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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6-28 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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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3-20하수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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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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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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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 좌동 |
|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 좌동 |
|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본조신설 2013ㆍ1ㆍ15] | 좌동 |
|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좌동 |
|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좌동 |
|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좌동 |
| ② 삭제 <2016ㆍ6ㆍ27>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1ㆍ15] | 좌동 |
|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 좌동 |
|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 좌동 |
|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 좌동 |
|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ㆍ6ㆍ27] | 좌동 |
|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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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5ㆍ15, 2013ㆍ1ㆍ15, 2014ㆍ7ㆍ17, 2020ㆍ2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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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 좌동 |
| 나.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증설 | 좌동 |
|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 좌동 |
|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 좌동 |
| 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 좌동 |
|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좌동 |
| 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 좌동 |
|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 이상 증설 | 좌동 |
|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 좌동 |
|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 좌동 |
| 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 좌동 |
|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4ㆍ7ㆍ17, 2017ㆍ1ㆍ19, 2018ㆍ1ㆍ17>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ㆍ15>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 좌동 |
|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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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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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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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ㆍ5ㆍ15, 2014ㆍ7ㆍ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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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본조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 | 좌동 |
| 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 좌동 |
| 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본조신설 2012ㆍ5ㆍ15 ] |
좌동 |
|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제7조 삭제 <2012ㆍ5ㆍ15> |
좌동 |
|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9조(관리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5ㆍ15, 2014ㆍ7ㆍ17> | 좌동 |
|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 좌동 |
|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 좌동 |
|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좌동 |
| 2.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2013ㆍ1ㆍ15, 2013ㆍ11ㆍ29>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 좌동 |
|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 좌동 |
|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좌동 |
|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 좌동 |
|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 좌동 |
|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1ㆍ29> | 좌동 |
| 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 좌동 |
|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 좌동 |
|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 좌동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2013ㆍ11ㆍ29> | 좌동 |
|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ㆍ11ㆍ29> | 좌동 |
|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1ㆍ29> | 좌동 |
|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1ㆍ29> | 좌동 |
|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
좌동 |
| 제12조(하수·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환경부령334, 2014ㆍ7ㆍ17> |
좌동 |
| 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 좌동 |
| 2. 검사주기: 연 1회 이상 | 좌동 |
| 3.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 좌동 |
|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22. 12. 9.> | 좌동 |
| 1. 삭제 <2015ㆍ11ㆍ6> | 좌동 |
| 2. 삭제 <2015ㆍ11ㆍ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15] | 좌동 |
|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1. 상호ㆍ명칭의 변경 | 좌동 |
|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15] | 좌동 |
|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신고서에 관리대행업 신고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1. 상호ㆍ명칭의 변경 | 좌동 |
|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신고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15] | 좌동 |
| 제13조의5(관리대행 실적의 보고) 관리대행업을 하는 자는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을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라 관리대행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본조신설 2013. 1. 15.] |
좌동 |
| 제13조의6(관리대행업 신고자의 기술인력 상근) 법 제19조의4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이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ㆍ1ㆍ15] |
좌동 |
|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3과 같다. <개정 2022. 1. 6.> [본조신설 2013. 1. 15.] |
좌동 |
| 제13조의8(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 좌동 |
|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5ㆍ15, 2014ㆍ7ㆍ17> | 좌동 |
| 1.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 좌동 |
| 1의2. 하수관로 | 좌동 |
| 1의3. 하수저류시설 | 좌동 |
| 2. 분뇨처리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 | 좌동 |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5ㆍ15, 2014ㆍ7ㆍ17>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공정별 처리효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 좌동 |
| 2. 하수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로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 좌동 |
| 3. 하수저류시설: 하수의 유입ㆍ유출 시기 및 방법의 적정성,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 방법의 적정성,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 좌동 |
| 4.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술진단을 한 후 필요하면 정밀진단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의2(기술진단 비용) 법 제20조에 따른 기술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건비, 여비 및 시험ㆍ분석비 등으로 하되, 기술진단 대상의 범위ㆍ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15] |
좌동 |
|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4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 2022. 12. 9.> | 좌동 |
| 1. 삭제 <2014ㆍ7ㆍ17> | 좌동 |
