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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6-05-1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09-29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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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조의2(문화유산교육의 범위 및 유형) | 좌동 |
|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 좌동 |
| 2.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유산교육 | 좌동 |
| 2. 사회문화유산교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유산교육 외의 모든 형태의 문화유산교육 [본조신설 2020. 5. 2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2조(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8. 5. 28., 2019. 7. 2., 2020. 5. 26., 2024. 5. 7., 2025. 2. 13.> |
좌동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좌동 |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좌동 |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좌동 |
| 5.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 좌동 |
| 5의2. 삭제 <2025. 2. 13.> | 좌동 |
|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0. 5. 26.] | 좌동 |
| 제2조의2(문화유산전담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문화유산전담관으로 지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전담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수립과 추진 | 좌동 |
| 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과 추진 | 좌동 |
| 3.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하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와 감독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③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1.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 좌동 |
| 2. 문화유산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 좌동 |
|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란에 따른 학문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공무원 | 좌동 |
| ④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ㆍ계획의 시행 및 사업의 추진 | 좌동 |
| 2. 문화유산 관련 법령에 따른 관할 지역 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추진 | 좌동 |
| ⑤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전문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9.] | 좌동 |
| 제3조(문화유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대상자)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및 관련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 12. 23., 2024. 5. 7., 2024. 9. 10., 2026. 5. 12.> |
좌동 |
| 1. 지정문화유산이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이하 “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좌동 |
| 2. 지정문화유산이나 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 좌동 |
|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3조의2(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다른 분야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 | 좌동 |
| 2.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요청한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 2. 27.] | 좌동 |
| 제4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5. 26., 2024. 5. 7.>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 및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1. 4. 6.,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5조 삭제 <2024. 5. 7.> |
좌동 |
|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의 절차)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조사 경위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사 착수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조사자, 조사경과, 조사방법 등 조사의 일반적인 사항 | 좌동 |
| 2. 조사한 문화유산의 상세한 현재 상태 | 좌동 |
| 3. 조사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소재지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유산청장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조사가 시작된 후 1년이 되는 때마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7조(문화유산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정보체계의 구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문화유산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 좌동 |
| 2.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문화유산 조사ㆍ발굴 및 연구 자료 | 좌동 |
| 4. 사진, 도면, 동영상 등 해당 문화유산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 좌동 |
| 5. 그 밖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정보가치가 있는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전자정보, 책자 등의 형태로 구축하고, 문화유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그 구축한 내용을 국가유산청 자료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7조의2(제7조의2) 삭제 <2025. 2. 13.> |
좌동 |
| 제7조의3(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절차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 좌동 |
| 1. 주민지원사업의 목적 | 좌동 |
| 2.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개요 | 좌동 |
| 3.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현황과 특성 | 좌동 |
| 4. 주민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 좌동 |
| 5.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 좌동 |
| 6. 주민지원사업 비용 및 재원 조달 방안 | 좌동 |
| 7.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제4항 전단에 따른 공고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5. 2. 13.>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 좌동 |
| 2.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의 실효성이 클 것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주요내용을 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가유산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10. 29.] | 좌동 |
| 제8조(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매뉴얼 마련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13., 2018. 2. 27., 2024. 5. 7.> | 좌동 |
| 1. 지정문화유산 중 목조건축물류, 석조건축물류, 분묘(墳墓), 조적조(組積造) 및 콘크리트조 건축물류 | 좌동 |
| 2. 지정문화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3.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다만, 화장실, 휴게시설 등 중요도가 낮은 건축물은 제외한다. | 좌동 |
| 4. 등록문화유산 중 건축물.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재 및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 및 재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도난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6. 13., 2018. 2. 27., 2024. 5. 7.> | 좌동 |
| 1. 지정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 좌동 |
| 2.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7., 2024. 5. 7.> | 좌동 |
| 1.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예방 활동 | 좌동 |
| 2. 화재등 발생 시 신고방법 | 좌동 |
| 3. 화재 및 재난 시 문화유산의 이동ㆍ분산대피 등 대응방법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응매뉴얼을 연 1회 이상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완한 대응매뉴얼을 보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2. 27., 2024. 5. 7.> [제목개정 2018. 2. 27.] | 좌동 |
| 제8조의2(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구축ㆍ관리하여야 하는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종류 및 수량 | 좌동 |
| 2. 문화유산 방재 시설의 사용 교육 및 훈련 현황 | 좌동 |
| 3. 문화유산 안전관리 인력 현황 | 좌동 |
| 4. 그 밖에 화재등 문화유산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정보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정보의 형태로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 방재 관련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18. 2. 27.][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9조 삭제 <2024. 5. 7.> |
