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위원장을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5·1>

③ 삭제 <97·5·1>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통상산업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개정 93·3·6, 97·5·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3·3·6, 97·5·1>

② 삭제 <97·5·1>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신고내용이 법 제6조제1항제14호 및 제19호의 협의등이나 사전승인과 관련되는사항인 때에는 국방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5·1>

① 법 제5조제3항제2호의 전원개발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의 표시에 있어서는지적도(송전선로의 경우에는 경과지를 표시한 현황실측도)와 토지등의 사용계획을명시한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제6호의 국토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의 표시에 있어서는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의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그 외의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에 관한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③ 법 제5조제3항제7호에서 "기타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5·1, 2002·12·30>

④ 제3항의 규정은 송전선로의 설치 또는 개량공사의 경우에 철탑부지 이외의 구역에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에 관한 사항의표시에 있어서는 원자력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전승인신청서·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97·5·1>

① 통상산업부장관이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개정 93·3·6, 97·5·1>

② 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실시계획의사본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개정 93·3·6, 97·5·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사본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와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거소 기타 통지할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실시계획의 사본과 시·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의 사본을 각각 송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다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실시계획중 원자력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7·5·1]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준용한다. <개정 2002·12·30>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이주정착지를 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은 전원개발사업자가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와 이주대책의수립 및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의 지정을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적도 및 위치도를첨부하여야 한다.

③ 통상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④ 통상산업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각호의사항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의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8조의 규정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실시계획"은"신청서"로 본다. <개정 93·3·6, 97·5·1>

① 토지소유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매수청구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수청구서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매수청구서에는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와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액으로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① 법 제13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철도·통신시설·하수도및 하천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시행할 수 있도록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5·1>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기존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설치비용명세를 그 공공시설을주관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에게 귀속될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할 재산의 범위를 결정하여 이를전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1>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자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서류를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