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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8-1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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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3-27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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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드론의 범위) | 좌동 |
| 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 좌동 |
|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 좌동 |
|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 좌동 |
|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 좌동 |
| 제3조(드론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좌동 |
| 1.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좌동 |
| 2. 그 밖에 드론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좌동 |
| 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 | 좌동 |
| 나. 국방ㆍ보안 등에 관련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업 | 좌동 |
| 제3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좌동 |
| 1.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좌동 |
| 2. 드론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 좌동 |
| 3. 드론 정보체계를 활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 좌동 |
| 4.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 좌동 |
| 5. 드론 정보를 취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드론 정보체계의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6.] | 좌동 |
| 제4조(드론시범사업구역 지원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의 준비 | 좌동 |
| 2. 드론 기술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 | 좌동 |
| 3. 드론 안전인증 체계 마련 및 인증 획득 | 좌동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좌동 |
| 제4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신청서 등) | 좌동 |
| ① 영 제12조의3제1항 및 제12조의4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각각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드론”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제4항제4호에 따른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된 드론공원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드론공원 이용자들의 안전 및 주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8. 14.] | 좌동 |
|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제5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
| 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 삭제 |
|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삭제 |
| 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 삭제 |
| 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 삭제 |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 삭제 |
|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 삭제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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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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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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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드론사용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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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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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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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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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사업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 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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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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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공사업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이상의 형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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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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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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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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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를 낸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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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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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경영상태 및 기술역량 등에 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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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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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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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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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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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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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5. 3. 27.> [제목개정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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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
| 1.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다음 각 목의 표지의 제공 | 좌동 |
| 가.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 좌동 |
| 나.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 | 좌동 |
| 2. 법 제19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좌동 |
| 3. 드론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좌동 |
| 4. 형식적인 절차의 생략 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 좌동 |
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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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제7호에 따라 구축된 드론 관련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우선 입주 또는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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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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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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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드론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증ㆍ평가ㆍ검정 등을 하는 경우 우수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
|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제7조(우수사업자 지정 취소 등) |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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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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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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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지정의 효력을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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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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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인증서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 공인 인증 마크(이하 이 조에서 “인증서등”이라 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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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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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정의 효력이 정지된 드론사용사업자의 효력정지 기간이 끝나면 인증서등을 해당 드론사용사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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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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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5.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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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좌동 |
| 1.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수수료: 해당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 | 좌동 |
| 2. 현지출장 등의 여비: 「공무원 여비 규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여비 규정)에 따른 금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부칙 <제1377호, 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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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465호, 2025.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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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서식] 드론공원(지정, 지정 변경)신청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