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법령검색
법령정보 상세검색
[일부개정] 2022-12-27 청소년 기본법
|
[일부개정] 2024-03-26청소년 기본법
|
|---|---|
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3>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2조(기본이념) | 좌동 |
|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좌동 |
|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 좌동 |
|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 좌동 |
|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 좌동 |
|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 좌동 |
|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ㆍ물건ㆍ장소ㆍ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좌동 |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좌동 |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좌동 |
|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좌동 |
|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좌동 |
|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ㆍ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좌동 |
|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12>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2> | 좌동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12ㆍ12> | 좌동 |
|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ㆍ12ㆍ12>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6조(가정의 책임) | 좌동 |
| ① 가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청소년이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가정은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청소년과 함께 참여하는 등 청소년을 바르게 육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가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해매체물 접촉을 차단하는 등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가정의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하거나 비행(非行)을 저지르는 경우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는 보호의무의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7조(사회의 책임) | 좌동 |
| ①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좌동 |
| ② 모든 국민은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을 이해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비행을 바로잡는 등 그 선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모든 국민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정화하고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모든 국민은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ㆍ3ㆍ2> | 좌동 |
| ③ 청소년 관련 기관과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 | 좌동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ㆍ2ㆍ3>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 좌동 |
| ①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좌동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청소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청소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둘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8> | 좌동 |
| ④ 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2ㆍ18> | 좌동 |
| 1. 기획재정부차관 | 좌동 |
| 2. 교육부차관 | 좌동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 좌동 |
| 4. 통일부차관 | 좌동 |
| 5. 법무부차관 | 좌동 |
| 6. 행정안전부차관 | 좌동 |
| 7. 문화체육관광부차관 | 좌동 |
|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좌동 |
| 9. 보건복지부차관 | 좌동 |
| 10. 고용노동부차관 | 좌동 |
| 11.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좌동 |
| 12.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 좌동 |
| 13. 경찰청장 | 좌동 |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 좌동 |
| 15.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16.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 | 좌동 |
|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18> | 좌동 |
| ⑥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12ㆍ18> [전문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 좌동 |
|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 좌동 |
|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 좌동 |
|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 좌동 |
|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 좌동 |
|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 좌동 |
|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좌동 |
|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 좌동 |
|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좌동 |
|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제15조(계획수립의 협조)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제3장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6조의2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6조의3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6조의4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6조의5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6조의6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6조의7 삭제 <2008·2·29> |
좌동 |
| 제16조의8 삭제 <2008·2·29> |
좌동 |
제4장 청소년시설 |
좌동 |
|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공공성·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좌동 |
제5장 청소년지도자 |
좌동 |
|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21조(청소년지도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좌동 |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5. 19.>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 좌동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좌동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4의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 | 좌동 |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 좌동 |
|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좌동 |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좌동 |
| 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 좌동 |
|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단체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20. 5. 19.> | 좌동 |
| ⑦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 좌동 |
| 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 좌동 |
| 1.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좌동 |
| 3.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 좌동 |
| 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22] |
좌동 |
| 제22조(청소년상담사) | 좌동 |
|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15. 2. 3., 2015. 6. 22.,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 좌동 |
| 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 좌동 |
|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2ㆍ3>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 좌동 |
| ①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청소년육성에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의 보수 등 채용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 좌동 |
|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ㆍ기간ㆍ내용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 좌동 |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ㆍ면ㆍ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관할구역의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26조(청소년육성전담기구의 설치) | 좌동 |
|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0. 5. 19.> | 좌동 |
| ③ 청소년지도위원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0. 5. 19.>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전문개정 2014. 3. 24.] | 좌동 |
제6장 청소년단체 |
좌동 |
| 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 | 좌동 |
| ①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 좌동 |
| 2.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좌동 |
| 3.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 | 좌동 |
| ②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 좌동 |
| ①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원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관리인 또는 그 밖에 회칙으로 정한 임원으로 한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6. 22., 2020. 5. 19., 2024. 3. 26.> |
| 1. 제21조제4항 각 호(제4호의2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2. 삭제 <2015ㆍ6ㆍ22>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③ 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
| 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4ㆍ17] |
좌동 |
|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30조(수익사업) | 좌동 |
| ① 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31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32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33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34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35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36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37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39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1. 회원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 | 좌동 |
|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 좌동 |
| 3.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 좌동 |
|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 좌동 |
| 5. 남ㆍ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ㆍ지원 | 좌동 |
|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원 | 좌동 |
| 7.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 좌동 |
|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 좌동 |
| 9.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 좌동 |
|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⑤ 국가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 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시설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⑦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과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⑧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의 일부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① 특정지역을 활동 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42조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42조의2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42조의3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42조의4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42조의5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43조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44조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45조 삭제 <2010·5·17> |
좌동 |
| 제46조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46조의2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
좌동 |
|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 | 좌동 |
| ① 국가는 청소년들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 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0조 삭제 <2012. 2.1 법11290> |
좌동 |
| 제51조(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정보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매체물의 제작ㆍ보급 등을 하는 자에게 그 제작ㆍ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단지의 청소년시설 배치 등 청소년을 위한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2조(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 | 좌동 |
| ① 누구든지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3.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좌동 |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ㆍ12ㆍ20] | 좌동 |
| 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19.] |
좌동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
좌동 |
|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좌동 |
|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 좌동 |
|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좌동 |
| 4.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좌동 |
|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4조(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ㆍ12ㆍ23>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 좌동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 좌동 |
|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 좌동 |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 좌동 |
|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5ㆍ2ㆍ3> | 좌동 |
| 1. 청소년활동의 지원 | 좌동 |
|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 좌동 |
|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 좌동 |
|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 좌동 |
| 5.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 좌동 |
|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 좌동 |
| 7. 청소년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 좌동 |
| 8.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 좌동 |
|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제9장 보 칙 |
좌동 |
| 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좌동 |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8조(조세감면 등) | 좌동 |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2.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좌동 |
|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좌동 |
| 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좌동 |
|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좌동 |
| 7. 그 밖의 청소년단체 | 좌동 |
|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재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 출연되거나 기부된 재산 | 좌동 |
| 2. 제54조에 따라 기금에 출연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 좌동 |
| ③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활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품 등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좌동 |
| 1.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 | 좌동 |
| 2. 고도의 정밀성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청소년 시설ㆍ설비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59조(감독 등)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청소년시설 | 좌동 |
| 2.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3.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 좌동 |
| 4. 그 밖의 청소년단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62조(수수료 등)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좌동 |
|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좌동 |
|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좌동 |
| ②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 5. 19.> [본조신설 2015. 2. 3.] |
좌동 |
제10장 벌칙 |
좌동 |
| 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 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좌동 |
| 1. 제21조제2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 좌동 |
| 2. 제5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본조신설 2016. 12. 20.] | 좌동 |
|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5·17] |
좌동 |
| 제6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1. 제5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2. 제61조를 위반한 자 | 좌동 |
| ②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ㆍ3ㆍ24] | 좌동 |
부칙 <제19130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로 본다. |
좌동 |
부칙 <제20420호, 2024.3.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