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4·6·25>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25>

④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5>

⑥ 자원재활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4·6·25>

⑦ 시·도지사는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4·6·25>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1·30, 2005·8·17>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그 밖의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4·1·29, 2004·11·30, 2005·8·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업종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인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재료·용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17>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제품출고실적에 별표 2의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제조업자는 당해 연도 5월 2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조업자는 분기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수량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재료·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폐기물부담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한 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 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판매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이하 "재활용의무율"이라 한다)을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제품·포장재별로 산정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매년 당해연도 개시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30>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1·30>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당해연도 제품·포장재 출고량

②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키는 빈용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당해 연도에 그 제품에 사용한 용기량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재활용의무량으로 한다.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제품·포장재의 당해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최초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11·30, 2005·8·17>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 연간매출액 또는 연간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이고 당해연도 상반기매출액 또는 상반기수입액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규모 이상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7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4·11·30>

① 환경부장관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승인을 하는 때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얻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하 "재활용단위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6월 15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당해 연도 7월 5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출고량·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확인결과 당해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의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① 법 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공고하는 재활용제품(이하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의 구매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대상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저한 기능상의 저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재생골재 등 재활용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설계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단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3·6·30, 2005·8·17>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활용단지의 조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30, 2005·8·19>

①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진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③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6·30, 2005·8·17>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이를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8·17>

②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 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 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회원의 구성 등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주체의 기능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자원재활용협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7>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4·6·11>

①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그 직원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②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세입징수관 및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감사원장,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6·11>

① 환경부장관·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