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6·25>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25>

④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5>

⑥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6·25>

⑦ 시·도지사는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4·6·25>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2005·8·17>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200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7, 2006·6·29, 2007·3·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17, 2007·3·27>

③ 제2항제3호가목 내지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2007·3·27>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7·3·27>

③ 제2항의 부담금산정지수는 최초의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전년도 부담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산정지수를 1로 한다. <신설 2007·3·27>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당해 연도 5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제12조제3항의 부담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3·27>

②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한국환경자원공사"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6·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2006·6·29>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0>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당해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2005·8·17>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15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당해 연도 7월 5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 경우에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징수한 폐기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징수비용으로 교부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6·29]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당해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① 법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저한 기능상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재생골재 등 재활용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진다. <개정 2006·6·29>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30, 2005·8·17>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8·17, 2006·6·29>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 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7>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4·6·11>

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①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