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2>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그 신고 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17호의 협의나 사전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수리(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 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설치된 전원설비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송전선로의 설치공사 또는 개량공사에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진입로 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5호에 따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지사전승인신청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 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7·22]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관할 시·도지사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5조의2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이하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등이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 구역에 열람장소가 한 곳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여 공고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미리 그 사실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대신하여 공고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제18조제3항·제4항과 제18조의3을 적용할 때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7·22]

① 주민등은 제1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통지받은 의견을 제18조제3항제2호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함께 알릴 수 있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를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되, 전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원개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주민등에게 해당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주민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시 제출된 주민등의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22]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이주 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관할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날부터 30일 동안 공고 내용과 제2항에 따른 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은 "신청서"로 본다. [전문개정 2009·7·22]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감정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법 제1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철도, 통신시설, 하수도 및 하천을 말한다.

②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설치 비용 명세를 그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7·22]

① 법 제16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이나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가 있은 날에 그 서류를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공시송달 기간은 2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