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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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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가맹점의 범위)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한 자

가. 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

나. 제15조제3항제2호의 업무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업무를 하는 자

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를 안정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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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
법 제19조제2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가맹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 「전자금융거래법」

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다.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3.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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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의 금융회사

2. 전자금융업자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2.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추진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3.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4.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5.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은 매 사업연도 초일(初日)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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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의 세부내용이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4(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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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1. 22.>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 4. 14.>

③ 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11. 22., 2015. 4. 14.>

1.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제11조의5(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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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자체전담반을 구성하여 실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전담반의 구성기준과 의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의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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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는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기술부문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정보기술부문의 기능개선ㆍ변경을 수행한 경우

③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를 그 취약점 분석ㆍ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사유, 대상, 기간 등 실시개요

2.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세부 수행방법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4.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총자산 및 상시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방법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실시 주기

3.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기 및 제출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제11조의7(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등)

① 법 제21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ㆍ관리하는 침해사고 대책본부의 운영 및 침해사고 긴급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침해사고 조사 및 관련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전자금융보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요청에 관한 사항

4.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 침해사고와 관련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자 및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보안취약점 통보 등에 관한 사항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 관련 정보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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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①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업자(이하 “선불업자”라 한다)가 가목의 금액에 상응하여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립한 것을 말한다]의 지급 등 선불업자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다.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이용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입의 취소로 환불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나. 이용자가 다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양도한 경우 양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전적 가치를 환산한 금액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하여 이용자가 선불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법 제19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소멸된 채권 금액

②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이하 “선불충전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같은 항에 따라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호의 기관 중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2.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기관

나. 법 제2조제3호다목의 금융회사

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금융회사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3.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기관 중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④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급보증보험을 말한다.

1. 지급보증보험의 내용은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항제3호의 보험회사가 제13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할 것

2. 피보험자는 이용자로 할 것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할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제13조의3(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
법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

가.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금융회사(이하 이 호에서 “은행등”이라 한다)에 예치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매수

다. 그 밖에 선불충전금 운용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2.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을 표시한 통화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자산으로 운용할 것

3.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안전한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제13조의4(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법 제25조의2제6항에서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2.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와 관련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이용자는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법 제25조의2제7항 전단에 따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이용자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산정할 것

가.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할 것

나.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할 것. 다만,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이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별 선불충전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가. 선불업자로부터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것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③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불업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8항에서 “선불충전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선불충전금관리기관

2.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법 제25조의2제7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9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충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을 말한다.

⑥ 법 제25조의2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에 필요한 정보

제13조의6(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을 선불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별도관리할 것

2.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을 정할 때 가맹점에 대한 정산 및 이용자에 대한 환급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정산ㆍ환급 시기를 고려할 것

3. 선불업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점검할 것

가. 점검주기: 매 영업일

나. 점검사항: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

4. 선불업자는 제3호나목에 따른 점검 결과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할 것

5.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법 제25조의2제13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상황 점검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선불충전금 정보의 정확성과 가용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25조의2제10항 각 호의 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

제13조의7(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

① 선불업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선불충전금 보호조치 내용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2.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등 선불충전금관리기관에 관한 정보

3.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② 선불업자는 이용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하여 게시해야 한다.

③ 선불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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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9., 201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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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 6. 28., 2008. 2. 29., 2008. 7. 9., 2008. 7. 29., 2009. 3. 31., 2013. 11. 22.,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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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을 수수(授受)하거나 수수를 대행하는 전자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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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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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2024. 9. 10.>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30억원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⑥ 법 제2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거나 상환보증보험(이에 상당하는 공제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1. 22., 2024. 9. 10.>

1.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대가를 미리 지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2. 제1호의 경우 외의 경우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발행인 외의 제3자에 대해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상환잔액 전부

나. 가목의 경우 외의 경우: 미상환잔액에 직전 연도에 제3자에게 사용된 비율을 곱한 금액

⑦ 법 제2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자금을 수수하거나 수수를 대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정보만을 단순히 전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⑧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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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인이 제1항의 검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경영하는 회사를 제외한 그 기업집단을 포함한다]의 자기자본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1. 12. 28., 2024. 9.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가.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ㆍ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하고 있을 것

나. 신청인의 사업 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인수할 것을 확약하는 등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하여 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고 있을 것

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추어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일 것

나.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항공사업법」 제6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마일리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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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자”란 제18조제3항에 따른 주요출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9.>

② 법 제3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계법령”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 5. 7.,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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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4. 9. 10.>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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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이하 “소액후불결제업무”라 한다)의 승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사업계획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 수입ㆍ지출의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소액후불결제업무에 필요한 자본 등 자금의 조달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업무방법을 갖출 것

라. 법령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을 것

6.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 산정방법이 다음 각 목의 정보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타당하고 건전할 것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상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 외의 정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려는 선불업자가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보

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디지털 기술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으려는 선불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외의 사업으로서 선불업자가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려는 사업의 내용

3. 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주주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영업현황을 기재한 서류

4. 그 밖에 승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⑧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서식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그 명칭이 무엇이든 소액후불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받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이용대금의 연체에 따른 지연이자 및 이에 준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이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의 이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가맹점수수료와 별도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가맹점수수료를 받는 행위

4.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이용자가 연체한 이용대금은 제외한다)의 상환기일을 소액후불결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후의 날로 정하는 행위

5.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할 때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

가. 이용자 본인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별도로 신청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신청일 당시 이용자 본인이 성년(「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2세 이상인 사람)일 것

다.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영위하는 선불업자(이하 “소액후불겸영선불업자”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용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제공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법 제35조의2제3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의 세부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2조의4(선불업자의 행위규칙)

① 법 제36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이란 법 제3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6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려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를 말한다.

③ 법 제36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

2.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이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선불업자 자신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3. 이용자로 하여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이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금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4.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할 때 이 영 제4조의2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를 모집하는 행위

5. 선불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해당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조건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지 않는 행위

6. 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의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경우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제13조의3에 따른 운용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7. 법 제36조의2제3호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통지를 할 때 이용자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22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0호나목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할 것

2.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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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9., 2012. 5. 7., 2013. 11. 22., 2015. 4. 14., 2016. 6. 28.,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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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5. 법 제25조의2제12항에 따른 선불충전금 관리 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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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6.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의 승인을 하기 위한 검토 및 승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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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보고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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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위원회(제3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2.,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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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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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6.,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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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사무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의2에 따른 가맹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2. 제13조의2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3. 제13조의3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4. 제13조의5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5. 제13조의6에 따른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6. 제13조의7에 따른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7. 제15조제5항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등록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8. 제22조의2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9. 제22조의3에 따른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0. 제22조의4에 따른 선불업자의 행위규칙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11. 제22조의5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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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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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4887호, 2024.9.10>

[별표 1]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제11조의4제4항 관련)

[별표 1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범위, 이용한도, 총제공한도, 경영 건전성 관리, 신용정보 관리, 채권회수 관리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제22조의3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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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