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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06-1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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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8-06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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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 좌동 |
|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석유·가스·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 좌동 |
| 2. 전기의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 좌동 |
|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 좌동 |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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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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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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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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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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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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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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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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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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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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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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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특화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시험ㆍ인증 등 사업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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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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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 좌동 |
| 2. 에너지산업등의 시장·기술 현황 | 좌동 |
| 3. 에너지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 좌동 |
| 4. 에너지산업등의 국제동향 | 좌동 |
|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지정을 위한 협의)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 좌동 |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위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 좌동 |
|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 좌동 |
|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 좌동 |
| 2.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 좌동 |
|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 좌동 |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3.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5.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6.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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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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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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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담기관, 에너지특화기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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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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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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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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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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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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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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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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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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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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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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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
|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 삭제 |
|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 삭제 |
|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 삭제 |
| 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 삭제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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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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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ㆍ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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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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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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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정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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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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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특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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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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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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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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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및 재정지원사업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8.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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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은 해당 에너지산업등의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5조 |
|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삭제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삭제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 삭제 |
|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 좌동 |
|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 좌동 |
|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2.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유지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3. 에너지산업등의 시장 및 기술에 관한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4. 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5.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좌동 |
|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에너지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 좌동 |
|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 좌동 |
|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좌동 |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 좌동 |
|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좌동 |
|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강의료와 수당 | 좌동 |
|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 좌동 |
|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제23조(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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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4805호, 2024.8.6>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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