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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2-07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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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3-25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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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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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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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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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 | 좌동 |
| 2. 교통 | 좌동 |
| 3. 보건·의료·복지 | 좌동 |
| 4. 환경ㆍ에너지ㆍ수자원 | 좌동 |
| 5. 방범·방재 | 좌동 |
| 6. 시설물 관리 | 좌동 |
| 7. 교육 | 좌동 |
| 8. 문화·관광·스포츠 | 좌동 |
| 9. 물류 | 좌동 |
| 10. 근로·고용 | 좌동 |
| 11. 주거 | 좌동 |
|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 좌동 |
|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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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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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 좌동 |
|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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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쇄회로 텔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 좌동 |
| 2.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스마트도시정보를 서비스 목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제5조(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ㆍ5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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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의 건설기술 | 좌동 |
|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전력기술 | 좌동 |
| 제6조 삭제 <2019ㆍ8ㆍ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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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 4. 21., 2009. 7. 30., 2014. 4. 29., 2015. 12. 28., 2016. 6. 28., 2017. 9. 19., 2018. 7. 16., 2020.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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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좌동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 좌동 |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 | 좌동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 좌동 |
|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좌동 |
|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좌동 |
| 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 좌동 |
| 8.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좌동 |
|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좌동 |
|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좌동 |
|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 좌동 |
| 1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새만금사업 | 좌동 |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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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8. 21., 2017. 9. 19., 2019. 2. 8., 2020. 12. 8.> | 좌동 |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기준 마련, 보급, 확산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조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스마트도시조성등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스마트도시조성등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안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7ㆍ9ㆍ1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ㆍ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제목개정 2017. 9. 19.] | 좌동 |
| 제9조(공청회의 개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 좌동 |
|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좌동 |
| 3. 종합계획안의 개요 | 좌동 |
| 4. 의견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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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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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2019ㆍ2ㆍ8> | 좌동 |
| 1. 관할 구역과 법 제8조제3항의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 스마트도시 기능의 호환·연계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관할 구역(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 및 상호 연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스마트도시기술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스마트도시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생산·수집·가공·활용 및 유통 등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이하 "스마트도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시장·군수에게 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3ㆍ3ㆍ23> | 좌동 |
|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 좌동 |
|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을 말한다. <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이하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제안을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1. 공모 일정 | 좌동 |
|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 좌동 |
| 3. 사업의 평가절차 및 기준 | 좌동 |
| 4.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기준 | 좌동 |
| 5. 그 밖에 사업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이하 "민간제안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내용의 적정성 | 좌동 |
| 2. 시민참여 방안의 구체성 | 좌동 |
| 3. 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 좌동 |
| 4.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좌동 |
| 5. 사업의 기대효과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1. 선정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2.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 좌동 |
| 3.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실증 또는 제공 [본조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좌동 |
|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스마트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2019ㆍ8ㆍ20> | 좌동 |
| 1. 법 제9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이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면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에게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④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받았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여부 및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스마트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스마트도시계획안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완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0,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 9. 19.> |
좌동 |
| 제17조(사업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8., 2017. 9. 1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 좌동 |
|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 좌동 |
| 3.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4. 사업의 시행기간 | 좌동 |
| 5. 사업의 시행방법 | 좌동 |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6ㆍ28>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6. 26., 2017. 9. 19., 2019. 8. 20., 2020. 7. 7.> | 좌동 |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 좌동 |
|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좌동 |
| 4.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의2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 4. 21., 2009. 7. 30., 2009. 12. 14., 2013. 9. 9., 2014. 4. 29., 2014. 9. 24., 2015. 12. 28., 2016. 8. 11., 2017. 9. 19., 2018. 2. 27., 2018. 7. 16., 2019. 2. 8., 2020. 7. 7., 2020. 7. 28.> | 좌동 |
|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3.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 좌동 |
| 4.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 좌동 |
| 5.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동 |
|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 | 좌동 |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9.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 좌동 |
