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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23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9-30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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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5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회서비스 정책의 제도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 | 제2조의2(제2조의2)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 삭제 |
|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삭제 |
| 1. 생애주기별ㆍ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그 밖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13.] | 삭제 |
| 제3조(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과 기본계획이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 지역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역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제3조의2(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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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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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현지조사, 서면조사, 자료조사 또는 전화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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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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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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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이하 “시ㆍ도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자산 총액 | 좌동 |
| 제5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ㆍ통합ㆍ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시ㆍ도서비스원의 해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 7. 23.> | 좌동 |
| 1.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좌동 |
| 2.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4.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좌동 |
| 5. 사업, 조직 및 인력수요의 적정성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홈페이지나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게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4. 7. 23.] | 좌동 |
| 제6조(시ㆍ도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 협의)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시ㆍ도서비스원 설립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 좌동 |
|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 좌동 |
| 3. 설립 후 5년간의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 좌동 |
| 4. 설립 후 5년간의 지원금 지급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 좌동 |
| 5. 설립 후 5년간의 시ㆍ도서비스원 인력 운영계획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ㆍ도서비스원 통합ㆍ해산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7. 23.> | 좌동 |
| 1. 통합ㆍ해산 사유 | 좌동 |
| 2. 통합ㆍ해산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 좌동 |
| 3. 통합ㆍ해산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 | 좌동 |
| 4.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 계획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7. 23.> [제목개정 2024. 7. 23.] | 좌동 |
| 제7조(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한 시ㆍ도서비스원의 사업)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 또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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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 좌동 |
|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이나 위기상황 | 좌동 |
| 제8조(사업의 우선위탁 기준ㆍ범위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나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폭력ㆍ성폭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좌동 |
|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및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부터 제255조(예비, 음모)까지의 죄 | 좌동 |
|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59조(상해치사)부터 제264조(상습범)까지의 죄 | 좌동 |
|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 좌동 |
|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부터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까지의 죄 | 좌동 |
|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부터 제286조(미수범)까지의 죄 | 좌동 |
|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부터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까지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 좌동 |
|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 및 제305조의3(예비, 음모)의 죄 | 좌동 |
| 8.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제324조의2(인질강요)부터 제324조의5(미수범)까지, 제325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및 제326조(중권리행사방해)의 죄 | 좌동 |
|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 좌동 |
|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좌동 |
| 1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좌동 |
| 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좌동 |
| 1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 좌동 |
| 14.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취약지 소재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좌동 |
| 2. 법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좌동 |
| 3.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ㆍ벽지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 좌동 |
|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소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그 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사업 | 좌동 |
| 5.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의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우선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사업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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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ㆍ도서비스원의 설립 등 중요 사항의 공고 방법 | 좌동 |
| 2. 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내용ㆍ방법 등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좌동 |
|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 좌동 |
| 1. 시ㆍ도서비스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만료되기 전 2개월 | 좌동 |
|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 좌동 |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좌동 |
|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 좌동 |
|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⑥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위원에게 제5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좌동 |
| ⑧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觸)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⑨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서비스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임원 후보자의 추천 절차) | 좌동 |
| ① 임원추천위원회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및 시ㆍ도서비스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해야 한다. 다만, 임원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 되지 않아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해 임원 후보자 추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추천 기간 연장 결과 임원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임원 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 좌동 |
| 1.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 전 | 좌동 |
| 2.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임원 후보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시ㆍ도서비스원의 운영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 임원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임원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자를 재추천해야 한다. | 좌동 |
| 제12조(임원의 임명) 법 제16조제3항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 좌동 |
| 2.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대표하는 단체,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 좌동 |
| 3. 사회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제13조(임원의 임기)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시ㆍ도서비스원의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14조(임원의 해임) | 좌동 |
|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최근 2년간의 경영평가 및 업무성과평가 결과의 추이 등을 반영하여 판단한다.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시ㆍ도서비스원 임원 해임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표준운영지침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이사회) | 좌동 |
| ①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1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목표, 방침, 주요내용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 명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좌동 |
| 1. 예산총칙 | 좌동 |
| 2. 세입ㆍ세출명세서 | 좌동 |
| 3.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좌동 |
|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할 때에는 그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서비스원의 책임을 이행하기에 적정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좌동 |
|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좌동 |
|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 좌동 |
| 3.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좌동 |
| 제17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앙 사회서비스원(이하 “중앙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원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 좌동 |
| 5. 자산 총액 | 좌동 |
| 제18조(중앙사회서비스원의 출연금 등) | 좌동 |
| ①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입ㆍ지출계획서 | 좌동 |
| 2. 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 좌동 |
|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좌동 |
| ④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지급받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 좌동 |
|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
좌동 |
| 1. 중앙사회서비스원 | 좌동 |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좌동 |
|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3.] | 좌동 |
| 제21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시ㆍ도서비스원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접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내주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서비스원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에 해당 기부금품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하여 세금혜택이 있다는 문구를 적고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43조에 따른 기부금품은 기부자가 그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부금품 | 좌동 |
| 2.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 | 좌동 |
| ④ 시ㆍ도서비스원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기부금품을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서비스원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식료품 등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기부금품은 게시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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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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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746호, 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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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789호,2025.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실태조사의 주기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2027년에 처음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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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