좌동 |
| 제10조 삭제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2(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 | 좌동 |
| 2.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 좌동 |
| 3.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현황 | 좌동 |
| 4. 문화유산교육 시설 현황 | 좌동 |
| 5. 문화유산교육 현장의 수요 | 좌동 |
|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 좌동 |
| 2. 수시조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0. 5. 2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3(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삭제 <2021. 1. 5.>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 좌동 |
| 나. 강의실 | 좌동 |
| 다. 문화유산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장비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이 상시근무할 것 | 좌동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문화유산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 좌동 |
|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문화유산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 좌동 |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유산 관련 분야 또는 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 1. 5., 2024. 5. 7.>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2024. 5. 7.>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2024. 5. 7.> | 좌동 |
| ⑤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 5., 2024. 5. 7.> [본조신설 2020. 5. 2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4(문화유산교육 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2022. 7. 19., 2024. 5. 7.> | 좌동 |
| 1.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 | 좌동 |
|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라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 좌동 |
| 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국민신탁 | 좌동 |
|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라 한다) | 좌동 |
|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 | 좌동 |
| 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 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과 예산집행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0. 5. 2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5(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8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②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은 문화유산 전시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④ 수증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0. 12. 1.][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6(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문화유산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 좌동 |
| 2.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 좌동 |
| 3. 문화유산지능정보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좌동 |
| 4.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및 문화유산데이터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의 보호 | 좌동 |
| 5. 문화유산데이터 수집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지원 | 좌동 |
| 6.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지능정보화 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7(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의 내용)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조사와 중장기 수급 계획 수립 | 좌동 |
| 2.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 좌동 |
| 3. 전문인력 고용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유산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7. 19.] | 좌동 |
| 제10조의8(문화유산데이터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이하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과 연계하여 구축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문화유산에 관한 데이터로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화(이하 “디지털화”라 한다)된 데이터 또는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 좌동 |
| 2.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 좌동 |
| 3.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에 사용되는 데이터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데이터 | 좌동 |
| ② 문화유산데이터공동활용체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에 필요한 데이터의 디지털화 | 좌동 |
| 2. 문화유산데이터의 유통ㆍ거래 시스템 구축ㆍ운영 | 좌동 |
| 3. 문화유산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유산데이터의 가공ㆍ활용 [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9(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 협력체계의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이하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좌동 |
| 3. 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이하 “지능정보기술”이라 한다) 관련 학부ㆍ학과가 설치된 대학 | 좌동 |
| 4. 문화유산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협력체계의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10(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12제2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데이터의 이용 목적 | 좌동 |
| 2. 제공 대상 데이터의 항목 | 좌동 |
| 3. 데이터의 이용 기간 | 좌동 |
| 4.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22조의12제3항에 따른 시스템의 상호 연계 및 사전 협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 연계성의 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스템의 상호 연계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상호 연계 중단 시의 조치 사항 [본조신설 2022. 7. 19.] | 좌동 |
| 제10조의11(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 등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법 제22조의1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 좌동 |
| 2. 법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의 관리 | 좌동 |
| 3.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사업 등의 추진 | 좌동 |
| 4. 법 제22조의1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본조신설 2022. 7. 19.][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의 지원) | 좌동 |
| ①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 설치된 학교 | 좌동 |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로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3. 그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연구ㆍ개발ㆍ제작 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 좌동 |
| ②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 | 좌동 |
|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현황 | 좌동 |
|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과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 좌동 |
| 4. 최근 3년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 좌동 |
|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을 수행할 인력ㆍ시설ㆍ장비 및 기술의 적정성 여부 | 좌동 |
| 2.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사업을 포함한다)와의 중복성 여부 | 좌동 |
| 3. 제작ㆍ개발하려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은지 여부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좌동 |
| 1.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 및 내용 | 좌동 |
| 2.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 책임자 | 좌동 |
| 3.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좌동 |
| 4. 성과물의 공유 및 활용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공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의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 좌동 |
