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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31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9-01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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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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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ㆍ10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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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이라 함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조정법, 형사소송법, 가사소송법, 행정소송법, 비송 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 좌동 |
|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3. "법원사무관 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 좌동 |
| 4. "비실명 처리"란 재판기록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실명으로 표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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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수료) | 좌동 |
| ①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또는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24. 12. 31.> | 좌동 |
| 1. 기록의 열람·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 좌동 |
| 2.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 좌동 |
|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 좌동 |
| 4. 집행문 부여의 경우 1통마다 500원(다만, 재판서ㆍ조서 정본도 교부하는 때에는 제2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 좌동 |
| ③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에 따라 법원에서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으로 한다. 다만,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1건마다 1,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4> | 좌동 |
| ④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 제4조의2(전자소송포털을 통한 발급 수수료) | 좌동 |
| ①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 좌동 |
| 1.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자동 발급하는 경우 | 좌동 |
| 2.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재판서ㆍ조서의 정본을 최초의 집행문과 함께 교부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 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청을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신설 2025. 9. 1.> |
1. 제4조제1항제2호의 재판서의 정본ㆍ등본을 최초로 교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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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조제1항제3호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수동 발급의 경우 최초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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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경우 제4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 [본조신설 2024.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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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 좌동 |
| 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때에는 수수료(복사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 제6조(복사의 방법 등) | 좌동 |
|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 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법원 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의 경우에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법원 또는 그 지원의 장의 허가를 얻어 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열람 복사의 절차 등) | 좌동 |
| ①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재판장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에게 형사소송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기록에 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10ㆍ4> | 좌동 |
| ④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 1. 제2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 사항 | 좌동 |
| 2. 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 좌동 |
|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 좌동 |
|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좌동 |
| 5. 제3항에 따라 비실명 처리된 재판기록의 비실명 조치를 훼손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말 것 | 좌동 |
| ⑤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은 신청인 등이 제4항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 ⑥ 제5항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공무원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개정 2016ㆍ10ㆍ4> | 좌동 |
부칙 <제318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규칙 시행 후에 발급되는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 사건에 관한 증명서 및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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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226호, 202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적용일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에서 발급되는 재판서의 정본ㆍ등본과 증명서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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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열람ㆍ복사 수수료(사진ㆍ슬라이드ㆍ필름ㆍ녹음물 등) | 좌동 |
| [별표 2] 열람·복사 수수료(녹음물·녹화물·속기록 전자파일 등)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