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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23-12-12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5-10-01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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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 좌동 |
|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은 제외한다)을 총 10종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 |
| 1.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 좌동 |
| 2.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 2.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2025년 12월 13일까지 적용한다) |
|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水槽)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 |
|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ㆍ홍보 계획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④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 1.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 좌동 |
| 2. 제3조제2항의 사항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1. 시ㆍ도별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 10. 1.>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4.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이하 “수의사”라 한다)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이하 “수산질병관리사”라 한다)로서 보유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보유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 관련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6.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보유동물의 관리 및 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5.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제6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유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유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보유동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7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5. 10. 1.>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을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5. 10. 1.> |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개정 2025. 10. 1.> |
|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좌동 |
|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 좌동 |
| 3.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 좌동 |
| 4.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가.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나. 별표 1 제3호가목3)에 따른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 제10조(현장조사의 절차) | 좌동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 좌동 |
| 2. 허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되,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중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검사관이 현장조사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검사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④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1일당 50만원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과징금이 납부된 사실을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검사관의 자격 및 업무)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좌동 |
|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유동물의 보전ㆍ사육ㆍ연구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ㆍ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의 지원 | 좌동 |
|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 확인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요청하는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표”란 별지 서식의 검사관증을 말한다. | 좌동 |
| 제13조(검사관의 위촉)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동물원 검사관 및 수족관 검사관의 수는 각각 4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 ③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검사관에서 해촉된 사람을 해촉된 날부터 3년간 검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 |
| 제14조(검사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 기준) | 좌동 |
| ①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좌동 |
| 1. 검사관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 좌동 |
| 2.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최근 3년 이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좌동 |
| 3. 검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검사관 업무의 대상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 좌동 |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검사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검사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해당 검사관의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요청의 대상인 검사관은 그 검사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검사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관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 좌동 |
| 제15조(검사관의 해촉)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검사관의 해촉)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받았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현저히 부실하게 검사관 업무를 수행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검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좌동 |
|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검사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5. 검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16조(금지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포함된 행위는 제외한다. |
좌동 |
| 1. 보유동물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 좌동 |
| 2. 관람객이 보유동물을 만지게 하는 행위 | 좌동 |
| 3. 관람객이 보유동물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 | 좌동 |
| 제17조(질병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등) | 좌동 |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육사로 하여금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매일 검사하게 해야 하고,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검사 중 하나 이상의 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1. 육안검사[영양 상태, 피부ㆍ피모(被毛)ㆍ깃털 상태, 외상 여부 등 보유동물의 건강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분변검사 | 좌동 |
| 3. 영상진단검사 | 좌동 |
| 4. 혈액검사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질병 확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 |
| 1.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질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좌동 |
| 2.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질병: 해양수산부장관 | 좌동 |
|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3.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질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
| 4.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질병: 질병관리청장 | 좌동 |
| 제18조(질병검사의 요청 등) | 좌동 |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보유동물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질병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질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제1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거나 보유동물 현황 등 질병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9조(교육대상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 좌동 |
|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 중인 사람 | 좌동 |
|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의 보존 및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0조제1호에 따른 사항: 10년 | 좌동 |
| 2. 법 제20조제2호에 따른 사항: 10년 | 좌동 |
| 3. 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사항: 5년 | 좌동 |
| 4. 법 제20조제4호에 따른 사항: 5년 | 좌동 |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허가권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조치명령) | 좌동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매회 1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의 권역ㆍ업무 및 지정요건)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 1.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보유동물 서식환경 개선에 대한 자문 | 좌동 |
| 2. 권역 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에 대한 자문 | 좌동 |
| 3. 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생동물의 보호 |
| 4. 해양수산부장관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의 보호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제23조(비용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육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 좌동 |
| 2.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질병 및 치료에 관한 연구 | 좌동 |
| 3. 국내외 동물원 또는 수족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좌동 |
| 4.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사육 및 관리 방법의 개선 연구 | 좌동 |
| 5. 수의사, 수산질병관리사, 사육사, 수의(獸醫) 또는 수산질병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등의 인력 양성 | 좌동 |
|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
|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물원 허가 및 변경허가 | 좌동 |
|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 좌동 |
|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 좌동 |
|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 좌동 |
|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 좌동 |
|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의 수리 | 좌동 |
|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 좌동 |
|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 좌동 |
|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 좌동 |
|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좌동 |
| 13. 법 제22조에 따른 동물원에 대한 검사 등 | 좌동 |
|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 좌동 |
|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 좌동 |
|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질병관리지침의 작성ㆍ배포 업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 10. 1.>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및 변경허가 | 좌동 |
|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발급 | 좌동 |
| 3.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 좌동 |
|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 좌동 |
|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 좌동 |
| 6.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관ㆍ폐관 신고의 수리 | 좌동 |
| 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조사 | 좌동 |
| 9.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 또는 지원 요청 | 좌동 |
| 10.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 좌동 |
| 11.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방지 조치사항 통보의 접수 | 좌동 |
| 1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의 접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 요구 | 좌동 |
| 13. 법 제22조에 따른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 좌동 |
| 14.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명령 | 좌동 |
| 15.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수족관의 허가 취소 및 영업 정지에 대한 청문 | 좌동 |
| 1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물종 관리지침의 작성 및 제공 업무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 10. 1.> |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9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 좌동 |
| 2. 제1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 좌동 |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부칙 <제33950호,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지행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법률 제14227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제16조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및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미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해당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4항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호, 제22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 단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0>부터 <80>까지 생략 |
|
|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요건(제9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권역의 범위(제2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거점동물원ㆍ거점수족관 시설 및 인력 요건(제22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검사관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