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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12-2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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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0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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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소속기관)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 하에 남북관계관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및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둔다. <개정 2009. 5. 25., 2012. 9. 27., 2013. 11. 14., 2014. 8. 27., 2016. 2. 29., 2016. 9. 21., 2018. 9. 14.,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3. 12. 29.>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통일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통일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6. 2. 29., 2021. 3. 30.> | 좌동 |
제2장 통일부 |
좌동 |
| 제3조(직무)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5·25> |
좌동 |
| 제4조(하부조직) | 좌동 |
| ① 통일부에 운영지원과, 통일정책실, 인권인도실, 정보분석국 및 통일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 5. 25., 2016. 9. 21., 2017. 9. 29.,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 좌동 |
|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제5조(대변인) | 좌동 |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8·25> | 좌동 |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ㆍ9ㆍ27, 2013ㆍ3ㆍ23, 2016ㆍ9ㆍ21, 2017ㆍ9ㆍ29> | 좌동 |
|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좌동 |
|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시행 | 좌동 |
| 3. 주요 정책 관련 대 언론 공식 입장 발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도자료의 관리·분석·보고 및 오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주요 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 좌동 |
| 8. 삭제 <2017ㆍ9ㆍ29> | 좌동 |
| 9.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좌동 |
|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 좌동 |
|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2ㆍ11> | 좌동 |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 좌동 |
|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 좌동 |
|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 좌동 |
|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 좌동 |
|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 좌동 |
| 제6조의2(기획조정실장) | 좌동 |
|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0. 9. 29.> | 좌동 |
|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 12. 30., 2020. 9. 29.> | 좌동 |
|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3. 9. 26., 2015. 5. 26., 2015. 12. 30., 2017. 9. 12., 2021. 12. 14., 2023. 9. 8.> | 좌동 |
| 1.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좌동 |
|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3.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관리 | 좌동 |
|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좌동 |
| 5. 남북협력기금 관리ㆍ운용 계획의 수립 및 총괄 | 좌동 |
| 6. 남북협력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 좌동 |
|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심사ㆍ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의2.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운영 | 좌동 |
| 9.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결산 및 평가 | 좌동 |
| 10.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창의혁신 등 부내 창의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 좌동 |
| 10의2.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 좌동 |
| 1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12.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 좌동 |
| 13. 통일업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4.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의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 및 조정 | 좌동 |
| 15의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3. 사이버 안전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의4.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부내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8.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19.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 좌동 |
| 20.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 | 좌동 |
| 2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 좌동 |
| 23.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 좌동 |
| 2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 좌동 |
| ④ 삭제 <2020. 9. 29.>[본조신설 2013. 3. 23.] | 좌동 |
| 제7조(감사담당관) | 좌동 |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 좌동 |
| 1.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 좌동 |
| 2. 다른 기관에 의한 통일부와 그 소속 기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 좌동 |
| 3.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좌동 |
| 5.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 좌동 |
|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 좌동 |
| 제8조(운영지원과) | 좌동 |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5. 25., 2009. 8. 25., 2021. 1. 5.> | 좌동 |
| 1.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및 보안 | 좌동 |
| 3. 공무원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 좌동 |
|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 좌동 |
|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좌동 |
|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 좌동 |
| 8.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 좌동 |
| 9. 민원사무의 처리 | 좌동 |
| 10. 차량 및 통신·방송장비의 운영·관리 | 좌동 |
| 11. 부내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 | 좌동 |
