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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4-30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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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3-25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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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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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 좌동 |
| ①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 1.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 좌동 |
| 2. 해양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제3조 삭제 <2024. 4. 30.> |
좌동 |
| 제4조 삭제 <2024. 4. 30.> |
좌동 |
| 제5조 삭제 <2024. 4. 30.> |
좌동 |
| 제6조 삭제 <2024. 4. 30.> |
좌동 |
| 제7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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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내용의 반영 | 좌동 |
|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 좌동 |
|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활동현황 및 실태와 해양문화 자료의 조사ㆍ연구ㆍ발굴ㆍ수집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현황 | 좌동 |
|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의 운영 현황 | 좌동 |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운영 및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양성 현황 | 좌동 |
|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 좌동 |
|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현황 | 좌동 |
| 6. 법 제22조에 따른 연구 활동 지원 현황 | 좌동 |
| 7. 법 제23조에 따른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현황 | 좌동 |
| 8.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국민의 인식 | 좌동 |
| 9.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9조(해양교육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 좌동 |
| ①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 좌동 |
| 2. 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 좌동 |
| 3.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를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시정ㆍ운영정지 명령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개선ㆍ보완하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11조(지역해양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부시장ㆍ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해양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이 된다. | 좌동 |
|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좌동 |
| 1. 교원 또는 해양교육시설ㆍ해양교육단체 종사자 등 해양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2. 해양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지역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지역협의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 좌동 |
|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⑥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지역협의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지역협의회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역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좌동 |
| ⑦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 좌동 |
|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 좌동 |
| ⑧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역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4. 30.> | 좌동 |
| ⑨ 지역협의회 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4. 30.> | 좌동 |
| ⑩ 시ㆍ도지사는 지역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0.> | 좌동 |
|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4. 30.> | 좌동 |
| 제12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이하 “해양교육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법 제13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14일 이내에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등) | 좌동 |
| ①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은 해양 관련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공통과정과 해양과학ㆍ해양산업 및 해양문화 등 세부 분야별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교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의 교육과정 및 그 교육내용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4조(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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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2.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3.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좌동 |
| 제15조(해양교육프로그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교육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 좌동 |
|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 좌동 |
|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1.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학교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4. 학교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 좌동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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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국공립 해양교육시설) | 좌동 |
| ① 국공립 해양교육시설의 경영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좌동 |
| 1. 50명 이상의 교육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 좌동 |
| 2. 해양교육프로그램 및 그 운영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 좌동 |
| 3.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및 실습 장비 | 좌동 |
| 4. 해양교육전문강사 1명 이상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해양교육프로그램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3. 25.> |
|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사회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
| 1. 사회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사회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3. 사회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4. 사회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 좌동 |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사회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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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평가의 대상 및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평가”라 한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교육대상 및 교육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해양 관련 인재양성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해양교육전문강사 보유 현황: 교육 인원에 맞는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전문성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도: 교육 인원 및 내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0조(평가의 절차ㆍ방법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평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구분하며, 1차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2차 평가는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좌동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대상 기관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ㆍ방법과 평가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1조(해양문화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 등)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자연 경관, 전통 어구, 어업기술, 민요, 전통의식 등 생태적ㆍ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 좌동 |
| 2. 도서ㆍ사진ㆍ동영상 등 해양문화를 기록ㆍ전승ㆍ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 또는 해양문화에 관한 연구 자료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산과 자료를 번역ㆍ출판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 좌동 |
| 제22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 관련 학술연구, 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한 평가 | 좌동 |
|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번역ㆍ출판ㆍ정보화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 <제34482호, 2024.4.30>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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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