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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사법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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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폐지] 2001-03-31사법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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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사법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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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시험실시기관) 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관장 실시한다. <개정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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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선발예정인원) | 좌동 |
| ① 선발예정인원은 매 시험시행시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법원행정처장의의견을 들어 정하되, 그 수를 일정범위의 수로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그때마다 합격의 하한점수 기타 선발에 관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90·4·26] | 좌동 |
| 제4조(응시자격의 제한) | 좌동 |
|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83·3·14>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의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기준으로 한다. <신설 96·8·31> | 좌동 |
|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으로 응시한 제1차시험의시행일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말일까지는 제1차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없다.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가 제한되는 자로서 4년이 경과되어 다시 응시하는경우에도 제1차시험 4회 응시후에는 또한 같다. <신설 96·8·31>[전문개정 72·10·30] | 좌동 |
| 제5조(시험방법) | 좌동 |
| 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과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최종합격결정을한다. <개정 83·3·14> | 좌동 |
|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한다. | 좌동 |
| ④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정한다. <개정 72·6·8,80·12·18> | 좌동 |
| 1. 국가관·사명감등 정신자세 | 좌동 |
|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좌동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좌동 |
| 4.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 좌동 |
| 5. 창의력·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좌동 |
| 제6조(수험절차) | 좌동 |
| ①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② 삭제 <83·3·14> | 좌동 |
| 제7조(시험과목) | 좌동 |
| 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 ② 별표의 규정에 의한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의 만점의 8할로 한다.<신설 96·8·31> | 좌동 |
| 제8조(시험의 일부면제) | 좌동 |
| ①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차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제1차시험을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제3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준용한다. <신설 86·12·31, 98·12·31> | 좌동 |
| 제9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좌동 |
| ① 시험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연초에 그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80·12·18> | 좌동 |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시험방법 및과목·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과 출원절차등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시험기일 10일전까지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0·12·18, 98·12·31> | 좌동 |
| 제10조(시험위원 및 시험의 내용) | 좌동 |
| ① 시험위원은 시험때마다 제1차, 제2차 및 제3차시험의 시험위원으로 구분하여 임명또는 위촉하되, 제1차 및 제2차 시험위원은 매과목당 2인이상으로, 제3차시험위원은2인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시험위원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80·12·18> | 좌동 |
| ②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일반적인학리의 해득과 그 응용능력을 시험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시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좌동 |
| ①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사법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사법시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개정 96·8·31, 98·12·31>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이 된다.<개정 98·12·31>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8·31,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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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문제의 출제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험과목 및 시험시행방법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기타 시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좌동 |
| 제13조(출제의 심의) 제1차 및 제2차시험의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하여는 그 시험과목의 시험위원이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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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 좌동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 좌동 |
| 제15조(시험의 합격결정) | 좌동 |
| ① 제1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평균 6할이상 득점한자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득점순위로 합격자를결정한다. <개정 96·8·31> | 좌동 |
| ②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제3조제2항의경우에는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합격의 하한점수 기타 기준에 해당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제3차시험응시자수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90·4·26,96·8·31, 98·12·31> | 좌동 |
| ③ 제3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면접시험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총15점만점으로 채점하여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좌동 |
| ④ 시험의 최종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제2차시험성적과 출신학교장의추천평가성적(이하 "추천성적"이라 한다)을 각각 7대 3의 비율로 종합한성적(이하 "종합성적"이라한다)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위원회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추천성적은 학교에서 연도별로 학생의생활을 절대평가방법(평가를 함에 있어서 전체평가대상자의 성적분포상태를 고려함이없이 개인별 성취정도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기록한추천평가서중 판단력·창의력·지도력·책임감·인간관계 및 국가관의 6개요소의평가내용을 각 요소별로 배점이 동일하게 환산하여 정한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반영되는 학교의 범위는 대학(사범대학을포함한다)으로 하고, 추천성적은 1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하며,2년이상의 추천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도별 추천성적을 평균하여 이를 정한다.다만, 졸업 또는 수료후 10년이 경과된 자는 추천성적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⑥ 제4항의 경우에 추천성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3차시험 합격자의추천성적분포를 고려하여 추천성적이 있는 자의 추천성적과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본인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 성적을 종합한 성적에 상응하는 성적을 추천성적에갈음하는 성적으로 부여한다. | 좌동 |
|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한다. | 좌동 |
| ⑧ 종합성적의 세부산출방법 기타 최종합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정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⑨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차시험의 합격자중 추천성적이 없는 자가 5할이상인 경우기타 추천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추천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추천성적은 제3차시험성적결정에 이를 참작하여야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결정에 있어서 필요한추천성적 기타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등으로부터 수집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98·12·31>[전문개정 83·3·14] | 좌동 |
| 제16조(합격자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행정자치부장관은 최종시험 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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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합격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최종시험합격자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발급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매통당 200원의 수입인지를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80·12·18> | 좌동 |
| 제18조 삭제 <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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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과 기타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전문개정 83·3·14] | 좌동 |
| 제19조의2(학력허위기재자에 대한 조치) | 좌동 |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응시원서 등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에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98·12·31> | 좌동 |
| ② 삭제 <98·12·31> | 좌동 |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본조신설 83·3·14] | 좌동 |
| 제20조(응시수수료) | 좌동 |
| ① 시험응시자는 수수료로서 5급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상당하는 금액의 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73·11·21,80·12·18, 93·12·31> | 좌동 |
|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제21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위원회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지급한다. <개정 96·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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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군법무관 임용시험) | 좌동 |
| ①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군법무관임용시험은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되, 선발인원과 시험의시행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9조제1항의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정한다.<개정 98·12·31> | 좌동 |
|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군법무관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험이 실시된후 최초로 실시하는 군법무관임용시험과 그 다음 회의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한하여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90·4·26> | 좌동 |
| 제23조 삭제 <9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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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970년도에 실시하는 사법시험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회 실시할 수 있다. ③(동전) 이 영 시행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법시험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발인원을 50명으로 하고, 4년제 대학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제3학년에 재학중인 자도 응시할 수 있다. ④(동전) 1967학년도 이전에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는 응시자격과 사법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72·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2·10·30> 이 영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0·12·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제3차시험 불합격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1982년도에 시행한 사법시험에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3차시험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에 불구하고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부칙 <8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및 ③생략 부칙 <90·4·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사법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내지 ⑤생략 부칙 <96·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제12조, 제21조 및별표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응시횟수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응시횟수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시험부터 기산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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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대통령령 제17181호, 2001. 3. 31.> (사법시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사법시험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사법시험령 제2조, 제3조, 제7조 내지 제22조 및 별표의 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내지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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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사법시험과목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