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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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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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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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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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1-03
대통령령제18580호(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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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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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54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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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5-01
대통령령제15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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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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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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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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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3-06
대통령령제138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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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7-23
대통령령제10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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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78-12-30
대통령령제9252호
- 소관부처
- 국토해양부
-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전원개발사업자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원개발사업의 부지조성착수 4월전까지 실시계획을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81·7·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대통령령 제4085호 소계곡수력발전소시설사업비보조금교부규칙 2. 대통령령 제4087호 전원개발지점조사비보조금교부규칙 ③(토지수용의 재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5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24>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중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04ㆍ6ㆍ29 대령184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②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다목 및 동조제2항제1호다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③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사방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산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가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별표1 제3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⑧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아목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⑩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4조의15제4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⑪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4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⑫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0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⑬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표의 제1호다목(3)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각각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⑭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다목(1)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 생략 <22>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해양수산부·산림청 및 철도청 ”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23>이하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84>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산림청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국방부ㆍ과학기술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방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ㆍ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전단, 제24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 후단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7>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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