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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6-14 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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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02-29군인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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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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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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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장기복무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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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장기복무 및 복무기간 연장 지원)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장기복무 지원자"라 한다) 및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소속 부대장을 거쳐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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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자격기준) | 좌동 |
| ①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9., 2014. 7. 2., 2020. 6. 1.> | 좌동 |
| 1. 나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용 최고연령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지원자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될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받은 때에는 그 기간만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지원하는 군종장교의 경우에는 38세를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2. 신체조건이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 좌동 |
| 3. 군복무기간 중 중징계 이상의 처벌이나 3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 좌동 |
| 4. 고른 보직관리를 거친 사람 | 좌동 |
| 5.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좌동 |
| 6. 계급에 해당하는 군사교육과정을 마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 좌동 |
| 7. 장기복무 장교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격을 갖춘 사람 | 좌동 |
| 8. 그 밖에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 | 좌동 |
| ② 장기복무 부사관 또는 복무기간 연장 부사관의 선발기준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 | 좌동 |
| 제3조의2(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가점 부여) | 좌동 |
| ① 장기복무 부사관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좌동 |
| 1.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1점 이상 7점 이하 | 좌동 |
| 2. 부사관 임용 전 현역 복무 경력: 1점 이하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점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해당 호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ㆍ10ㆍ18] | 좌동 |
| 제4조(장기복무전형위원회 등)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장기복무지원자중에서 장기복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장기복무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장기복무 지원자보다 선임(先任)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 좌동 |
| ④ 참모총장은 복무기간 연장 지원자 중에서 복무기간 연장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복무 전형위원회"는 "복무기간 연장 전형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조(발령) 참모총장은 전형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명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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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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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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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출신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으며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2. 신체검사: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관생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장교후보생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좌동 |
| 3. 면접시험: 태도, 품격 및 상식 등을 평가한다. | 좌동 |
| 4.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요구되는 전문기능의 수준을 측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7조(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등의 전형) 영 제11조에 따른 외국군 장교의 경력을 가졌던 사람 또는 귀순한 장교의 전형은 신체검사 및 면접시험만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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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임용시험의 공고)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장교, 장교후보생 또는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제1호의 모집인원은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 모집인원 | 좌동 |
| 2. 응모자격 | 좌동 |
| 3. 구비서류 | 좌동 |
| 4. 시험과목 | 좌동 |
| 5. 지원서의 교부기간 및 접수기간과 그 장소 | 좌동 |
| 6. 시험 일시 및 장소 | 좌동 |
| 7.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시·장소 및 방법 | 좌동 |
| 8. 그 밖의 안내 및 주의사항 | 좌동 |
| ③ 참모총장은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시험 공고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9조(구비서류) | 좌동 |
| ① 제8조제2항제3호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지원서 1통 | 좌동 |
| 2. 최종 학교 졸업·수료 증명서 또는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1통. 다만, 예비 장교후보생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 1통 | 좌동 |
| ② 현역 군인으로서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다른 군의 장교후보생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속하고 있는 군의 참모총장)의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예비 장교후보생이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장교후보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장교후보생 임용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수료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제1호의 지원서 서식과 제2항의 추천서 서식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 좌동 |
| 2. 병적증명서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10조 삭제 <9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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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장교시험위원회)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장교 및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및 경력 환산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교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장교시험위원회는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12조(장교 임용의 추천) 참모총장은 장교의 임용을 추천할 때에는 임용 순위 명단을 첨부하여 늦어도 임용 예정 7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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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준사관의 임용) | 좌동 |
| ① 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개정 2014. 7. 2., 2016. 5. 25., 2016. 11. 29., 2017. 10. 18., 2019. 10. 18.> | 좌동 |
| 1.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 좌동 |
|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 좌동 |
| 가.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 좌동 |
| 나. 통번역 준사관 | 좌동 |
| 다.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 좌동 |