| 1.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 및 기준 | 좌동 |
| 2. 공공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 | 좌동 |
| 3. 공공정보의 제공 방식 및 형태 | 좌동 |
| 4. 공공정보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수료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효율적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ㆍ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또는 출력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경우 | 좌동 |
| 2.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직접 활용하는 경우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 따른 감면비율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7.] | 좌동 |
|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 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24. 5. 7.] |
좌동 |
| 제11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및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17. 6. 13., 2020. 5. 26., 2024. 5. 7.>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문화유산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6. 5. 12.>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과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4. 5. 28., 2026. 5. 12.> | 좌동 |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6. 5. 12.> | 좌동 |
|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2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6. 13., 2024. 5. 7.>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6. 13., 2024. 5. 7.> | 좌동 |
| 제1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받은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 좌동 |
|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 좌동 |
|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6. 5. 12.>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과 해당 보호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를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4. 5. 28.>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2026. 5. 12.> | 좌동 |
| ⑤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제1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시기의 연기) 법 제27조제3항 단서 및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6., 2024. 5. 7.> |
좌동 |
|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 좌동 |
| 2. 법 제27조제3항 및 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문화유산이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 좌동 |
| 제16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 및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21. 11. 9., 2024. 5. 7.>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 좌동 |
| 4.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5. 지정의 이유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제목개정 2015. 10. 6.] | 좌동 |
| 제17조(지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이 있으면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진, 도면 및 녹음물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23. 11. 16., 2024. 5. 7.>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19조(임시지정)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국보와 보물,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 법 제26조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7.] |
좌동 |
| 제20조(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관리단체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이하 이 조에서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정비계획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문화유산에 관한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화유산의 보수ㆍ복원 등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문화유산의 관리ㆍ운영 인력 및 투자 재원(財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문화유산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방법 및 내용과 그 시행 등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종류별 또는 유형별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21조(허가절차) | 좌동 |
| ①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10. 6., 2021. 11. 9., 2024. 5. 7.> | 좌동 |
|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유산청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6., 2024. 5. 7.> | 좌동 |
|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 좌동 |
| 2. 국유인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으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 좌동 |
| 3.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 좌동 |
|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2024. 5. 7., 2025. 7. 8.>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 좌동 |
| 2. 삭제 <2024. 5. 7.>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좌동 |
|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 좌동 |
|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좌동 |
|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 좌동 |
| 사. 삭제 <2025. 7. 8.> | 좌동 |
| 사. 삭제 <2025. 7. 8.> | 좌동 |
|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좌동 |
|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2. 27., 2019. 7. 2., 2024. 5. 7.> | 좌동 |
|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 좌동 |
|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좌동 |
|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좌동 |
|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좌동 |
|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 좌동 |
|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 좌동 |
| 3.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좌동 |
| 4. 삭제 <2024. 5. 7.>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1. 11. 9., 2024. 5. 7.> | 좌동 |
| 1.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 좌동 |
| 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 좌동 |
|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 좌동 |
|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본조신설 2014. 12. 23.][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21조의3(특별자치시장 등의 허가 대상 행위)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6., 2018. 2. 27., 2018. 5. 28., 2019. 7. 2., 2022. 11. 29., 2024. 5. 7., 2025. 7. 8.> |
좌동 |
| 1. 삭제 <2024. 5. 7.> | 좌동 |
| 2.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 좌동 |
| 3.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좌동 |
| 다.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 좌동 |
|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 좌동 |
| 사. 삭제 <2025. 7. 8.> | 좌동 |
|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 좌동 |
| 4.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21조의2제2항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좌동 |
| 5.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국가지정문화유산(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 좌동 |
| 6. 삭제 <2024. 5. 7.> [본조신설 2014. 12. 23.] | 좌동 |
| 제21조의4(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법 제35조제4항 본문에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 5. 12.> |
좌동 |
| 1.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조사ㆍ심의에 걸리는 기간 | 좌동 |
