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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12-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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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7-16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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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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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
좌동 |
| 제2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 좌동 |
|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처리수(이하 "처리수"라 한다)의 생산ㆍ사용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물의 재이용 관련 기술인력의 육성에 관한 대책 | 좌동 |
| 3. 물의 재이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외진출 지원 방안 | 좌동 |
| 4. 물의 재이용에 대한 홍보전략 | 좌동 |
|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16.> |
|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수급)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 이용 전망 |
|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 좌동 |
|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 좌동 |
|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 좌동 |
|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 좌동 |
|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6.>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권자 등) | 좌동 |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물의 재이용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달성 기간의 변경(2년을 초과하는 변경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용도별 보급계획의 변경 | 좌동 |
| 3.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비용의 변경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가 둘 이상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관계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7. 16.> |
|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 또는 군수 |
|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다른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속하는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관할 도지사 간 또는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3.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
| 제5조 삭제 <2021. 12. 28.> |
좌동 |
| 제6조 삭제 <2021. 1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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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21. 12. 28.> |
좌동 |
| 제8조 삭제 <2021. 12. 28.> |
좌동 |
| 제9조 삭제 <2021. 12. 28.> |
좌동 |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
좌동 |
|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 좌동 |
|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좌동 |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 좌동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좌동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 좌동 |
|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 좌동 |
|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좌동 |
|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4. 제1항제4호의 골프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나. 개축ㆍ재축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5. 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나. 개축ㆍ재축한 매장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좌동 |
|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ㆍ관리)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24. 7. 16.>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좌동 |
|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좌동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좌동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 좌동 |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 좌동 |
|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 좌동 |
|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 좌동 |
|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 실시설계 도서 | 좌동 |
| 2.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6.> |
| ④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 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서에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재원의 사용에 관한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 1. 사업의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좌동 |
|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5. 사업시행기간 | 좌동 |
| 5의2.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사용개시 예정일 | 좌동 |
| 6. 그 밖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재이용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 좌동 |
| 2.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그 대책이 적정할 것 | 좌동 |
| 3. 계획수량과 계획수질이 적정할 것 | 좌동 |
| 4. 재이용시설의 위치 및 규모가 적정할 것 | 좌동 |
| 5. 처리시설 처리방식이 안전하고 경제적일 것 | 좌동 |
| ⑥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도서 등의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의견제출 기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
| 제16조(설치기준 등) | 좌동 |
| ① 공공하수도관리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이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이하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 규모ㆍ위치 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17. 1. 17., 2018. 1. 16.> | 좌동 |
| 1. 규모는 수처리(水處理)의 효율성, 공급수의 수질 변동성을 고려하되 수요처의 수요량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지가 좁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좌동 |
| 나. 온배수 재이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2에 따라 취수한 해수를 그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발전소(원자력발전소는 제외한다)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0. 28., 2011. 11. 23., 2014. 5. 22., 2014. 7. 16., 2019. 7. 9., 2022. 3. 25.> | 좌동 |
|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4.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 좌동 |
|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 좌동 |
|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7. 삭제 <2015. 4. 20.> | 좌동 |
| 8. 삭제 <2011.11.23> | 좌동 |
|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 좌동 |
|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 좌동 |
| 11. 그 밖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품질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 | 좌동 |
| 제17조(수질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된 후 30일 이내에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질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능력을 갖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16> |
제17조(수질검사) |
|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 좌동 |
|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장 |
|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좌동 |
|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4. 7. 16.> |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 좌동 |
| 2. 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16> | ②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16., 2024. 7. 16.> |
|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업ㆍ환경설비 공사업 | 좌동 |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ㆍ7ㆍ16>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7. 16.> [제목개정 2014. 7. 16.]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19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7ㆍ16, 2018ㆍ6ㆍ8>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 |
|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 좌동 |
|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 좌동 |
|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4의2. 법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의 취소 | 좌동 |
| 5.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가. 법 제28조제1항제3호 | 좌동 |
|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6. 삭제 <2018ㆍ6ㆍ8>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ㆍ7ㆍ16>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7. 16., 2024. 7. 16.>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제외한다) |
|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수질검사 결과 보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중 환경부장관과 관련된 업무 | 좌동 |
| 4.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좌동 |
| 가. 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환경부장관과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법 제28조제2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다. 법 제28조제3항제8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라. 법 제28조제4항제3호(공공하수도관리청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재원투자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 좌동 |
| 제20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
좌동 |
| 제20조의2(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 시설물 등: 2014년 7월 17일 | 좌동 |
| 2.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받아야 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 2014년 7월 17일 | 좌동 |
| 3. 제16조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4년 7월 17일 | 좌동 |
| 4. 제17조에 따른 하ㆍ폐수 재처리수 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 등: 2014년 7월 17일 | 좌동 |
| 5.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2014년 7월 17일 [전문개정 2014ㆍ7ㆍ16] | 좌동 |
제5장 벌칙 |
좌동 |
| 제2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제34715호, 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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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18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