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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4-02-1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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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3-25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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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무형유산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0. 6. 9., 2022. 1. 18., 2023. 8. 8.> |
좌동 |
|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전통적 공연ㆍ예술 | 좌동 |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좌동 |
| 다. 한의약, 농경ㆍ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좌동 |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좌동 |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좌동 |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좌동 |
| 사. 전통적 놀이ㆍ축제 및 기예ㆍ무예 | 좌동 |
|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11. 삭제 <2023. 8. 8.> | 좌동 |
|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ㆍ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기본원칙)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민족정체성 함양 | 좌동 |
|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좌동 |
| 3. 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 | 좌동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무형유산 전승자의 책무) 무형유산의 전승자는 전승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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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좌동 |
| 제7조(무형유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무형유산의 교육, 전승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무형유산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전승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구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2025. 3. 25.>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2025. 3. 25.> |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
| ④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8조의2(국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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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좌동 |
| 2.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인류학, 민속학, 법학, 경영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등 무형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좌동 |
|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좌동 |
| ① 위원회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 무형유산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무형유산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 | 좌동 |
| ⑤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제11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좌동 |
|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의일시 및 장소 | 좌동 |
| 2. 출석위원 | 좌동 |
|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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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3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유산 중에서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 | 좌동 |
| 2. 전승자 발굴 | 좌동 |
| 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 좌동 |
| 4. 무형유산의 기록 | 좌동 |
| ③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4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이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은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문화재청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정 또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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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국가무형유산 등의 지정 해제)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가치의 소멸 | 좌동 |
| 2. 전승의 단절·불가능 | 좌동 |
|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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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보유자 등의 인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보유단체 외에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보유자 등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2. 보유자가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형의 수준과 전승활동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그 때부터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6. 9., 2023. 8. 8.> | 좌동 |
| 1.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2. 전승교육사가 신청하는 경우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명예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좌동 |
| ④ 명예보유자의 인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 좌동 |
| 제19조(전승교육사의 인정)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수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2023. 8. 8., 2024. 2. 13., 2025. 3. 25.> |
| ② 전승교육사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 좌동 |
| 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23. 8. 8.] | 좌동 |
| 제20조(인정의 고시 및 통지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취지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면 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에게 해당 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그 인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정의 고시 및 통지,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 | 좌동 |
|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의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4.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좌동 |
|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6.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 결과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져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전형대로 실현ㆍ강습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좌동 |
| 7.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8.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1회 이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좌동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정의 해제에 관한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1조의2(결격사유 및 인정 해제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및 자료제공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8.] | 좌동 |
| 제22조(정기조사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등 전승의 실태와 그 밖의 사항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전승활동 공간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관계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좌동 |
|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ㆍ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1.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 좌동 |
| 2.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그 해제 | 좌동 |
|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⑧ 제1항과 제2항의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3조(신고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4조(행정명령)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가치 구현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국가무형유산 전승자가 전승활동 과정에서 그 무형유산의 전형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경우 그 활동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 좌동 |
| 2.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간의 분쟁으로 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그 전승자의 전수교육, 공개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 좌동 |
| 3. 그 밖에 국가무형유산의 원활한 전승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승자에 대한 무형유산 보전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 좌동 |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
좌동 |
|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 | 좌동 |
| ①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굴을 위하여 국가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전승교육사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23. 8. 8.> | ④ 국가는 국가무형유산의 이수자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우수 이수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 이수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2., 2023. 8. 8., 2025. 3. 25.>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 좌동 |
| ⑥ 국가는 전승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8.> | 좌동 |
| ⑦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2., 2022. 1. 1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6조(전수교육 이수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7조(전수장학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제30조에 따른 대학등에서의 전수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전수장학생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장학금의 지급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28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 | 좌동 |
|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절차ㆍ방법 및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29조(관람료의 징수) | 좌동 |
|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다음 각 호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에서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23. 8. 8.> | 좌동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좌동 |
| ②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등은 교육과정,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수교육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0>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0> | 좌동 |