|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경우 그 조사에 걸리는 기간 | 좌동 |
|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이송하는 데 걸리는 기간 | 좌동 |
| 4.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보완 요청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완된 서류가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좌동 |
| 5.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본조신설 2024. 7. 23.][종전 제21조의4는 제21조의5로 이동 <2024. 7. 23.>] | 좌동 |
| 제21조의5(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2026. 5. 12.> |
좌동 |
|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좌동 |
|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 좌동 |
|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 좌동 |
|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한 사람 [본조신설 2014. 12. 23.][제21조의4에서 이동 <2024. 7. 23.>] | 좌동 |
| 제22조(허가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및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리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4. 12. 23., 2024. 5. 7.> |
좌동 |
| 제23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 좌동 |
|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1. 11. 9., 2024. 5. 7.> | 좌동 |
| ② 국가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 법 제4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 12. 23., 2021. 11. 9., 2024. 5. 7.> | 좌동 |
| 제24조 삭제 <2024. 5. 7.> |
좌동 |
| 제25조 삭제 <2024. 5. 7.> |
좌동 |
| 제26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27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 좌동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 좌동 |
| 제29조(손실 보상의 신청) 법 제46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9., 2024. 5. 7.> |
좌동 |
| 제30조(관람료 감면에 따른 비용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최근 3년간 관람객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2. 그 밖에 관람료 수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지원금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소유자등은 비용지원 신청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 및 시기를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3. 4. 25.] | 좌동 |
| 제31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5ㆍ10ㆍ6> |
좌동 |
| 제33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33조의2(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법 제5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12. 31., 2024. 5. 7.> |
좌동 |
| 1.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2. 해당 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 좌동 |
|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 좌동 |
|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 좌동 |
| 다.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본조신설 2014. 12. 23.][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34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9. 12. 31., 2021. 11. 9., 2024. 5. 7.>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5. 7.>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3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 좌동 |
| ① 법 제5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5. 7.>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36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동산 중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출일 또는 반출일 현재 생존해 있는 제작자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6., 2024. 5. 7.> |
좌동 |
| 1. 회화류, 조각류, 공예류, 서예류, 석조류 등 미술 분야 | 좌동 |
| 2. 서책(書冊)류, 문서류, 서각(書刻: 글과 그림을 새겨 넣는 것)류 등 전적(典籍) 분야 | 좌동 |
| 3. 고고자료, 민속자료, 과학기술자료 등 생활기술 분야 | 좌동 |
| 4. 동물류, 식물류, 지질류 등 자연사 분야 [전문개정 2019. 12. 31.][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37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확인 등)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하려면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유산감정위원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6., 2024. 5. 7.> | 좌동 |
| ②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배치되는 문화유산감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5. 10. 6., 2021. 4. 6., 2024. 5. 7., 2026. 5. 12.> | 좌동 |
|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 좌동 |
| 2.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또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서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예연구관 또는 가군 전문경력관 | 좌동 |
| 3.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좌동 |
| 4. 대학의 동산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 관계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그 학과에서 2년 이상 강의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5.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의 저서가 있거나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사람 | 좌동 |
| 6.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7. 동산문화유산 관계 분야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감정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6., 2017. 3. 29., 2024. 5. 7.> | 좌동 |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 좌동 |
| 2.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 좌동 |
| 3.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 좌동 |
| 4. 삭제 <2023. 9. 8.>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감정의 절차 및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6.>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38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방안) | 좌동 |
|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황 | 좌동 |
| 2.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관 경위 및 관리ㆍ수리 이력 | 좌동 |
| 3. 보존ㆍ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문화유산과 그 조치 방안(조치할 내용, 추진 일정 및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처리계획 및 학술연구 등 활용계획 | 좌동 |
|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ㆍ관리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38조의2(건조물 등에 포장되어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을 발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을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한 날로 본다. | 좌동 |
| 1.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 좌동 |
| 2.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23.] | 좌동 |
| 제38조의3(건조물 등의 소유ㆍ점유 증명 방법) | 좌동 |
| ① 법 제61조의2제3항에서 “역사고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승계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좌동 |
| 1.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包藏)되어 있는 건조물 등의 연혁에 관한 자료 | 좌동 |
| 2.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이 포장되어 있는 건조물 등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등기부 등본 등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3.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과 관련된 사진, 도면, 사료 등의 자료 | 좌동 |
| 4. 그 밖에 해당 건조물 등을 계속하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를 법 제61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본조신설 2024. 7. 23.] | 좌동 |
