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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2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7-18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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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1조의2(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ㆍ2ㆍ21> [본조신설 2012.1.25] |
제1조의2(기술안보센터 지정신청서) |
제1조의3(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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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4(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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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5(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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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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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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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8(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말소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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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
좌동 |
| 제3조(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
좌동 |
| 제4조(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
좌동 |
|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ㆍ2ㆍ21] |
제4조의2(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
|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18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ㆍ2ㆍ21] |
제4조의3(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
|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20ㆍ2ㆍ21] |
제4조의4(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
| 제4조의5(산업기술 확인신청) | 좌동 |
| ①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1> | 좌동 |
| ②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ㆍ2ㆍ21> | 좌동 |
| ③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ㆍ2ㆍ21> [본조신설 2015ㆍ4ㆍ28] | 좌동 |
| 제5조(산업기술침해신고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침해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
좌동 |
| 제6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이면 신고의 선후(先後) 및 구체성, 신고로 인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좌동 |
| 제7조(신변보호등요청서) 영 제27조에 따른 신변보호등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
좌동 |
| 제8조(조정신청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1.25> |
좌동 |
| 제9조(수수료)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제1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567호, 2024.7.29> 이 규칙은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611호, 2025.7.18>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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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 | |
| [별지 제1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신청서 | |
| [별지 제2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수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 | |
| [별지 제5호의2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 |
| [별지 제6호서식]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사전검토신청서 | |
| [별지 제6호의2서식]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청기술 설명서 | |
| [별지 제6호의4서식] 산업기술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산업기술침해신고서 | |
| [별지 제8호서식] 신변보호등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조정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