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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3-15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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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5-15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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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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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분과위원회"란 특정한 감사업무 및 분야에 속하는 의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좌동 |
| 2. "소위원회"란 법 제12조에 따른 의결사항 중 변상책임의 판정, 재심의,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심사청구결정사항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 좌동 |
| ①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감사위원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사전 검토를 위해 감사위원 중에서 주심 감사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 좌동 |
| ② 원장은 선임 감사위원(감사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을 말하고, 임명 일자가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부터 순차적으로 주심위원을 지정하되 안건에 따라 별도 지정이 가능하다. | 좌동 |
| ③ 주심위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감사위원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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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장) | 좌동 |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원장이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회의는 의장의 선언으로 개회한다. | 좌동 |
| ③ 의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그 질서를 유지한다. | 좌동 |
|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5조(소집) | 좌동 |
| ① 감사위원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회하지 않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 | 좌동 |
|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6조(의안의 배부) 심의실장은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국장 이상이 감사단장인 경우 국장이 지정한 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출한 부의안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8., 2024. 3. 15.> |
좌동 |
| 제7조(의안의 심의) | 좌동 |
| ① 사무총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2024. 3. 15.> | ① 사무총장의 의안 설명과 주심위원의 의견진술이 있은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이 경우 각 감사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차장(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다), 국ㆍ실ㆍ단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또는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사무총장을 대리하여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 2024. 3. 15., 2025. 5. 15.> |
| ② 의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최종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 좌동 |
|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질문과 토론의 발언 및 표결은 임명 일자가 늦은 감사위원부터 순차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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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삭제 <2022.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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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2022. 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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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심의실장 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사업무를 분장하는 법무담당관은 회의에서 의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제11조(의사사무 처리) |
| 제12조(서면의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좌동 |
| 1. 토론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 좌동 |
| 2. 감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미리 거쳐 의결만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 좌동 |
|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좌동 |
| 1. 회의 일시 | 좌동 |
| 2. 회의 장소 | 좌동 |
| 3. 출석위원 및 의장의 성명 | 좌동 |
| 4. 주심위원(원심위원) | 좌동 |
| 5. 소관 국·과 및 관련 기관 | 좌동 |
| 6. 부의 안건 제목 및 면수 | 좌동 |
| 7. 주심위원의 의견진술 | 좌동 |
| 8. 발언 요지 | 좌동 |
| 9. 의결 내용(소수의견을 포함한다) | 좌동 |
| 10. 표결 결과 | 좌동 |
| 11. 감사기준, 준칙 등 | 좌동 |
| 1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징계·문책의 양정 또는 변상판정금액 등 개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 중 제7호와 제8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공직감찰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포함) 및 국장이 열람·서명한 후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 및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선임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본부장 및 기획조정실장 포함) 및 국장이 열람ㆍ서명한 후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다만,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소관 사무차장 및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원장 또는 선임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5. 5. 15.> |
| ④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전 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의지원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는 대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심의결과보고서는 주심위원과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신설 2022. 4. 4.> | 좌동 |
| 제14조(서면의결서) | 좌동 |
| ① 제12조에 따른 서면의결을 하였을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를 작성한다. <개정 2024. 3. 15.> | 좌동 |
| ② 제1항의 서면의결서는 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 좌동 |
| 제15조(감사기준 통보) 심의실장은 제13조제1항제11호의 사항 중 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각 국·실·단에 감사기준으로 통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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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회의의 비공개) | 좌동 |
| 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의결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좌동 |
|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2.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좌동 |
|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좌동 |
| 4.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공개될 경우 회의의 의사결정 또는 감사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결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 좌동 |
| 제17조(회의록의 관리) 제13조에 따른 회의록은 심의지원담당관이 관리한다. 법무담당관은 원내에서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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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의사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무총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는 「감사원사무처 직제」에 따라 직원의 임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처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직원의 임용 관련 의사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의사사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2.> | 좌동 |
| 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좌동 |
| 2.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른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전보(가등급 직위로의 전보와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는 제외한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은 제외한다) | 좌동 |
| 3. 3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는 제외한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겸임은 제외한다) | 좌동 |
제3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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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의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수시로 편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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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분과위원회 심의사항) | 좌동 |
|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회계검사, 직무감찰, 감사교육 등 감사원의 감사 및 감사지원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감사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주요업무에 대한 방침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분과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소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의에는 2개의 소위원회를 두며, 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3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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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소위원회 심의사항) | 좌동 |
|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8. 12. 7., 2022. 4. 4., 2023. 2. 24.> |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전심의한다. <개정 2018. 12. 7., 2022. 4. 4., 2023. 2. 24., 2025. 5. 15.> |
| 1.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심의에 관한 사항 중 주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 3.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3. 재심의에 관한 사항,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 중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가. 기존의 심사청구 결정례를 변경하는 사항 | 삭제 |
| 나. 주심위원의 의견과 사무처의 의견이 서로 다른 사항 | 삭제 |
| 다.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삭제 |
| 라. 그 밖에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4.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 5.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가 접수된 사항 중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삭제 |
| 6. 그 밖에 원장 또는 주심위원이 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삭제 |
| ② 원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별로 심의할 소위원회와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및 감사원 처분요구와 관련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의 경우 그 사건을 담당한 원심 감사위원이 속한 소위원회는 지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7ㆍ12ㆍ8] | 좌동 |
| 제23조 삭제 <2022. 4. 4.> |
좌동 |
| 제24조(위원장)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각 소속 감사위원 중 임명 일자가 빠른 감사위원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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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회) 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소속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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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심의안의 배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심의안을 작성하여 개회 3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8., 2024. 3.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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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 좌동 |
| ① 심의지원담당관은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의 발언 요지를 적은 별지 제10호서식과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개정 2017ㆍ12ㆍ8>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은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열람·서명 후 위원장이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위원장, 감사위원, 소관 국장이 퇴직 등의 사유로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명란에 기재하고, 위원회 소속 감사위원 중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의 서명으로 갈음한다. | 좌동 |
| 제28조(심의 결과의 보고) 심의지원담당관은 소위원회 종료 후 심의사항별로 별지 제4호서식 따른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주심위원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17ㆍ12ㆍ8> |
좌동 |
| 제29조(준용규정)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장),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제7조(의안의 심의)제1항, 제8조(발언 등의 순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등), 제11조(의사사무 처리), 제17조(회의록 관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감사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 각각 본다. <개정 2020. 4. 6.> |
제29조(준용규정) |
부칙 <제376호, 2024.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80호, 202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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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7. 12. 8.>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7. 12. 8.>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2. 4. 4.>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22. 4. 4.>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 |
| [별지 제5호서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 |
| [별지 제6호서식] 감사위원회의 의결내역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감사위원회의 서면의결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7. 12. 8.>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 |
| [별지 제11호서식] 분과위원회 등 회의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