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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9-12 도서관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4-05-28도서관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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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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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좌동 |
|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 좌동 |
|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좌동 |
|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좌동 |
| 6. 65세 이상인 사람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 좌동 |
|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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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17조에 따른 광역도서관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도서관 인력ㆍ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除籍: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국가도서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제5조(사무기구)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 좌동 |
| 2.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검토 | 좌동 |
| 3.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 좌동 |
| 4. 국가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 | 좌동 |
| 5.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 좌동 |
|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③ 사무기구의 사무국장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7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좌동 |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8조(실무조정회의) | 좌동 |
|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 좌동 |
| 2.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 좌동 |
| 3.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 좌동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과의 부합도 | 좌동 |
| 2.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도 | 좌동 |
| 3.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도 | 좌동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중앙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다른 도서관ㆍ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 직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ㆍ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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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도서관자료의 유통 | 좌동 |
| 2. 분담수서(分擔收書: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대차(相互貸借)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 좌동 |
| 3. 도서관자료의 종합목록 구축 및 제공 | 좌동 |
| 4. 국내외 희귀 도서관자료의 복제와 배부 | 좌동 |
| 5. 도서관자료의 보존과 관련된 지원 | 좌동 |
| 6.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 가입과 국가 간 공동사업 수행 | 좌동 |
| 7. 국내외 도서관과의 업무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 운용 | 좌동 |
| 제13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요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관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그 도서관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좌동 |
|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 자료(「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좌동 |
|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 좌동 |
| 3. 독서 관련 시설ㆍ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좌동 |
| 제15조(도서관자료의 납본)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한다. | 좌동 |
| 1. 도서 | 좌동 |
| 2. 연속간행물 | 좌동 |
|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加除式: 끼우고 뺄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자료 | 좌동 |
| 4. 마이크로형태(microform: 인쇄물이나 그래픽을 사진이나 전자 방식으로 아주 작게 축소한 형태 또는 매체를 말한다)의 자료 및 전자자료 | 좌동 |
|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 좌동 |
|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 좌동 |
|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및 큰활자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 좌동 |
|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관자료 | 좌동 |
|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납본 중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이하 “디지털파일자료”라 한다)의 납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 좌동 |
| 1. 해당 자료와 서지(書誌)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 전송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방법 | 좌동 |
| 2.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디지털파일을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 | 좌동 |
| 3.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 정보의 인터넷상 위치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 | 좌동 |
|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납본 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의 경우 | 좌동 |
| 가. 보존용 복제(납본받은 자료의 보존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이 해당 자료를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동의하는 경우: 1부 | 좌동 |
| 나. 보존용 복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부.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제4항 각 호의 기관(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납본하는 경우에는 3부로 한다. | 좌동 |
| 2. 디지털파일자료가 아닌 도서관자료의 경우 | 좌동 |
| 가. 국가등이 납본하는 경우: 3부 | 좌동 |
| 나. 국가등 외의 자가 납본하는 경우: 2부 | 좌동 |
|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 | 좌동 |
|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좌동 |
| ⑤ 국가등이 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파일의 형태로 1부를 추가로 납본해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온라인 자료의 수집)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웹사이트, 웹자료 등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7조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로 한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 및 법 제22조에 따라 수집되는 온라인 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1. 적정 보상금액의 산정 | 좌동 |
| 2. 자료의 종류ㆍ형태 등 납본ㆍ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기준 | 좌동 |
| 3. 그 밖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문헌정보학 등 도서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2. 도서관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 좌동 |
| ④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⑥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좌동 |
| ⑦ 심의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좌동 |
| ⑧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 좌동 |
| 4. 심의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⑨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 좌동 |
| 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받거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본서를 제출한 자나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5조제6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납본서를 제출하는 자나 제16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 수집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도서관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으면 도서관자료의 시가(市價)에 납본되거나 수집된 도서관자료 중 이용자의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이 경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정가(定價)를 표시한 도서관자료에 대해서는 정가를 시가로 본다. | 좌동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과 도서관자료의 시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그 밖에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자료의 통상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정한다. | 좌동 |
| 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상금액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1.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 | 좌동 |
| 2.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통지 | 좌동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9조(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정 또는 삭제 조치를 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청구를 받고도 정정 또는 삭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청구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 및 사유와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정ㆍ삭제 거부 등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 좌동 |
| 제20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자료번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번호신청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자료번호와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가기호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1조(국립장애인도서관에 대한 디지털파일자료 제출)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디지털파일자료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 좌동 |
| 2. 디지털파일자료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좌동 |
| ②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디지털파일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이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보상청구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관장(이하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디지털파일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도서관자료 제출증명서를 발급하고,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파일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광역대표도서관(이하 “광역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이 관할지역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3조(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이 갖춰야 하는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4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ㆍ부수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안에 있는 광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서관자료로 하며, 제출해야 하는 도서관자료의 부수는 2부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 자료의 목록이 포함된 도서관자료 제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좌동 |
| ②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9. 12.> | 좌동 |
| 제26조(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국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협의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도서관 설립 목적 및 필요성 | 좌동 |
| 2. 도서관 설립 및 운영 계획 | 좌동 |
| 3. 도서관의 조직 및 정원 | 좌동 |
| 4. 도서관 부지 및 시설 명세서 | 좌동 |
| 5. 장서 확충 계획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으면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필요성,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기존 공공도서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27조(공립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전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사전평가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평가 요청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 좌동 |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좌동 |
| 제29조(공공도서관 운영평가) | 좌동 |
| ① 등록관청은 매년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등록관청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평가를 실시한 경우 운영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운영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좌동 |
| 제30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제30조의2(공공도서관의 편의시설) 공공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내식당ㆍ휴게음식점 및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2.] |
좌동 |
| 제31조(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 좌동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 주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도서관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 좌동 |
|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 유공자 포상 | 좌동 |
| 3. 그 밖에 도서관 이용 촉진 및 홍보를 위한 행사 | 좌동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념행사를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32조(사서)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제33조(도서관 인력ㆍ시설ㆍ자료) | 좌동 |
|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사서의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좌동 |
|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좌동 |
| 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 좌동 |
|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 좌동 |
| 2. 개인연구실ㆍ회의실 등 사용료 | 좌동 |
|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 좌동 |
| 4. 강습ㆍ교육 수수료 | 좌동 |
|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35조(공공도서관 관리ㆍ운영 현황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 공공도서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ㆍ운영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도서관 사서의 수 | 좌동 |
| 2. 도서관 면적 | 좌동 |
| 3. 도서관자료의 수 | 좌동 |
|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
좌동 |
| 제3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무 | 좌동 |
| ③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제37조의2(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8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2.] |
좌동 |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좌동 |
부칙 <제33712호, 2023.9.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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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제23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 | |
|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 좌동 |
| [별표 4] 사서 자격의 구분 및 자격요건(제32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7]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제33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