| 1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 좌동 |
|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 좌동 |
| 1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 좌동 |
| 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1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 좌동 |
| 2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 | 좌동 |
| 2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 | 좌동 |
| 22. 「항공사업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 | 좌동 |
| 23.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회사 | 좌동 |
|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20. 7. 7., 2021. 6. 15.> | 좌동 |
|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좌동 |
| 2. 공동으로 출자하는 민간사업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되었을 것 | 좌동 |
| 3.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좌동 |
| ⑥ 법 제1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신설 2017. 9. 19., 2020. 7. 7.> | 좌동 |
| 1.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 좌동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좌동 |
|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 좌동 |
| 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민간사업자 공모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7. 7.> | 좌동 |
| 제18조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7ㆍ9ㆍ19> | 좌동 |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 좌동 |
| 2. 실시계획 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좌동 |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 설치비용 계산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계산서(사업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2019ㆍ2ㆍ8> | 좌동 |
| 1.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ㆍ6ㆍ28, 2017ㆍ9ㆍ19> | 좌동 |
| 1. 사업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스마트도시건설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을 당초 계획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
좌동 |
| 제21조(준공검사)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법 제1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귀속조서 및 도면 | 좌동 |
| 3.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았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실시계획승인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공사완료 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리청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사완료 공고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 | 좌동 |
|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 좌동 |
| 4. 준공일자 | 좌동 |
| 5. 준공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내용 | 좌동 |
|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 10. 1., 2020. 7. 7., 2020. 12. 8.>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 좌동 |
|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 | 좌동 |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정보통신공사업자 | 좌동 |
|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술인력, 사업수행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 좌동 |
|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⑤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위탁받은 업무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20. 7. 7.>[제목개정 2017. 9. 19.] | 좌동 |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
좌동 |
|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 좌동 |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 정보의 목록 및 개요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이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2. 교육ㆍ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좌동 |
| ④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해당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 [본조신설 2012. 11. 20.][제목개정 2017. 9. 19.] | 좌동 |
|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 좌동 |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관리청은 법 제19조의3의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하되,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이용"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사용"으로, "수수료"는 "사용료"로 본다. <개정 2017ㆍ9ㆍ19> [본조신설 2012ㆍ11ㆍ20] | 좌동 |
|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의 방법 등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지원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 좌동 |
| 2. 법 제19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 | 좌동 |
|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 좌동 |
| 4. 시설 명세서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⑤ 법 제19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2ㆍ11ㆍ20] | 좌동 |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 9. 19.> |
좌동 |
|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좌동 |
| 1. 행정안전부장관 | 좌동 |
| 2. 산업통산자원부장관 | 좌동 |
| 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좌동 |
|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하 "융합기술"이라 한다)의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 9. 19.> |
좌동 |
|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2017. 9. 19.>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28., 2017. 9. 19., 2020. 2. 25., 2021. 6. 15.> | 좌동 |
|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 좌동 |
| 3.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좌동 |
| 4. 보건복지부차관 | 좌동 |
| 5. 환경부차관 | 좌동 |
| 6.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차관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6ㆍ28> | 좌동 |
| ⑤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 또는 도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와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정보화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제목개정 2017. 9. 19.] | 좌동 |
|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ㆍ6ㆍ28] | 좌동 |
| 제26조(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청 등을 받은 관계 기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ㆍ6ㆍ28, 2017ㆍ9ㆍ19, 2020ㆍ2ㆍ25> | 좌동 |
| 1. 규제특례 분야 | 좌동 |
| 2. 국가시범도시 지원 분야 | 좌동 |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 좌동 |
|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기관 협의 | 좌동 |
|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연구ㆍ개발 | 좌동 |
| 4. 국가시범도시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 좌동 |
| 5. 국가시범도시의 국내외 홍보 | 좌동 |
| ②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겸직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1.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 좌동 |
|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등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자(이하 "스마트도시사업자"라 한다) 1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스마트도시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 9. 19.> |
좌동 |
|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21. 6. 15.> |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
① 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9. 19., 2021. 6. 15., 2025. 3. 25.> |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 개선 사업 등 관련 사업 비용의 일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5.> |
|
|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1. 특화단지 지정 요청 대상지 및 사업 내용 | 좌동 |
| 2. 지정요청 사유 | 좌동 |
| 3. 시장·군수가 특화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 좌동 |
| 4. 그 밖에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고려할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지정할 때 필요하면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조사·연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으면 지정 대상 도시 및 사업 내용, 지정 이유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정을 요청한 시장·군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9ㆍ19>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9ㆍ19> | 좌동 |
|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7. 7.> | 좌동 |
| 1. 인증대상별 인증지표 및 평가항목 | 좌동 |