| ⑤ 문화재청장은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 실태를 점검하고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0> | 좌동 |
| ⑥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지원, 성과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 좌동 |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 |
좌동 |
|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무형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무형유산의 국가무형유산으로의 지정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려면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2조(시ㆍ도무형유산 등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하려는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④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관할구역 안의 시ㆍ도무형유산 중 특히 소멸할 위험에 처하였으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 또는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3조(보고 사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1.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2.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해제 | 좌동 |
| 3.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해제 | 좌동 |
| 4. 시ㆍ도무형유산에 대한 행정명령 및 그 위반 등의 죄 | 좌동 |
| 제34조(전문인력의 배치)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인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6조(이북5도 무형유산)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및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임명된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지역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그 무형유산이 전승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북5도에서 전승되던 무형유산으로서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 중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북5도 무형유산의 지정 절차, 경비 및 수당의 대상과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3. 8. 8., 2023. 10. 31.>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
좌동 |
| 제37조(전승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 좌동 |
| 2.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좌동 |
| 3. 전승자의 초·중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 좌동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39조(행사 등에서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유산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0조(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무형유산 중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원재료,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1조(무형유산 전승공예품 인증)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인증을 위하여 해당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인증을 받은 해당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품에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 좌동 |
| ⑥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2조(인증의 취소)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 좌동 |
|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② 인증 취소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3조(전승공예품은행)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3조의2(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 등)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수요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좌동 |
| 4. 무형유산 관련 단체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31.] | 좌동 |
| 제44조(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유산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45조(무형유산의 국제교류 지원) | 좌동 |
|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유산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ㆍ판매 등 무형유산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46조(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 문화재청장은 무형유산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를 둔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
좌동 |
|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 좌동 |
|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이하 “유네스코 협약”이라 한다)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 좌동 |
|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④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⑤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⑦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20. 12. 8., 2023. 8. 8.> | 좌동 |
| 1. 무형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 좌동 |
| 2. 무형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ㆍ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발과 활용 | 좌동 |
| 3. 무형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ㆍ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ㆍ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ㆍ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 좌동 |
| 4. 공유된 무형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 좌동 |
| 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좌동 |
| 6.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⑧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7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 좌동 |
| ⑨ 제8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8.> | 좌동 |
| ⑩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8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 좌동 |
| 제47조의2(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 좌동 |
| ① 국가는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인류의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유네스코 협약에 따라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진흥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지원 | 좌동 |
| 2.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정보교류 및 공동 조사ㆍ연구 | 좌동 |
| 3. 무형유산 보호 분야 국제 연수 및 전문인력 교류 | 좌동 |
| 4. 무형유산의 보호를 목표로 수행되는 국내외 프로그램 및 활동의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 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 1. 1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제9장 보칙 |
좌동 |
|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ㆍ사진촬영ㆍ영상녹화ㆍ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ㆍ작성하고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유산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③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작성된 기록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9조(무형유산의 지식재산 보호) | 좌동 |
| ① 문화재청장은 국내외 특허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형유산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② 문화재청장은 무형유산의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무형유산의 진보된 지식 또는 기술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전승자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50조(보유자 등에 대한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의 전승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
좌동 |
| 제51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이 법에 따른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가 아닌 자는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제52조(청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5조에 따른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 좌동 |
| 2. 제16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 좌동 |
| 3. 제21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 좌동 |
| 4. 제42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 좌동 |
| 제53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 좌동 |
| ① 제12조의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및 제13조의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제17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인정 및 제18조의 명예보유자의 인정, 제19조의 전승교육사의 인정을 하는 경우 위원회의 해당 분야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8. 8.> | 좌동 |
| ② 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 8. 8.> |
좌동 |
| 1.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위원회의 위원(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제22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 또는 재조사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3. 제53조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가 등 | 좌동 |
| 4. 제5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제10장 벌칙 |
좌동 |
| 제56조(행정명령 위반 등의 죄)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57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1. 제22조제3항 전단(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조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 | 좌동 |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 | 좌동 |
| 3. 거짓의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사람 | 좌동 |
| 제58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41조제4항을 위반한 자 | 좌동 |
| 2. 제51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좌동 |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 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0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2항, 제46조, 제4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호ㆍ제4호 및 제58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문화재청"을 각각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법률 제1958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5조 후단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9795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좌동 |
부칙 <제20835호, 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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