| 2. 삭제 <2014ㆍ7ㆍ17> | 좌동 |
|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4호의8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 [본조신설 2012. 5. 15.] | 좌동 |
|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기술인력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7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1. 15., 2014. 7. 17., 2022. 1. 6., 2022. 12. 9.> [본조신설 2012. 5. 15.] | 좌동 |
|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3. 1. 15., 2022. 1. 6.> [본조신설 2012. 5. 15.] |
좌동 |
|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영 별표 1의5 제4호에 따른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 1. 6., 2022. 12. 9.> [본조신설 2014. 7. 17.] |
좌동 |
|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신고)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합병한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에 신고 내용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6.] | 좌동 |
| 제15조(사용제한) 법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에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구역과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점용허가신청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7조(공사중지명령 대상)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인가권자는 사정이 변경되어 인가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사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의2(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 중지명령 등의 보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인가권자는 그 조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5ㆍ15 ] |
좌동 |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좌동 |
제1절 배수설비 |
좌동 |
| 제18조(삭제) | 좌동 |
| 2011. 6.9 | 좌동 |
| 제19조(삭제) | 좌동 |
| 2011. 6.9 | 좌동 |
| 제20조(삭제) | 좌동 |
| 2011. 6.9 | 좌동 |
| 제21조(삭제) | 좌동 |
| 2011. 6.9 | 좌동 |
| 제22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법 제27조제3항과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22조의2(배수설비 설치 변경신고)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란 건축물 등 시설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6.] |
좌동 |
|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 7. 17., 2022. 1. 6.> | 좌동 |
|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경질(硬質)염화비닐,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 좌동 |
| 3. 분류식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배수설비는 오수(汚水)와 우수(雨水)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좌동 |
| 4.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연결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하는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 좌동 |
|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 좌동 |
|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집·운반하는 계획 | 좌동 |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24조(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8조에 해당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 등의 위치도 | 좌동 |
| 2. 최종 방류구 또는 하수가 도달하는 공공수역의 위치도 | 좌동 |
| 3.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하수임을 증명하는 자료 | 좌동 |
| ②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려는 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8ㆍ1ㆍ17> | 좌동 |
| 1. 폐수배출 공정흐름도 | 좌동 |
|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및 오염물질의 종류·발생량을 적은 명세서 | 좌동 |
|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 좌동 |
| 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채수(採水)·분석한 배출수 수질성적서(폐수배출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수 수질예측서)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24조의2(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하수도의 수용능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독립된 하수의 배수분구(排水分區) 및 처리시설을 갖춘 지역에서 1천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3조에 따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형식, 성능 등을 연구·시험하기 위하여 200 미만의 가구를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 좌동 |
| 가. 국공립연구기관 | 좌동 |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좌동 |
|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설 연구소 | 좌동 |
| ② 삭제 <2012ㆍ5ㆍ15 > | 좌동 |
|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시험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5 > | 좌동 |
| 1. 연구·시험의 목적 및 내용 | 좌동 |
|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설치지역 및 사용자 | 좌동 |
| 3.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확보방안 및 수량 | 좌동 |
| 4. 사후관리 방안 [본조신설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
좌동 |
| 제25조(하수관로정비구역의 공고 기준·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하수관로는 하수의 흐름이 보이지 아니하는 밀폐형 구조일 것 | 좌동 |
| 2. 월류수 수질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리터 당 40밀리그램 이하로 관리될 수 있을 것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을 공고하려면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정비구역 대상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수관로정비구역의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 현황을 밝힌 도면 | 좌동 |
| 2. 하수관거정비구역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는 개인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2017ㆍ1ㆍ19> | 좌동 |
|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오수 운반ㆍ처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5, 2014ㆍ7ㆍ17> | 좌동 |
| 1. 삭제 <2014ㆍ7ㆍ17> | 좌동 |
| 2. 삭제 <2014ㆍ7ㆍ17> | 좌동 |
|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변경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ㆍ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좌동 |
| 2. 건물·시설 등의 배수 계통도 | 좌동 |
|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설계도서) | 좌동 |
| 2.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신고서 제출 시 첨부된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ㆍ2ㆍ24>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11. 6., 2020. 2. 24., 2022. 12. 9.> | 좌동 |
|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 좌동 |
|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10. 6., 2021. 7. 13.>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좌동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 | 좌동 |
| 3. 오수와 찌꺼기의 제거방법이 관할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려는 자가 건축물에 부속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6., 2014. 7. 17., 2021. 7. 13.>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 좌동 |
| 2.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 좌동 |
| 3.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폐쇄방법 및 오수 배수관 도면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7. 17.> | 좌동 |
| 제28조의2(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절차 및 관리기준)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도관리지역(이하 이 조에서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리지역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 좌동 |
| 2. 관리지역 지정의 필요성 | 좌동 |
|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의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수도법」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제33조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별표 3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14ㆍ7ㆍ17] | 좌동 |
| 제29조(오수·폐수 등의 병합처리)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병합처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8ㆍ1ㆍ17> |
좌동 |
| 1. 오수의 배출량이 폐수배출량이나 침출수량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 좌동 |