| 12.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13. 그 밖에 부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 삭제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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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통일정책실) | 좌동 |
| ① 통일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9. 29.> | 좌동 |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2013. 3. 23., 2020. 9. 29.>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 8. 25., 2011. 10. 10., 2012. 9. 27., 2013. 3. 23., 2015. 1. 6., 2016. 2. 29., 2016. 9. 21., 2017. 9. 29., 2021. 3. 30.,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 좌동 |
| 1. 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좌동 |
|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3. 통일ㆍ대북정책의 분석ㆍ평가 | 좌동 |
| 4.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 좌동 |
| 5. 통일정책 관련 주요 입장 정립 및 메시지 기획ㆍ총괄ㆍ조정 | 좌동 |
| 6.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여론 수렴 및 모니터링 | 좌동 |
| 7. 통일ㆍ대북정책 관련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8.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한 간 신뢰구축 관련 국내 대북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 좌동 |
| 9. 통일미래 청사진 마련 및 국내외 공감대 형성 | 좌동 |
| 10.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1.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2.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에 대비한 관계 부처 및 각급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3.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4.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15.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16. 국립통일교육원 업무의 운영 지원 | 좌동 |
| ④ 삭제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삭제 <2020. 9. 29.>[전문개정 2009. 5. 25.] | 좌동 |
| 제10조의2(인권인도실) | 좌동 |
| ① 인권인도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 좌동 |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1.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 좌동 |
| 2.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시행 | 좌동 |
| 3.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기관 간 협조 및 대책기구 운영 | 좌동 |
| 4.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5. 북한인권문제 관련 국내외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좌동 |
| 6. 북한인권증진 관련 관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 좌동 |
| 7. 북한인권증진 관련 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8. 북한인권재단의 지도ㆍ감독 | 좌동 |
| 9. 이산가족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 | 좌동 |
| 10. 이산가족 관련 대북협상방안의 개발 및 회담 지원 | 좌동 |
| 11. 이산가족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 좌동 |
| 12. 이산가족 관련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 좌동 |
| 13.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지원 | 좌동 |
| 14. 이산가족의 생사확인ㆍ상봉ㆍ서신교환ㆍ재결합 등 교류 지원 및 사후관리 | 좌동 |
| 15.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 좌동 |
| 16.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 좌동 |
| 17.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남북한이 합의한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 좌동 |
| 19.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 관련 합의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 좌동 |
| 21.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 | 좌동 |
| 22.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과 관련된 남북한 간 물품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 좌동 |
| 23. 민간단체, 국제기구, 지방자치단체 등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기획ㆍ조정 및 협력ㆍ지원 | 좌동 |
| 24. 대북 인도지원 및 개발지원협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조사 등 | 좌동 |
| 25.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 좌동 |
| 2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협의 및 실태조사ㆍ연구 | 좌동 |
| 27.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 대책기구의 운영 | 좌동 |
| 28.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2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23. 4. 11.] [종전 제10조의2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3. 4. 11.>] | 좌동 |
| 제11조(정보분석국) | 좌동 |
| ① 정보분석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23. 4. 11., 2023. 9. 8.> | 좌동 |
|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 8. 25., 2023. 4. 11.>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3. 4., 2022. 2. 22., 2023. 4. 11., 2023. 9. 8.> | 좌동 |
|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평가 | 좌동 |
|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좌동 |
|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평가 | 좌동 |
| 4.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과학기술·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평가 | 좌동 |
| 5.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 좌동 |
| 6.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 좌동 |
| 7. 북한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8. 북한 관련 정보 공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 좌동 |
| 10.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관리와 관련 시스템의 운영 | 좌동 |
|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5.] [제목개정 2023. 9. 8.] | 좌동 |
| 제11조의2(제11조의2)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12조(통일협력국) | 좌동 |
| ① 통일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국내외 통일협력 정책의 수립 | 좌동 |
| 2. 국내외 통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 좌동 |
| 3. 민간 통일운동 단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 좌동 |
| 4. 통일문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 좌동 |
| 5. 통일정책 관련 관계 국가와의 협력 | 좌동 |