| 제3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하 “국외문화유산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국가유산청 및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④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매년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⑤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2. 7. 19.] | 좌동 |
| 제40조(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1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유산이나 유형의 민속문화유산으로서 제작된 지 50년 이상된 것에 대하여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②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4. 5. 7.> | 좌동 |
| ③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보존 상황, 매매 또는 교환 현황을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실태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4. 5. 7.>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실태를 신고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1조의2(문화유산돌봄사업의 대상) 법 제8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한 문화유산일 것 | 좌동 |
| 2. 국가유산청장이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일 것 [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1조의3(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운영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4제1항에 따라 설치한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1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제41조의3에 따라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법 제8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1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 좌동 |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 좌동 |
| 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좌동 |
| 2.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 좌동 |
| 나.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 | 좌동 |
| 3. 사업계획서가 적정할 것 | 좌동 |
| ②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1조의6(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 좌동 |
| ①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80조의5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1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평가)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80조의6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평가 시기 및 방법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6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평가 점수 및 등급을 포함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1. 4. 6.][제목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2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5. 7., 2025. 7. 8.> | 좌동 |
| 1. 법 제35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 좌동 |
| 2. 법 제37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 취소 | 좌동 |
| 3. 법 제39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외 반출 허가 | 좌동 |
| 4. 법 제40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의 수리 | 좌동 |
| 5. 법 제42조(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명령 | 좌동 |
| 6. 법 제48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및 공개 제한 | 좌동 |
| 7. 법 제49조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 좌동 |
| 8. 삭제 <2025. 7. 8.> | 좌동 |
| 9. 삭제 <2025. 7. 8.> | 좌동 |
| 10. 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청문 | 좌동 |
| 11. 법 제10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법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 좌동 |
| 2.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지 [전문개정 2020. 5. 26.] | 좌동 |
| 제42조의2(원상 복구 비용의 청구) | 좌동 |
|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의3제3항에 따라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를 보낸 날부터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훼손된 문화유산을 원상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0. 12. 1.] | 좌동 |
| 제43조(수사기관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86조에 따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7. 19.> | 좌동 |
| 1. 검사 | 좌동 |
| 2.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 좌동 |
| 3. 「검찰청법」 제4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좌동 |
| 5. 「관세법」 제295조에 따른 세관공무원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제보자가 될 수 없다. | 좌동 |
| 제44조(제보의 처리) 법 제86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 조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5조(포상금의 지급) | 좌동 |
① 법 제8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5ㆍ10ㆍ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6조(포상금의 배분) 제45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가 2명 이상이거나 범인 체포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의 비중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그 배분액을 결정한다. 다만,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액에 관하여 상호간에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 또는 비율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전문개정 2015. 10. 6.] |
좌동 |
| 제47조(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사적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23., 2024. 5. 7.> | 좌동 |
| 1.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8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되, 국가지정문화유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또는 그 보호물의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법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또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관리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제4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1. 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80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5. 26.] | 좌동 |
| 제4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제10조의3제5항 및 별표 1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5. 7.> [본조신설 2022. 3. 8.] |
좌동 |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좌동 |
| ①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ㆍ12ㆍ31> | 좌동 |
| ②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10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5. 7.> | 좌동 |
| ③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법 제103조제4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본문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3. 4. 25., 2024. 5. 7.> | 좌동 |
|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 좌동 |
|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좌동 |
부칙(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36324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제11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제2항ㆍ제4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의5제1호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
좌동 |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728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
| [별표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0조의3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일반동산문화유산 해당기준(제36조 관련) | 좌동 |
| [별표 3의2]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제41조의6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8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