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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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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5-07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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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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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료비) | 좌동 |
|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 좌동 |
|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 좌동 |
|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좌동 |
| 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 좌동 |
|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 범위, 산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조(재난적의료비) | 좌동 |
|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료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를 말한다. | 좌동 |
| 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2.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규모,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3.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 그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 5. 9., 2023. 12. 26.> | 좌동 |
| 1. 최종 입원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입원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법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구입비용(이하 이 항에서 “의약품등구입비용”이라 한다) | 좌동 |
| 2. 최종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외래진료 비용과 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약품등구입비용 | 좌동 |
| 3. 삭제 <2023. 12. 26.>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적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12. 26.> | 좌동 |
| 제4조 삭제 <2023.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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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23.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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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23.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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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지원대상자)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란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 좌동 |
| 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좌동 |
| 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좌동 |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좌동 |
| 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다.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좌동 |
|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제8조 삭제 <2023.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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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금융정보 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재산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좌동 |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좌동 |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좌동 |
|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가입정보: 보험계약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피보험자, 보장범위, 보장 시작일 및 종료일 | 좌동 |
| 2. 지급정보: 보험금의 지급일·지급액 및 보험금의 지급사유 | 좌동 |
| 3.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 좌동 |
| 제10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 좌동 |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의 제9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2023. 5. 9.> | 좌동 |
| 1.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원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 좌동 |
|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 좌동 |
| 4. 금융정보등의 내용 | 좌동 |
| ③ 공단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지원기준) | 좌동 |
| ① 법 제1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다만, 그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1. 1.> | 좌동 |
| 1.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좌동 |
| 2.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비용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 좌동 |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 | 좌동 |
| 나.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급여대상 본인부담금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을 지급한다. <신설 2021. 11. 1., 2023. 5. 9.> | 좌동 |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좌동 |
| 2.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좌동 |
| 3.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1. 1., 2023. 5. 9., 2023. 12. 26.> | 좌동 |
| 1.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 좌동 |
| 2.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年)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0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제12조(지급제외 대상 금품 등)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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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지원대상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비 명목으로 급여·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 좌동 |
| 제13조(지정계좌 지급 불능 시 지급 방법) 공단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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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연체금)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하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해당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30을 넘지 못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의 합은 체납된 부당이득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하는 때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10원 미만의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결손처분)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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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권리에 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좌동 |
| 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당이득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단이 인정한 경우 | 좌동 |
| 제16조(재원)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의 운용수익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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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제공요청 자료 등) | 좌동 |
| ① 공단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8조(자료의 제출요구)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의료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좌동 |
|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 좌동 |
| 3. 제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금액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자료 제출을 명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기관, 그 밖의 관계인 등을 통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단은 조사 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대상자를 중복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이의신청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공단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공단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 좌동 |
|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좌동 |
| 1. 법 제15조에 따른 지급제한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8조에 따른 구상권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9조에 따른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및 협조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에 관한 사무(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3. 8. 22.] | 좌동 |
| 제2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공단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출연 또는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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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042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적의료비 산정기준 및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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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498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아목 중 "「입양특례법」 제35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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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공요청 자료(제17조제1항 관련) | |
|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