| 라.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 좌동 |
| 3.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로서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좌동 |
| 나.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체력검정시험,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ㆍ5ㆍ25, 2017ㆍ10ㆍ1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면서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을 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사관 임용을 위한 전형의 방법과 절차는 참모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6. 1.> | 좌동 |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준사관의 임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6. 5. 25., 2019. 10. 18., 2020. 6. 1.> [전문개정 2012. 5. 1.] | 좌동 |
| 제14조(부사관의 임용) | 좌동 |
| ① 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 좌동 |
|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 좌동 |
| 2.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좌동 |
| 3. 중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그 의무복무기간은 병(兵)의 의무복무기간과 같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다. <개정 2018ㆍ2ㆍ26> | 좌동 |
| 1.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 좌동 |
|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 좌동 |
| 3. 고등학교에서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좌동 |
| 4.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또는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심사 결과 부사관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좌동 |
| ③ 법 제6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 좌동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7. 3. 27.> | 좌동 |
| 1.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한 예비역 부사관 | 좌동 |
| 2.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 | 좌동 |
| ⑤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에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한다. <신설 2020. 6. 1.> [전문개정 2012. 5. 1.] | 좌동 |
| 제15조(부사관의 초임계급) | 좌동 |
| ① 부사관의 초임계급은 하사로 한다. 다만, 예비역 대위인 사람이 부사관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중사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계급은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한다. <신설 2013ㆍ7ㆍ19, 2017ㆍ3ㆍ27>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16조(심사위원회)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참모총장으로부터 부사관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장성급 지휘관은 그 부대에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항의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18>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6ㆍ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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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문인력직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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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전문인력직위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부서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직위로 한다. | 좌동 |
| 1. 인사·조직 및 교육 분야 | 좌동 |
| 2. 정책기획·군사전략 및 작전 분야 | 좌동 |
| 3. 전력정책 및 소요기획 분야 | 좌동 |
| 4. 군수정책 분야 | 좌동 |
| 5. 국방관리 분석 분야 | 좌동 |
| ②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산 및 연구개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로 한다. <개정 2016ㆍ5ㆍ25> | 좌동 |
| 1. 전산 분야: 정보체계의 기획, 계획, 설계, 통합, 사업관리, 계약 등과 관련된 국방부 및 각군 본부의 연구 직위 | 좌동 |
| 2. 연구개발 분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 직위 | 좌동 |
| ③ 영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이 요구되는 직위"는 특수한 기술 또는 기능을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보, 기무, 시설, 통신기술 등의 분야의 직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17조의2(전문인력 직위의 지정기준) 전문인력 직위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 한다. <개정 2022. 7. 28.> |
좌동 |
| 1. 직무수행상 석사 또는 박사학위에 상당하는 학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위 | 좌동 |
| 2. 직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군사 경력으로는 짧은 기간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직위 | 좌동 |
|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직위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17조의3(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좌동 |
| ① 전문인력 직위의 지정, 폐지,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전문인력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각군 및 방위사업청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ㆍ10ㆍ18> | 좌동 |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18조 삭제 <94·4·9> |
좌동 |
제5장 진급 |
좌동 |
| 제19조(장교진급 추천) 참모총장이 장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2호서식의 군 장교진급 계획서 | 좌동 |
| 2.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 2부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20조(장교진급 발령의 보고) 참모총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음 달에 진급시킬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장교의 진급 발령을 보고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21조(장교진급 발령 순위)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진급 예정 인원을 병과별로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급별 선임 순에 따르는 것 외에 각각 병과별 선임 순에 따라 진급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22조(임시계급 부여의 추천) | 좌동 |
| ① 참모총장이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급 추천자 명단과 별지 제5호서식의 궐원현황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6. 14.> | 좌동 |
| ② 부사관 임시계급 부여의 추천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신설 2023. 6. 14.> [전문개정 2012. 5. 1.] | 좌동 |
| 제23조(전시등의 임시계급부여) | 좌동 |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으로 하여금 장교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국가비상시에 작전상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장성급 지휘관으로 하여금 부사관에게 임시계급을 부여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시계급을 부여한 지휘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국방부장관 | 좌동 |
|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 부여: 참모총장 [전문개정 2023. 6. 14.] | 좌동 |
| 제24조(원계급 복귀 보고) 임시계급을 부여받은 사람에게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원계급(原階級) 복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휘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원계급 복귀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4.> |
좌동 |
| 1. 장교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국방부장관 | 좌동 |
| 2. 부사관에 대한 임시계급의 원계급 복귀: 참모총장 [전문개정 2012. 5. 1.] | 좌동 |
| 제25조 삭제 <95·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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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 등) | 좌동 |
|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은 참모총장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 회의에 부칠 대상자의 범위를 말하며, 그 대상자는 진급 발령이 있는 날에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이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진급 경쟁 비율을 조절하기 위하여 선임 순으로 또는 특기별로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해병대 부사관의 진급 선발 대상권에 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ㆍ4ㆍ26] | 좌동 |
