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94·12·23 대령14450>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④ 제3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에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6·12·28>

②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98·12·31>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31,96·12·28, 98·12·31, 2000·4·12>

② 법 제1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94·12·31, 98·12·31, 2000·4·12>

③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4·12·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2·31>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15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이하"제조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자에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등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 또는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할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기간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4·12>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기간내에 이행기간연장신청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대령14450>

③ 제조자등 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50>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같다)을 배출하는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2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사업자가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있는 사업자단체에 당해 폐기물의회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실적, 당해 연도회수·처리가능수량 및 전년도 회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당해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00·4·12>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회수·처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수 있다. <개정 98·12·31>

③ 환경부장관은 전년도에 회수·처리한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인 제품·용기에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제품·용기와 동일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로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을회수·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4·12>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의 폐기물회수·처리실적을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4·12>[본조신설 96·12·28]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처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예치금을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서 정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목표에미달하거나 협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양에 대한 예치금의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단체는 그 단체에가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해당 제품·용기 총량의100분의 30 이상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전국적인폐기물회수·처리체계, 회수·처리목표, 적정회수·처리방법 및 이에 대한 이행여부판단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는 폐기물 회수·처리실적 및 협약이행여부를 다음 연도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30]

① 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제조업자(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아니한 제조업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제품출고실적에 관한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96·12·28, 2000·4·1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전년도제품출고실적 또는 분기별 제품출고실적을 예치금 또는 부담금납부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한 예치금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에게 매년 4월30일까지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 또는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94·12·23 대령14450,96·12·28, 2000·4·12, 2000·12·30>

①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을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1의2 또는 별표 2의 산출기준에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개정 2000·12·30>

② 수입업자(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아니하는 수입업자를 포함한다)가 예치금 또는 납부대상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예치금 또는부담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4·12>[전문개정 96·12·28]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의 산출기준은별표 1의2과 같다. <개정 2000·12·30>

②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의 금액은 별표1의2에 의한 반환예치금의 품목별 금액에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에예치기간중의 민법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산정한다.

①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회수·처리한 제품을 대상으로 예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수입업자는 예치금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종료후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할 예치금의 산정방법의적정여부등을 확인하고, 그 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 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의하여 해당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14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대령14450>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회수·처리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이확인된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차액납부를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시기·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예치금과다음 연도에 제출되는 제품출고실적자료에 기재된 실제 제품출고량에 의한 예치금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생산중단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예치금을다음 번 예치금 납부고지시에 가감하여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1월이내에 예치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단체가실제회수·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한 예치금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때에는 그 차액을 해당 제조업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납부시기·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96·12·28]

① 법 제20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4·12·31>

② 삭제 <94·12·31>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환경부장관이 매년 미리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제품 구매증대를 위한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9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계획을 작성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활용제품의당해연도의 재활용제품우선구매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하여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한다. <신설 96·12·28, 98·12·31>

④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단지가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의한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3 대령14450,98·12·31>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된 내용을변경(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산업단지의 조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2·31>

①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재활용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94·12·23 대령14450>

②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4·12·23 대령14450>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사항에 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절차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2·31>

①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공급을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8·12·31>

① 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② 삭제 <2000·4·12>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위한 협의회(이하 "자원재활용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의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2000·4·12>

②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94·5·4,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2000·12·30>

③ 삭제 <94·12·31>

④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권한을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⑤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