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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9-15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18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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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과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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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인증기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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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인증신청)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 좌동 |
|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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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인증서 발급)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점검 시기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 중 둘 이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하 “통합점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 정기 점검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6. 9. 18.>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별로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 점검은 통합점검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신설 2026. 9. 18.>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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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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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좌동 |
| 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좌동 |
| 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 좌동 |
|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 좌동 |
| 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영 제29조제1항제6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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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좌동 |
| 제9조(인증의 표시) | 좌동 |
| 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0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
|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 좌동 |
|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 수수료: 150만원 |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통합점검 신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150만원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신설 2026. 9. 18.>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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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 이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 대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경은 인증 대상별로 1회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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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9.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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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22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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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21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시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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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제2조 관련) | |
| [별지 제1호서식]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우수물류기업 인증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