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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1-1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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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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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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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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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좌동 |
|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 좌동 |
|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 좌동 |
| 3.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란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체계를 말한다. | 좌동 |
| 가.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 대상기관이 체계적으로 보호대상 기술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체계 | 좌동 |
| 나. 인원통제 및 시설보호 체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출입·접근·열람 등을 통제하고,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탐지 및 침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 | 좌동 |
| 다. 정보보호체계: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탐지 및 차단하기 위한 체계 | 좌동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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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좌동 |
|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 좌동 |
|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시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16.> | ④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16., 2024. 12. 3.> |
| ⑤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 좌동 |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6.>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16.> | ③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기술 및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 16., 2024. 12. 3.> |
|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 좌동 |
|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좌동 |
| ①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 |
|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ㆍ3ㆍ21, 2017ㆍ7ㆍ26> | ③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2024. 12. 3.> |
| 1. 국방부·방위사업청·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1. 국방부ㆍ방위사업청ㆍ합동참모본부 및 각군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 2.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실·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2. 법무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장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 좌동 |
|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4.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하 “정보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 5.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④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1.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 좌동 |
| 2.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실무적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⑤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한다.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될 방위산업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효과 및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을 변경 또는 지정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대상기관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⑥ 대상기관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 좌동 |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개발 단계별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 좌동 |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수출(제3국간의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국내이전 시 제10조에 따른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시 절차 및 규제에 관하여는 「방위사업법」 제57조 및 「대외무역법」 제19조를 따르고, 국내이전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제3항을 따른다. <개정 2020ㆍ3ㆍ31>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
|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좌동 |
| 2.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좌동 |
| 3.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방위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좌동 |
4.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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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9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방위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중대한 과실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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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 좌동 |
|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②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유출 및 침해된 방위산업기술이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 좌동 |
| 제11조의2(조사)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출석요구, 진술요구, 보고요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한 조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공무원ㆍ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대상자의 1회 출석으로 해당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시와 장소 | 좌동 |
| 2. 출석요구의 취지 | 좌동 |
| 3.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 | 좌동 |
| 4. 제출자료 | 좌동 |
| 5.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일시와 장소 | 좌동 |
| 2. 조사의 목적과 범위 | 좌동 |
| 3.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 좌동 |
| 4.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조사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라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료제출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출기간 | 좌동 |
| 2. 제출요청사유 | 좌동 |
| 3. 제출서류 | 좌동 |
| 4. 제출서류의 반환 여부 | 좌동 |
| 5.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6.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를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조사목적 | 좌동 |
| 2. 조사기간과 장소 | 좌동 |
|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 좌동 |
| 4. 조사범위와 내용 | 좌동 |
| 5. 제출자료 | 좌동 |
| 6.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근거 법령 및 조항을 포함한다) | 좌동 |
| 7. 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⑧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전에 개별조사계획(조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방법 및 기간, 조사거부 시 제재의 내용 및 근거를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시급성으로 개별조사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3항에 따른 보고요구서,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 및 제5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 또는 법령 등에서 현장조사 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문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조사의 경우 | 좌동 |
| ⑩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⑪ 조사대상자는 제9항에 따른 사전통지의 내용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이를 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⑫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⑬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절차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22.] | 좌동 |
|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 좌동 |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
1. 보호구역의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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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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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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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개선권고,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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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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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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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 좌동 |
|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 좌동 |
|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 좌동 |
|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입 대상국가와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교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좌동 |
|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 좌동 |
|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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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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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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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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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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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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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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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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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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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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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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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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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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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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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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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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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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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 좌동 |
| ① 정부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신고, 보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 좌동 |
| 제18조(자료요구)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호기반 구축과 보호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 좌동 |
| 3.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대책 수립 및 시행 여부 확인 | 좌동 |
|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제18조의2(방위산업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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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 및 학생 등 관계자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3.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4. 제11조에 따라 유출 및 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5. 제12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1. 제7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좌동 |
| 2.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좌동 |
| 제21조(벌칙) | 좌동 |
|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① 방위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12. 3.> |
| ②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②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12. 3.> |
| ③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ㆍ11ㆍ28> | ③ 제10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24. 12. 3.> |
| ④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도용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좌동 |
|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 ⑦ 제2항 및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
| 제22조(예비·음모) | 좌동 |
| ① 제2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② 제2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제2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4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제13조제4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조치를 기피·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 좌동 |
| 4. 제18조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 1. 16.> | 좌동 |
부칙 <제20024호, 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출 및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20540호, 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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