| 2. 폐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 좌동 |
| 3. 침출수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나목2)가) 중 매립시설침출수의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일 것 | 좌동 |
|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PE)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재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5일 이내에 그 시설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해당 시설의 설계도서 등에 비추어 해당 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준공검사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1, 2014ㆍ7ㆍ17>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ㆍ6ㆍ15, 2014ㆍ7ㆍ17> | 좌동 |
|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시설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신청인에게 적합 통지를 하고, 맞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한 후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방류수수질검사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적합 통지를 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53조나 제54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한 제조제품으로서 1일 처리용량이 3세제곱미터 이하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4. 7. 17., 2022. 12. 9.> | 좌동 |
| 1.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 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110일이 지난 날 | 좌동 |
| 2. 입주 지연 등으로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사용 시작이 늦어진 경우 ：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70일이 지난 날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용 시작의 지연 사유 및 사용 시작 예정일을 제30조에 따른 신청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試料)에 대한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10. 2. 26., 2014. 7. 17., 2022. 12. 9.>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4.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9.> | 좌동 |
|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08·11·13, 2013ㆍ1ㆍ15, 2017ㆍ1ㆍ19, 2018ㆍ1ㆍ17, 2019ㆍ12ㆍ20>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 좌동 |
|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6개월마다 1회 이상 | 좌동 |
|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연 1회 이상 | 좌동 |
| 2.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할 것. 다만, 영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10호에 따른 구역 또는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 | 좌동 |
|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 좌동 |
| 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좌동 |
|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하여야 하며, 청소 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를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것 | 좌동 |
| 4.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할 것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정화조의 경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 좌동 |
| 2.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 전원을 끄는 행위 | 좌동 |
|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비정상운영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및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 좌동 |
|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기간과 개선내용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개선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비정상운영신고자에게 개선기간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요구된 개선기간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이 완료된 날부터 50일[동절기(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경우에는 70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정화조로 개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대한 오염도검사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오염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35조(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법 제39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해야 하며, 그 대표자는 지정(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부터 10일 안에 별지 제20호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19. 12. 20., 2021. 7. 13.> |
좌동 |
| 1.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로 오수를 유입시키는 건물 등의 소재지, 건축 연면적 및 소유자를 기재한 서류 | 좌동 |
| 2. 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 좌동 |
| 3.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 | 좌동 |
| 제36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좌동 |
|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명령을 받은 사항이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제27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준공검사신청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방류수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시료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 좌동 |
제4장 분뇨의 처리 |
좌동 |
| 제37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오지나 벽지 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좌동 |
| 2. 차량 출입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 | 좌동 |
| 제38조(분뇨처리 거부사유)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분뇨처리시설의 사고 등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39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분뇨는 흡인식(吸引式) 장비로 수집할 것. 다만, 흡인식 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수거식(收去式) 장비로 수집할 수 있다. | 좌동 |
| 2. 흡인식 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갖출 것 | 좌동 |
| 3. 수집·운반 전용 장비를 사용하되 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좌동 |
|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14ㆍ7ㆍ17> | 좌동 |
| 1.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2. 분뇨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40조(재활용의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란 분뇨를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1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 시작 7일 전까지 재활용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확보계획서 | 좌동 |
|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 좌동 |
|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계획서 | 좌동 |
| 5. 재활용시설 및 장비의 확보명세서와 시설의 도면 | 좌동 |
| 6. 퇴비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수시로 분뇨의 처리 현황, 재활용시설의 관리 상태 및 주변 오염 상태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 그 내용을 재활용 대상 분뇨의 주요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41조(재활용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사업장의 소재지 | 좌동 |
| 2.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지역 | 좌동 |
| 3. 재활용 대상 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방법 | 좌동 |
| 4. 재활용 후 발생되는 최종 찌꺼기의 처리방법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42조(재활용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4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 7. 13.> |
좌동 |
| 제43조(개선명령의 이행보고와 확인) | 좌동 |
| ①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때에는 이행이 끝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 7. 17., 2021. 7. 13.>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이 끝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고받은 후 3일 이내에 개선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상태의 확인 결과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17., 2021. 7. 13.> | 좌동 |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
좌동 |
| 제44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45조(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상호 | 좌동 |
