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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5-01-2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11-10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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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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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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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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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 좌동 |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좌동 |
| 3.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라 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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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 좌동 |
| 가.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의 지속가능한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 좌동 |
| 2. 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 좌동 |
| 3.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또는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 좌동 |
|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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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의 경우 | 좌동 |
| 가. 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나.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조성구역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다. 조성구역 변경의 사유 및 내용(조성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라. 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 좌동 |
| 마. 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 좌동 |
| 2. 조성구역의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 좌동 |
| 가. 해제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나. 조성구역 해제의 사유 | 좌동 |
| 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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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 좌동 |
| 3. 조성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 좌동 |
| 4.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 좌동 |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 좌동 |
|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개요 및 조성 방향 | 좌동 |
|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 좌동 |
|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8조(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 좌동 |
|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조성구역의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 좌동 |
| 2. 조성구역의 기반시설 현황과 교통 현황 | 좌동 |
| 3. 조성구역의 지형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 좌동 |
| 4. 조성구역의 국가유산 분포 현황 | 좌동 |
| 5. 조성구역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 | 좌동 |
| 6.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하거나 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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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성계획의 개요 | 좌동 |
| 2. 조성계획안의 제출 기간ㆍ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 좌동 |
| 3. 조성계획안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조성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좌동 |
|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 좌동 |
|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 좌동 |
| 5. 토지분할 | 좌동 |
|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 좌동 |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좌동 |
|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 좌동 |
|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성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환경보전계획 및 재해방지계획 | 좌동 |
| 2. 등대해양문화공간에 조성되는 시설의 배치도 및 조감도 | 좌동 |
| 3.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12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 좌동 |
| 3.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 좌동 |
| 6. 총사업비 명세서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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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등대시설물등(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 | 좌동 |
| 2. 등대시설물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좌동 |
|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력 | 좌동 |
| 4. 그 밖에 국립등대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한다. | 좌동 |
|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의 운영 | 좌동 |
| 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 좌동 |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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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225호, 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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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804호,2026.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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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