| 6. 통일정책 관련 국제 홍보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 좌동 |
| 7.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재외동포와의 협력 등 「공공외교법」에 따른 통일 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통일ㆍ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9. 국내 지역별 통일 거점 구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0.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11. 국내외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보급 [본조신설 2023. 9. 8.] | 좌동 |
| 제12조의2(제12조의2)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13조(위임규정)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 좌동 |
|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 좌동 |
제3장 남북회담본부 |
좌동 |
| 제14조(직무) 남북관계관리단은 남북한 간의 교류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그에 따른 제도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대북 협상 대응전략 및 훈련계획 등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남북합의서의 점검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남북회담 관련 자료수집,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남북대화ㆍ교류 관련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남북대화 및 출입에 관한 긴급상황 처리 대책 및 안전ㆍ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남북대화 및 남북당국 간 공동행사 등 남북대화의 운영 및 진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7. 남북합의에 따른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 좌동 |
| 8. 남북회담 사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판문점 등 북한 간 출입과 관련된 시설ㆍ장비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출입ㆍ보안ㆍ통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남북한 간 통신협조와 통신망의 관리 운용 | 좌동 |
| 11. 남북한 간 연락 및 협의에 관한 사항의 종합 및 조정 | 좌동 |
| 12. 남북교류 및 출입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남북교류와 관련된 중장기계획의 수립 | 좌동 |
| 14. 남북교류 통계ㆍ동향의 종합ㆍ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남북교류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생명ㆍ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ㆍ제도 수립 및 현안대응 | 좌동 |
| 16. 남북교류와 관련된 법령상 각종 승인, 조정 및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남북한이 합의하는 협력지구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및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 및 남북교류 관련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 좌동 |
| 19.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사업에 관한 조정 및 지원 | 좌동 |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대책기구 및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3. 9. 8.] | 좌동 |
| 제15조(단장) | 좌동 |
| ① 남북관계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둔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③ 단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 9. 8.> [전문개정 2009. 5. 25.] [제목개정 2023. 9. 8.] | 좌동 |
|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남북관계관리단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 9. 8.] |
좌동 |
| 제17조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18조 삭제 <2023. 9. 8.> |
좌동 |
제4장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19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0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1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2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 제23조 삭제 <2016ㆍ2ㆍ29> |
좌동 |
제5장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 제24조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 제25조 | 좌동 |
| 제26조 삭제 <2012ㆍ9ㆍ27> |
좌동 |
제6장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
좌동 |
|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3·4>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 좌동 |
| 3.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 좌동 |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와의 협조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시설수용 및 기초조사·분류·등록 | 좌동 |
|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관리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착지원시설의 유지·관리 | 좌동 |
| 8. 소속공무원의 인사사무 및 문서관리 | 좌동 |
| 9. 보안 및 관인대장의 관리 | 좌동 |
| 10. 예산안 편성 및 자금의 운용, 회계, 결산 | 좌동 |
| 11. 국유재산 및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 좌동 |
| 제28조(소장) | 좌동 |
|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소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16. 9. 21., 2021. 3. 30.> |
좌동 |
| 제30조(대외명칭) 사무소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한다. |
좌동 |
| 제30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 좌동 |
| ① 사무소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이 장에서 “화천분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화천분소에 분소장 1명을 두며, 분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분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좌동 |
|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화천분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29., 2021. 3. 30.>[본조신설 2012. 9. 27.] | 좌동 |
| 제30조의3(화천분소의 대외 명칭) 화천분소의 대외 명칭은 제2하나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9ㆍ27] |
좌동 |
| 제30조의4(제30조의4)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30조의5(제30조의5)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30조의6(제30조의6) 삭제 <2023. 9. 8.> |
좌동 |
제7장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 |
좌동 |
| 제31조 삭제 <2023. 4. 11.> |
좌동 |
| 제31조의2(제31조의2) 삭제 <2023. 4. 11.> |
좌동 |
| 제32조 삭제 <2023. 4. 11.> |
좌동 |
제7장의2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 |
좌동 |
| 제32조의2(제32조의2) 삭제 <2022. 12. 29.> |
좌동 |
| 제32조의3(제32조의3) 삭제 <2022. 12. 29.> |
좌동 |
제7장의3 북한인권기록센터 |
좌동 |
| 제32조의4(직무)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이 장에서 "센터"라 한다)는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
좌동 |