| 2. 운반차량 | 좌동 |
| 3. 기술인력 | 좌동 |
| 4. 대표자 | 좌동 |
| 5. 사무실 소재지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46조(분뇨수집·운반 사업계획서 제출)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업계획서에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서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9와 같다. |
좌동 |
| 제48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② 삭제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4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 좌동 |
|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과징금납부통지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50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51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10.6> | 좌동 |
|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5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기술인력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5.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52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
좌동 |
| 제53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 좌동 |
| 나. 설계도서 | 좌동 |
| 다. 처리용량 산출서 | 좌동 |
| 라. 처리효율 산출서 | 좌동 |
| 마. 설치·운영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 좌동 |
|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10.6> | 좌동 |
|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54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실험실이나 공장의 소재지 변경 | 좌동 |
| 2. 제조시설의 변경 | 좌동 |
|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재질·처리용량(처리대상 인원), 처리효율(오수처리시설에만 해당한다) 및 규격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기술인력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측정대행계약의 변경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제1항제1호·제2호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좌동 |
| 2. 제1항제3호의 경우: 변경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판매하기 전 | 좌동 |
| ④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5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
좌동 |
| 제56조(성능 및 재질 검사기관)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13., 2010. 2. 26., 2011. 10. 6., 2015. 11. 6., 2021. 2. 1.> |
좌동 |
| 1. 성능검사：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 좌동 |
| 2. 재질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제57조(성능 및 재질 검사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성능 및 재질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처리방법 설명서 | 좌동 |
| 2.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 | 좌동 |
| 3. 처리효율 산출자료(성능검사에만 첨부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성능 및 재질 검사를 신청받은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성능 및 재질 검사 일정을 안내하고 검사를 준비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4>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준비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유입되는 오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설계치의 70퍼센트 이상이 될 때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8조(검사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성능 및 재질검사의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 좌동 |
| ② 검사기관은 성능검사나 재질검사를 마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성능검사성적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재질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인과 등록관청에 적합 또는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성적서를 6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9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
좌동 |
| 제60조(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생산한 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이 등록한 내용과 같게 유지되도록 연 2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61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53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신설 2011.10.6> | 좌동 |
| 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2. 영 제33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62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호의 변경 | 좌동 |
| 2. 기술인력의 변경 | 좌동 |
| 3. 대표자의 변경 | 좌동 |
| 4.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5. 실험실 소재지 변경(측정대행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6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가동상태를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위탁받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및 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지키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설을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좌동 |
| 제64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처리시설 제조업자 및 처리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② 삭제 <2009·6·30 환경부령334> | 좌동 |
| 제65조(시공감리자의 자격)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을 감리·감독할 자격이 있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은 시공감리자를 지정하려면 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66조(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 좌동 |
| ① 법 제56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6ㆍ27> | 좌동 |
|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ㆍ6ㆍ27>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67조(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
좌동 |
| 제68조(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 | 좌동 |
|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야 하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개선하도록 조치할 것 | 좌동 |
|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사실대로 별지 제39호의2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할 것 | 좌동 |
| 3. 방류수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이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 좌동 |
| ② 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 관리업자와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69조(공공하수도관리대장)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은 현황서와 도면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현황서는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3호서식까지, 별지 제43호의2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5ㆍ15> | 좌동 |
| ③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관하여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현황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현황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도면은 일반도와 평면도로 구분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1. 일반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일 것 | 좌동 |
| 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의 경계선 | 좌동 |
| 나. 배수구역의 경계선 | 좌동 |
| 다. 하수관로 및 토구(吐口)의 위치와 그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 | 좌동 |
| 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시설의 위치나 명칭 | 좌동 |
| 마. 방위, 축척, 범례 및 작성 연월일 | 좌동 |
| 2. 평면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일 것 | 좌동 |
| 가. 제1호 각 목에 기재한 사항 | 좌동 |
| 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경사도, 구간거리(맨홀과 맨홀 간의 거리를 말한다)와 하수관로의 고저에 따른 하수의 흐르는 방향 | 좌동 |
| 다. 연결되는 부분의 하수관로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전체 길이 | 좌동 |
| 라. 맨홀의 위치, 종류 및 크기 | 좌동 |
| 마. 오수와 우수의 각 물받이의 위치와 종류 | 좌동 |
| 바. 토구의 위치에 따른 하수의 방류수역의 명칭과 하수의 고수위, 저수위 및 평균수위 | 좌동 |
| 사. 배수설비에 접속한 도로의 측구의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 좌동 |
| 아.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의 위치, 명칭 및 부지의 경계선 | 좌동 |