| 2. 평가항목별 배점 등 세부평가기준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평가기관에 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 지정요건과 지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7. 7.>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인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7. 7.> [본조신설 2017. 9. 19.] | 좌동 |
| 제32조(인증의 취소)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등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9ㆍ19] |
좌동 |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
좌동 |
|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 좌동 |
| 1.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좌동 |
| 2.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 또는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국가시범도시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나.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목적 | 좌동 |
| 다.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할 사업의 내용 | 좌동 |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2.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 좌동 |
| 3. 국가시범도시를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본조신설 2019. 2. 8.] [종전 제34조는 제46조로 이동 <2019. 2. 8.>] | 좌동 |
|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스마트도시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ㆍ과학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ㆍ8ㆍ20> | 좌동 |
| ② 법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관한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ㆍ8ㆍ20> | 좌동 |
|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 좌동 |
| 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국내외 협력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④ 총괄계획가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계획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⑤ 총괄계획가의 위촉 절차 및 업무수행방법, 총괄계획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ㆍ8ㆍ20>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보조 및 융자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2. 국가시범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9ㆍ8ㆍ20> | 좌동 |
| 1.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 좌동 |
|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ㆍ고도화 | 좌동 |
| 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대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혁신산업의 기술개발 | 좌동 |
| 2. 혁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 좌동 |
| 3. 혁신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 좌동 |
| 4. 혁신산업의 실용화 촉진 | 좌동 |
| 5. 혁신산업 정보의 관리ㆍ유통체제 구축 | 좌동 |
|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ㆍ8ㆍ20>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좌동 |
| 2. 국가시범도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3.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 좌동 |
| 4.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1.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적, 위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개요 | 좌동 |
| 2. 조성토지등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계획 | 좌동 |
| 3.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 좌동 |
| 4. 사업계획서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 좌동 |
| 5. 사업계획서의 평가기준 및 평가계획 | 좌동 |
| 6.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 좌동 |
|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수의계약으로 임대ㆍ분양을 통해 공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수의계약 및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의 공동수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좌동 |
| 2.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에 참여하는 경우 | 좌동 |
| 3. 수출ㆍ전력(電力), 그 밖에 혁신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ㆍ고시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좌동 |
| 2. 제1호 및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좌동 |
| ③ 입찰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24] | 좌동 |
|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ㆍ10ㆍ24] |
좌동 |
|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ㆍ복합을 활성화할 필요성 | 좌동 |
| 2.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거나 특별히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 좌동 |
| 3.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을 완화할 필요성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2024. 7. 30.> | 좌동 |
| 1.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 좌동 |
| 3.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 좌동 |
| 4. 다음 각 목의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사항 | 좌동 |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이하 “도시혁신구역”이라 한다) 운영 사항 | 좌동 |
|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원 사항 | 좌동 |
| 라.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지정계획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지정계획을 관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여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친 지정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사항 | 좌동 |
|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 | 좌동 |
| 3.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변경하는 해당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 | 좌동 |
| 4.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좌동 |
| 1.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좌동 |
| 가. 혁신성장진흥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좌동 |
| 나.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목적 | 좌동 |
| 다.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사업의 내용 | 좌동 |
| 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 좌동 |
| 마.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 좌동 |
|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2.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한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된 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사항 | 좌동 |
| 3. 혁신성장진흥구역을 해제한 경우: 해제 사실 및 해제 사유 [본조신설 2019ㆍ2ㆍ8] | 좌동 |
|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30.> | 좌동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면적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고시하는 도시혁신구역의 가용총연면적(총면적 중 기반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연면적을 말한다) 중 주거기능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최대한도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해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4.][제목개정 2024. 7. 30.] | 좌동 |
| 제45조 삭제 <2021. 6. 15.> |
좌동 |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 6. 15.> |
좌동 |
| 제46조 삭제 <2021. 6. 15.> |
좌동 |
| 제47조 삭제 <2021. 6. 15.> |
좌동 |
| 제48조 삭제 <2021. 6. 15.> |
좌동 |
| 제49조 삭제 <2021. 6. 15.> |
좌동 |
| 제50조 삭제 <2021. 6. 15.> |
좌동 |
| 제51조 삭제 <2021. 6. 15.> |
좌동 |
|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1. 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혁신성 | 좌동 |
|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세부내용 | 좌동 |
| 3.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기대효과 | 좌동 |
| 4.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방식 | 좌동 |
| 5. 스마트혁신사업의 추진체계 | 좌동 |
| 6.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 | 좌동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혁신사업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라 한다) | 좌동 |
| 2.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 좌동 |
| 3.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및 조치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계획 | 좌동 |
| 4. 해당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자료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작성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49조제2항 전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검토받지 않은 경우 | 좌동 |
| 3. 제2항 각 호에 따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21. 6. 15.>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1.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및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3.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기간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 좌동 |
