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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5-04-01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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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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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이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과 여성가족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법제17조에 따라 조정하 거나 그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있다. | 좌동 |
| 제2조의2(재난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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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난 | 좌동 |
| 2. 제1호의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족긴급지원(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본조신설 2016ㆍ11ㆍ22] | 좌동 |
| 제2조의3(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 좌동 |
| ① 누구든지 제2조의2에 따른 재난으로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가족(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이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기가족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대상 가족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결정하기 전에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는 위기가족긴급지원 담당공무원등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1ㆍ22] | 좌동 |
|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 좌동 |
| ① 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 는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좌동 |
| 제4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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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개선 | 좌동 |
|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좌동 |
| 3.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교육[민주적이고 양성(兩性)평등적인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 좌동 |
|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 좌동 |
| 5. 가정 관련 정보 및자료 제공 | 좌동 |
|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실태 파악 | 좌동 |
|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 좌동 |
|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 좌동 |
| 제4조의2 삭제 <2018ㆍ12ㆍ24> |
제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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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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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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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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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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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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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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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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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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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문화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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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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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여성가족부장 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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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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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5424호, 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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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