| 자.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과 펌프시설 부지의 주요 시설 위치, 형태, 크기 및 명칭 | 좌동 |
| 차.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에 따라 설치된 시설 및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위치 및 명칭 | 좌동 |
| 카. 부근의 도로, 하천 및 철도 등의 위치 | 좌동 |
|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현황서 및 도면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새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산화계획을 세워 점차적으로 전산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7> | 좌동 |
| 제70조(분뇨 처리상황 등의 기록) | 좌동 |
|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할 분뇨 관리대장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0ㆍ2ㆍ24> | 좌동 |
| 제71조(출입·검사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출입·검사의 목적, 인적 사항, 검사 결과 등을 서면에 적어 사업자 등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할 때에 출입·검사의 대상시설이나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검사의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 등과 같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사고·광역환경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장비 운영상 통합검사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8, 2010·6·30, 2014ㆍ12ㆍ24, 2018ㆍ1ㆍ17> | 좌동 |
| 1.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 | 좌동 |
| 2.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 | 좌동 |
|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 | 좌동 |
| 4.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 | 좌동 |
|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 좌동 |
| 제72조(시설·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73조(허가등의 수수료) | 좌동 |
| ① 법 제7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7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의 성능과 재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70조에 따라 검사에 드는 기간과 재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 좌동 |
| 제74조 삭제 <2012ㆍ5ㆍ15 > |
좌동 |
| 제75조 삭제 <2012ㆍ5ㆍ15 > |
좌동 |
| 제76조 삭제 <2013ㆍ1ㆍ15> |
좌동 |
|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1. 6.> |
좌동 |
| 1. 제13조의7 및 별표 5의3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수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정공산품 사용제한의 예외사유: 2017년 1월 1일 | 좌동 |
| 4. 제42조 및 별표 8에 따른 재활용 장비와 시설의 설치·관리기준: 2017년 1월 1일 | 좌동 |
| 5.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2017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부칙 <제1041호, 2023.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이 규칙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부칙 <제1166호, 2025.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에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절차가 진행 중인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 및 독성영향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 제1호가목 비고 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염에의한 생태독성증명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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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
| [별표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좌동 |
| [별표 4]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제3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6조 관련) | 좌동 |
| [별표 5의2] 강우 시 미처리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5의3]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3조의7 관련) | 좌동 |
| [별표 5의4]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의5 관련) | 좌동 |
| [별표 6] 삭제 <2014.7.17> | 좌동 |
| [별표 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분뇨의 재활용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42조 관련) | 좌동 |
| [별표 9]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제4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0]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48조 관련) | 좌동 |
| [별표 1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제52조 관련) | 좌동 |
| [별표 1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제55조 관련) | 좌동 |
| [별표 13] 성능검사 및 재질검사의 방법(제58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4]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제59조 관련) | 좌동 |
| [별표 15]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64조 관련) | 좌동 |
| [별표 16]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제67조 관련) | 좌동 |
| [별표 17]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73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토지 출입증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재결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공사, 유지, 변경, 폐지)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의2서식] 강우시 미처리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호의2서식]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등록(변경)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3서식]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 500㎥/일 미만,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신고)증 | 좌동 |
| [별지 제4호의4서식]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제외)(500㎥/일 미만, 10,000㎥/일 미만, 10,000㎥/일 이상), 하수관로]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5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4호의6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지위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7서식] 기술진단전문기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의8서식]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4호의9서식] 기술진단 실적보고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점용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4.7.17>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제외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폐쇄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관리카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용시작 예정일 통보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비정상운영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운영기구 설치,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개선완료(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분뇨 (재활용, 재활용변경)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분뇨 재활용 신고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분뇨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사업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성능검사, 재질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재질검사성적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증 | 좌동 |
| [별지 제39호서식]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9호의2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0호서식] 총괄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1호서식] 하수관로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2호서식] 맨홀 및 물받이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서식] 펌프시설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3호의2서식] 하수저류시설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4호서식]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5호서식] 처리시설의 구조 및 처리능력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6호서식] 하수관거공사 관계자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7호서식]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물 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48호서식] 분뇨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49호서식] 시설ㆍ사업장 출입ㆍ검사증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