| ①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ㆍ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회신받은 경우(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회신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15.] | 좌동 |
|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 6. 15.>[본조신설 2020. 2. 25.] |
좌동 |
|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련 부문의 규제개선 효과 | 좌동 |
| 2.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 좌동 |
|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 수행역량 | 좌동 |
| 4. 스마트혁신사업의 혁신성 및 주민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효과 | 좌동 |
| 5.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민원 및 갈등 해소방안의 적정성 | 좌동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란 스마트혁신사업의 성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5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기간 만료일의 2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 사본 | 좌동 |
| 2. 해당 스마트혁신사업 연장 사유서 | 좌동 |
| 3.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 | 좌동 |
| 4.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결과 | 좌동 |
| 5.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 좌동 |
| 6. 그 밖에 시행기간 연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세부 판단기준,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목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혁신사업 세부계획의 변경 | 좌동 |
| 2. 다른 법령ㆍ계획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 좌동 |
| 3.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동일인이 개명한 경우를 말한다) 및 주소의 변경(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4. 오자ㆍ탈자 등으로 인한 단순한 문구 수정 | 좌동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1. 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일부 취소.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2. 스마트혁신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시행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해(危害)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 좌동 |
| 3.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안전성 검증ㆍ보완을 위해 필요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시험ㆍ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2조제4항에 해당함을 알리는 내용 | 좌동 |
| 2. 시정명령 내용 | 좌동 |
| 3. 시정기간 | 좌동 |
|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며, 시정명령에 관하여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항제1호에 따른 일부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의 내용 | 좌동 |
| 2. 취소된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좌동 |
| 3. 취소 사유 | 좌동 |
| 4. 그 밖에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스마트혁신사업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피해 및 손해배상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혁신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 6. 15.> | 좌동 |
| ⑤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1.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 좌동 |
|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 좌동 |
| 3. 주민 등의 피해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및 조치 결과 | 좌동 |
|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공ㆍ이용 결과 | 좌동 |
| 5.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 좌동 |
|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본조신설 2020. 2. 25.] | 좌동 |
|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 좌동 |
|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좌동 |
|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 좌동 |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 좌동 |
|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 좌동 |
|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 좌동 |
| 1.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좌동 |
|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 좌동 |
| 3.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좌동 |
| ③ 스마트혁신사업자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스마트혁신사업 시행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④ 법 제53조제6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기간 만료일은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 만료일 이후여야 하며,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보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본조신설 2020. 2. 25.] | 좌동 |
|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 좌동 |
| ①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서 | 좌동 |
| 2.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손해배상계획서 | 좌동 |
| ②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금액은 제57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15.] | 좌동 |
|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2. 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손해발생 내용 | 좌동 |
| 4. 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좌동 |
| ④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15.] | 좌동 |
|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스마트도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 좌동 |
| 1. 삭제 <2021. 6. 15.> | 좌동 |
| 2. 삭제 <2021. 6. 15.>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 좌동 |
| ①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손해발생 및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실증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 좌동 |
| 2.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 좌동 |
| 3. 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 좌동 |
| 4.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결과 | 좌동 |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⑦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과 손해배상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 좌동 |
| ⑧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 6. 15.] | 좌동 |
|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 좌동 |
| 2.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 좌동 |
| 3.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 좌동 |
| 4. 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 좌동 |
| 5. 그 밖에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⑥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⑨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 좌동 |
| 2.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까지 | 좌동 |
| ⑩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15.] | 좌동 |
제9장 보칙 <개정 2019. 8. 20., 2020. 2. 25.> |
좌동 |
|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1. 삭제 <2021. 6. 15.> | 좌동 |
| 2.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취소 | 좌동 |
| 3.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본조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제60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소관하는 업무에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0. 2. 25., 2021. 6. 15.> | 좌동 |
| 1. 법 제9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구원”이라 한다) | 좌동 |
| 2. 법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ㆍ통합 사업비용의 지원: 법 제24조의2에 따른 스마트도시협회(이하 “스마트도시협회”라 한다) | 좌동 |
|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ㆍ단체와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8. 20.][제45조의2에서 이동 <2020. 2. 25.>] | 좌동 |
제10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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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ㆍ2ㆍ8, 2019ㆍ8ㆍ20, 2020ㆍ2ㆍ25> [본조신설 2017ㆍ9ㆍ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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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 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의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란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⑮부터 <20>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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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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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제22조의4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의4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위탁업무 및 위탁 대상기관ㆍ단체의 범위(제60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