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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2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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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3-25스포츠클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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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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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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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포츠클럽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종목별 리그 등 스포츠클럽 대회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스포츠클럽의 정관 및 조직도 | 좌동 |
| 2. 스포츠클럽의 연간운영계획서(체육시설 사용계획과 종목별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3. 종목별 스포츠클럽회원 명부 | 좌동 |
| 4. 스포츠클럽회원의 회비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스포츠클럽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종목별로 10명을 말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포츠클럽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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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육상 | 좌동 |
| 2. 수영 | 좌동 |
| 3. 체조 | 좌동 |
| 4. 빙상 | 좌동 |
| 5. 스키 | 좌동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종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목 | 좌동 |
|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 | 좌동 |
| 2. 그 밖에 지정스포츠클럽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요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④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의 유효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지정스포츠클럽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 좌동 |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지정스포츠클럽에 문서,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유효기간의 갱신 절차와 유효기간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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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정하는 자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좌동 |
|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 | 좌동 |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 좌동 |
|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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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의 부실, 재무구조의 악화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우 | 좌동 |
|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3조제1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ㆍ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좌동 |
|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 좌동 |
|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3.>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5.>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3. 25.> |
|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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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 좌동 |
| 2. 수준별ㆍ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좌동 |
|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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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포츠클럽의 등록 절차 안내 및 제출 서류의 작성 지원 | 좌동 |
| 2. 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 좌동 |
| 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 좌동 |
|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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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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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포츠클럽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좌동 |
| 2.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수, 운영 종목, 사용 시설 등 스포츠클럽의 현황 | 좌동 |
| 3. 스포츠클럽의 정관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포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할 때에는 포상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포상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내용ㆍ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4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23.>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 좌동 |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 좌동 |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4. 7. 23.>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지정 및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ㆍ검토 | 좌동 |
| 2. 법 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와 처분서 송달 | 좌동 |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 | 좌동 |
| 4.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시스템을 말한다)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23.>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체육회”라 한다) | 좌동 |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장애인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스포츠클럽의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신고의 접수ㆍ검토 업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체육회 또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 7. 23.> | 좌동 |
| 1.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 시ㆍ군ㆍ구체육회 | 좌동 |
| 2.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의 접수ㆍ검토 업무: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 | 좌동 |
|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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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735호, 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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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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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