| 1.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기획·총괄 | 좌동 |
| 2. 북한인권 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기록·연구·보존 및 발간 | 좌동 |
| 3. 북한인권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 | 좌동 |
| 4.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 좌동 |
| 5. 북한인권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9ㆍ21] | 좌동 |
| 제32조의5(센터장) | 좌동 |
| ①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좌동 |
|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③ 센터장은 통일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본조신설 2016ㆍ9ㆍ21] | 좌동 |
| 제32조의6(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30.>[본조신설 2016. 9. 21.][종전 제32조의6은 제32조의9로 이동 <2016. 9. 21.>] |
좌동 |
제7장의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좌동 |
| 제32조의7(제32조의7) 삭제 <2023. 12. 29.> |
좌동 |
| 제32조의8(제32조의8) 삭제 <2023. 12. 29.> |
좌동 |
| 제32조의9(제32조의9) 삭제 <2023. 12. 29.> |
좌동 |
제7장의5 국립통일교육원 <개정 2021. 3. 30.> |
좌동 |
| 제32조의10(직무) 국립통일교육원(이하 이 장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은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ㆍ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ㆍ지원, 남북 간 청소년 교류의 지원 및 통일체험 연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30., 2023. 12. 29.> [본조신설 2016. 2. 29.][제32조의7에서 이동 <2016. 9. 21.>] |
좌동 |
| 제32조의11(하부조직의 설치 등) | 좌동 |
| ① 교육원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교육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29] | 좌동 |
제8장 공무원의 정원 등 |
좌동 |
| 제33조(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한시조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8. 3. 30., 2020. 9. 29., 2023. 4. 11., 2023. 8. 30.> | 좌동 |
| ② 통일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2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5. 1. 6., 2016. 9. 21., 2018. 3. 30.,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 좌동 |
| ③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3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좌동 |
| ① 통일부의 소속기관(국립통일교육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통일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6., 2016. 2. 29., 2018. 3. 30., 2020. 9. 29., 2021. 3. 30., 2023. 8. 30.> | 좌동 |
| ② 통일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6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4. 8. 27., 2016. 2. 29., 2018. 9. 14., 2020. 2. 11., 2022. 12. 29., 2023. 4. 11., 2023. 9. 8., 2023. 12. 29.> | 좌동 |
| ③ 삭제 <2009·5·25> | 좌동 |
| ④ 삭제 <2009·5·25> | 좌동 |
| ⑤ 삭제 <2023. 9. 8.> | 좌동 |
| 제35조(공무원 파견요청)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관리단 및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4., 2023. 4. 11., 2023. 9. 8.> |
좌동 |
| 제3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통일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3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8.> [전문개정 2023. 8. 30.] |
좌동 |
| 제36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정보분석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ㆍ3ㆍ30> [본조신설 2017ㆍ5ㆍ8] | 좌동 |
제9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 3. 30.> |
좌동 |
| 제37조(평가대상 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9. 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3. 30.][종전 제37조는 제38조로 이동 <2018. 3. 30.>] | 좌동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8. 3. 30.> |
좌동 |
| 제38조(통일기획관) | 좌동 |
| ① 통일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기획관을 둔다. <개정 2023. 9. 8.> | ① 통일정책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기획관을 둔다. <개정 2023. 9. 8., 2024. 12. 3.> |
| ② 통일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③ 통일기획관은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정책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④ 통일기획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9. 8.> [전문개정 2023. 4. 11.] [제목개정 2023. 9. 8.] | 좌동 |
| 제38조의2(통일미래추진과) | 좌동 |
| ① 통일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3. 9. 8.> | ① 통일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일미래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3. 9. 8., 2024. 12. 3.> |
| ② 통일미래추진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③ 통일미래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1. 통일미래 청사진 연구ㆍ수립 | 좌동 |
| 2. 통일방안에 대한 발전과제 연구ㆍ수립 | 좌동 |
| 3.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ㆍ수립 | 좌동 |
| 4.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 좌동 |
| 5.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 및 통일 이후 분야별 통합과제 관련 관계 부처, 각급 기관 및 민간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 좌동 |
| 6. 통일미래 청사진과 통일방안에 관련된 국내외 공감대 확산 및 홍보 | 좌동 |
| 7. 통일 관련 미래예측 조사ㆍ연구 | 좌동 |
| ④ 통일미래추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9. 8.> | 좌동 |
| ⑤ 통일미래추진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8.> [본조신설 2023. 4. 11.] [제목개정 2023. 9. 8.] | 좌동 |
| 제39조(한시정원) 통일정보자료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일부에 둔다. [본조신설 2023. 4. 11.] |
좌동 |
부칙 <제34066호, 2023.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5025호, 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일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통일부 소속기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 [별표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 |
| [별표 1의2] 삭제 <2023. 4. 11.> | 좌동 |
| [별표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통일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4항 및 제38조의2제4항 관련) | |
| [별표 5] 통일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9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