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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12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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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03-25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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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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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목(이하 "도시형소공인 업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ㆍ10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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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다음 각 호의 행정구역별 구분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수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형소공인 수는 같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ㆍ10ㆍ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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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50인 | 좌동 |
|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관할구역의 읍·면·동: 40인 | 좌동 |
| 3. 군(광역시·특별자치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관할구역의 읍·면: 20인 | 좌동 |
| 제4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좌동 |
|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2.>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거나 세부추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과 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 12. 12.>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 12. 12.> [제목개정 2023. 12. 12.] | 좌동 |
|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개요 | 좌동 |
|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 좌동 |
| 3. 해당 연도 운영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시행계획”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 12. 12.] | 좌동 |
| 제6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이하“기술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10. 30.> | 좌동 |
| 1. 삭제 <2021. 1. 5.> | 좌동 |
| 2. 도시형소공인 업종별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육장 및 작업 공간 등의 시설과 장비를 적정하게 갖출 것 | 좌동 |
| 3.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의 기술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 좌동 |
| ②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운영경비 조달계획과 지원금 활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7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은 매년 도시형소공인 업종별로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기술의 숙련성·우수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ㆍ10ㆍ30>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려면 미리 선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우수 숙련기술인에 대한 포상의 종류와 절차는 「상훈법」에 따른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8조(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등) | 좌동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려면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정된 우수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경영지도 | 좌동 |
| 2. 기술개발 | 좌동 |
| 3. 판로개척 | 좌동 |
| 4. 금융지원 | 좌동 |
| 제9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지정·고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단체의 집적 현황 | 좌동 |
| 2. 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의 기반시설 현황 | 좌동 |
|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 좌동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집적지구의 명칭·범위 | 좌동 |
| 2. 집적지구의 지정목적 | 좌동 |
| 3. 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3년간의 연차별 계획 | 좌동 |
| 제10조(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및 절차) | 좌동 |
| ① 정부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정된 집적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은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0ㆍ30> | 좌동 |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1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좌동 |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좌동 |
|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2. 2. 17.> | 좌동 |
| 1. 도시형소공인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형소공인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제12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사업 지원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6> |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이하 “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6., 2025. 3. 25.> |
|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시설·장비의 보수 | 좌동 |
|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시설의 보수 | 좌동 |
|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의 보수 |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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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형소공인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 좌동 |
| 2.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 좌동 |
| 3.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의 신청·접수 현황 및 지원 이력의 관리 | 좌동 |
|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좌동 |
| 제14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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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자료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 | 좌동 |
|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사업 | 좌동 |
| 3.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 좌동 |
| 4. 법 제10조에 따른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5. 법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의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결과 공고 업무 | 좌동 |
|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전수 지원 사업 | 좌동 |
|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업무 | 좌동 |
| 8.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지원 사업 | 좌동 |
| 9. 법 제15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10. 법 제16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11.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좌동 |
| 12.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사업 | 좌동 |
| 13. 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사업의 지원 사업 | 좌동 |
| 1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부칙 <제33958호, 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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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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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삭제 <2018. 10. 30.>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