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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7-11 난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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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난민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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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인도적 체류 허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좌동 |
| 1.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조제3호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난민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로 한 뜻을 적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 좌동 |
|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제3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8>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을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라 한다)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인정신청서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8.> |
|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ㆍ5ㆍ8> | ②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면담(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담 방식을 포함한다) 등을 통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5. 8., 2024. 12. 3.> |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탑승 항공기명 또는 선박명, 인적사항, 입국경위, 신청이유 등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 신청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4조(출입국항 대기실 설치 등) | 좌동 |
|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법 제6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출입국항에 대기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의식주는 개인의 안전과 위생,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좌동 |
|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좌동 |
|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다만, 본인이 지체 없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 좌동 |
| 5.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 좌동 |
| 6.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좌동 |
| 7.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에의 회부 여부가 결정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④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입국허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되, 조건부 입국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90일의 범위에서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허가기간 내에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그 결정일에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고, 난민인정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 좌동 |
| ⑦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에게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19ㆍ12ㆍ31> | 좌동 |
| 제6조(난민심사관의 자격)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난민심사관(이하 "난민심사관"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난민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 좌동 |
|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심사관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 좌동 |
제6조의2(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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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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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난민 관련 교육과정을 마쳤을 것 [본조신설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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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난민심사관 등의 업무 수행) | 좌동 |
| ①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출석요구 사실을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 ① 난민심사관 및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이하 “난민심사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실시하기 위해 난민신청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급하고 출석요구 사실을 출석요구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 |
| ②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난민심사관등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발급한 출석요구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신설 2024. 12. 3.> |
| ③ 난민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난민심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면접을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면접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
| ④ 난민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기록된 난민면접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난민심사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
| 1. 난민신청자 | 삭제 |
| 2.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난민 면접 과정 또는 난민 면접 종료 후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 | 삭제 |
⑤ 난민심사관은 제4항에 따라 기록한 난민면접조서를 난민신청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록된 부분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의 기록 사항에 대하여 추가ㆍ삭제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그 요청한 내용을 난민면접조서에 추가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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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난민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라 기록된 난민면접조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記名捺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난민신청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거나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난민면접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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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민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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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난민 면접 과정 또는 난민 면접 종료 후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통역이나 번역을 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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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6급부터 9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에 따른 가급부터 라급까지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제6조의2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난민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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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통역)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외국어에 능통하고 난민통역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하 "난민전문통역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난민신청자 면접 과정에서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난민전문통역인이 없거나 긴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른 외국 언어로 1차 통역하게 한 다음 그 외국 언어를 난민전문통역인으로 하여금 한국어로 2차 통역하게 하는 방법 | 좌동 |
| 2. 난민신청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통역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 후 통역하게 하는 방법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통역을 담당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제9조(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 좌동 |
| ① 난민신청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제출한 자료나 난민면접조서(이하 "면접조서등"이라 한다)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 부분을 특정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신청서 또는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열람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열람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열람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받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신청된 면접조서등을 복사하여 복사물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난민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면접조서등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면접조서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열람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면접조서등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려는 난민신청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에 갈음하여 그 접수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본조신설 2019. 12. 31.] |
제9조의2(이의신청 접수증 발급) |
| 제9조의3(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이의신청 등의 처리)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와 그 밖의 자료(이하 “이의신청서등”이라 한다)의 접수와 법 및 이 영에 따른 통지, 통보 또는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의신청서등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화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의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접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자화문서를 판독하기 곤란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전자화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이의신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이 영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한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를 확인했을 때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제3항 후단에 따라 통지등을 한 사실을 안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안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통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 7. 27.] | 좌동 |
| 제10조(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 | 좌동 |
| ① 법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이하 "난민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의신청 안건을 의결한다. | 좌동 |
| ②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12. 15.> | 좌동 |
| ③ 난민위원회는 위원과 이의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는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15.> | 좌동 |
| 제1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등)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 7. 27.> | 좌동 |
| 1.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난민인정결정 | 좌동 |
| 2.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결정 | 좌동 |
|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각하결정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면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하거나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 또는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2021. 7. 27.> | 좌동 |
| 제12조(재정착희망난민 국내 정착 허가)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정착 허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19조에 따른 난민인정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대한민국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공중보건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유엔난민기구로부터 재정착희망난민을 추천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심사관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재정착희망난민이 제1항에 따른 국내 정착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내 정착 허가 전에 건강검진 및 기초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허가 절차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제12조의2(난민조사관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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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교육 관련 지원) | 좌동 |
|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사회적응교육) 법무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으로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직업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원하는 난민인정자 가운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
좌동 |
| 제16조(학력인정의 기준 등) 난민인정자가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
좌동 |
| 제17조(생계비 등 지원)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생계비 등의 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계비 등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난민신청자의 국내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난민지원시설 이용 여부, 부양가족 유무,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의 지원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취업허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에 대한 허가의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제19조(주거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이하 "난민지원시설"이라 한다) 등에 난민신청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와 재정착희망난민을 주거시설 우선 이용 대상자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거시설 이용자의 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부양가족 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하게 난민지원시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주거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0조(의료지원)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라 난민신청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난민신청자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난민신청자가 받은 건강검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난민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관계 부처 또는 기관의 장은 청장ㆍ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난민신청자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사람이 난민신청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부처나 기관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제21조(특정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한) 법무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제8조제5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 | 좌동 |
| 2.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의 지원 | 좌동 |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 좌동 |
| 제22조(난민인정자 등의 처우를 위한 협의회 운영)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1> |
좌동 |
| 제23조(난민지원시설)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나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시설, 급식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상담실 등 지원 시설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난민지원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종류 및 수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거나 우선 이용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난민인정자 | 좌동 |
| 2. 난민신청자 | 좌동 |
| 3. 인도적체류자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 좌동 |
|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지원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난민지원시설의 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난민지원시설에서 수행하는 급식, 교육 및 의료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제24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외국인보호소장의 경우는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ㆍ5ㆍ8, 2019ㆍ12ㆍ31> | 좌동 |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 체류허가 | 좌동 |
| 2. 법 제5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6항에 따른 접수증의 교부 | 좌동 |
|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허가 | 좌동 |
| 4.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 좌동 |
|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협조 요청은 제외한다) | 좌동 |
| 6.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 인정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37조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 좌동 |
| 9.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허가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취업허가 | 좌동 |
| 10.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 | 좌동 |
| 11. 제5조제7항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통지서의 발급 | 좌동 |
|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난민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용 대상자의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ㆍ12ㆍ31> | 좌동 |
|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ㆍ외국인보호소장 또는 난민심사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8> |
좌동 |
| 1. 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1조에 따른 협조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6조에 따른 자료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20조에 따른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24조에 따른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33조에 따른 교육의 보장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법 제37조에 따른 배우자 등의 입국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3. 법 제39조에 따른 취업활동 허가에 관한 사무 | 좌동 |
|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계비 등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5. 법 제41조에 따른 주거시설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6.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17. 법 제45조에 따른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좌동 |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 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난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제35023호, 202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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