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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31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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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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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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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13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의하여 출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14ㆍ11ㆍ4, 2017ㆍ3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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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사업법」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마친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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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운법」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하는 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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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정면세점 운영사업자)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같은 법 제25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면세점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2, 2016ㆍ1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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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6·6·2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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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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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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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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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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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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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핸드백, 지갑,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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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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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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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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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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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스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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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신변장식용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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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문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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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완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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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라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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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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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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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8·2·29> [본조신설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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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면세물품 판매 및 구입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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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판매가격을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이란 한 품목당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8. 2. 22., 2013. 2. 15., 2014. 12. 30.,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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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규정한 법 제121조의13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인 미합중국 화폐 8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 2. 9., 2006. 6. 29., 2013. 2. 15., 2014. 12. 30., 2020. 2. 11.,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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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21조의13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이란 다음 표의 주류 및 담배를 말한다. <신설 2020. 2. 11., 2022. 12. 31.> img1232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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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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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세주류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08·2·22, 2014ㆍ11ㆍ4, 2020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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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세담배의 경우에는 19세 이상인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1명이 1회에 제5조제3항의 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2014ㆍ11ㆍ4, 2020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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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면세물품공급 및 지정면세점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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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세물품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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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물품은 지정면세점에 반입된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다. <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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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1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제조ㆍ가공한 물품(이하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지정면세점에 직접 반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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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정면세점에 내국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내국물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06. 6. 29., 2007. 12. 31., 2010. 9. 20., 2013. 6. 28.,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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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 명세서에 당해 신고기간의 면세물품의 공급실적을 기록·작성하여 면세점운영자의 확인을 받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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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6조, 주류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담배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55조를 각각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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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면세점운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주세가 면제된 주류를 지정면세점에 반입한 때에는 반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 지정면세점 주류반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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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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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세점운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① 면세점운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 또는 여권 등에 의하여 당해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24. 12. 3.>
②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법 시행령」 제2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 및 인도방법, 반입·반출의 절차 등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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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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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면세 판매된 외국물품이 내국물품으로 되는 시기)
외국물품(「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관세등이 환급되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때에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항이나 항만에서 당해 물품을 구매한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에게 인도하는 때에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내국물품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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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물품은 관할 세관장이, 내국물품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받거나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관세를 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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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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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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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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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면세물품을 판매한 제3호의 여행객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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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
지정면세점의 설치 및 시설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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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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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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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명령사항)
제주특별자치도세관장은 면세점운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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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면세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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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항에 관한 안내문의 게시 또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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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보전상 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영업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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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지정면세점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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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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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구매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면세물품 구입일부터 1년간 지정면세점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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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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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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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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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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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세점운영자는 부정구매자등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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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록·보관)
면세점운영자는 면세물품의 구입·판매사항 등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고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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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면세점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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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1조의13제5항 및 이 영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면세물품 구입한도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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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21조의13제6항에 따른 연도별 면세물품 구입횟수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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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에 따른 면세물품 종류별 구입수량 관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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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211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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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주민등록증(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신분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