| 제27조(부사관 선임 순) 부사관의 선임 순은 법 및 영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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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94·4·9> |
좌동 |
| 제29조(장성급 지휘관)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장성급 지휘관"은 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7ㆍ10ㆍ18>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30조(부사관진급선발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진급권자가 설치하며, 영관급 이상의 장교 중에서 해당 진급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일부를 진급 대상자보다 선임인 부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31조(부사관 진급대상자의 선발기준) | 좌동 |
| ①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자가 진급될 계급에서 받을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0. 6. 1.> | 좌동 |
| 1. 해당 특기 분야에 대한 군사적 전문기능 | 좌동 |
| 2. 선발시험 성적 | 좌동 |
| 3. 복무성적(근무평정기록, 군사교육성적, 상벌사항 등) | 좌동 |
| 4. 신체조건 | 좌동 |
| 5. 삭제 <2020ㆍ1ㆍ23> | 좌동 |
| 6. 학력 및 경력 | 좌동 |
|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의 선발시험은 필기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해당 계급에서 복무하던 중 전투에서 큰 공이 있었거나 복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 좌동 |
| 제31조의2(부사관 진급 대상자 가점 부여) | 좌동 |
| ① 부사관 진급 대상자 선발 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은 1점 이상 7점 이하의 범위에서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해당 가점 사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부여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른 최고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점 부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9ㆍ10ㆍ18] | 좌동 |
| 제31조의3(추천자 및 낙천자의 명단) | 좌동 |
| ①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는 선발된 진급 추천자 및 제31조의4에 따른 진급 낙천자의 명단을 작성한다. | 좌동 |
| ② 진급 추천자 또는 진급 낙천자의 명단은 각각 선임 순으로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6] | 좌동 |
| 제31조의4(진급 낙천) | 좌동 |
|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 좌동 |
| ② 진급낙천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6] | 좌동 |
| 제31조의5(진급 예정자 명단) | 좌동 |
| ① 제31조의3에 따라 진급 추천자 명단의 작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6에서 같다)은 참모총장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그 명단을 해당 전군(全軍)에 공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명단(이하 "진급 예정자 명단"이라 한다)의 순위는 제1항에 따라 취소되거나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삭제되지 아니하는 한 진급 추천자 명단의 순위와 같다. [본조신설 2019ㆍ4ㆍ26] | 좌동 |
| 제31조의6(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 좌동 |
| ①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를 설치한 진급권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6] | 좌동 |
| 제31조의7(진급발령) | 좌동 |
| ① 진급발령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따라 선임(先任)의 순으로 수시로 하며, 그 인원은 진급시킬 당시의 궐원(闕員)에 따른다. | 좌동 |
| ② 진급발령 시 우선진급 및 발령보류에 대하여는 영 제37조 제2항ㆍ제3항 및 영 제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ㆍ4ㆍ26] | 좌동 |
| 제32조(병의 진급최저복무기간) | 제32조(병의 진급 등) |
| ① 병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 중에서 1계급씩 진급시킨다. | ① 진급권자는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1계급씩 진급시킨다. 다만, 전시 등 비상사태 시에는 진급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
② 제1항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 2019. 8. 27., 2021. 8. 6.>  |
좌동 |
③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진급인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하 이 조에서 “총진급인원”이라 한다)의 10분의 1(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12. 3., 2019. 8. 27., 2021. 8. 6.>  |
좌동 |
|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해서는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진급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8. 6.>[전문개정 2012. 5. 1.] |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투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에 대해서는 총진급인원의 10분의 2(총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까지 진급시킬 수 있다. <신설 2021. 8. 6.> [전문개정 2012. 5. 1.][제목개정 2024. 2. 29.] |
| 제33조(병의 특별진급) 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
제33조(병의 특별진급) |
| 1.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 삭제 |
| 2. 간첩을 체포한 사람 [전문개정 2012ㆍ5ㆍ1] | 삭제 |
① 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2. 29.> |
|
1.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
|
2. 간첩을 체포한 사람 |
|
② 「병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만료하였으나 전역일 전일까지 상등병인 사람으로서 제36조에 따른 진급 선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병장으로 진급시켜 전역시킬 수 있다. <신설 2024. 2. 29.> [전문개정 2012. 5. 1.] |
|
| 제34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에 대한 계급 부여) | 좌동 |
| ①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또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재학 중 또는 사관후보생과정 재학 중에 퇴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23. 6. 14.] | 좌동 |
| 제34조의2(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복무 중 현역병 입영자에 대한 계급 부여) | 좌동 |
| ① 「병역법」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같은 법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계급을 부여할 때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제5항 본문, 제135조의2제4항, 제68조의19제4항, 제70조의2제5항 및 제92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을 제32조제2항에 따른 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복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상당한 계급을 부여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현역병 의무복무기간에서 단축된 기간이 부여된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을 그 다음 계급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본조신설 2020. 6. 1.] | 좌동 |
|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병의 진급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진급 선발위원회를 두고 진급 선발 심사 또는 전형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제35조(병의 진급 선발 심사) |
① 병의 진급심사는 병으로서의 복무에 필요한 자질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진급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되, 진급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병진급 심사위원회는 진급권자별로 둔다. |
|
③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위원, 심의 사항, 심의 절차 등 병진급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각 진급권자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9.] |
|
| 제36조(병의 진급 선발 제한 사유)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 <개정 2022. 7. 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진급 선발을 제한한다. <개정 2022. 7. 1., 2024. 2. 29.> |
|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1. 입대 후 발생한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
| 2. 행방불명 중인 경우 | 좌동 |
| 3. 군무이탈 중인 경우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계급에서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 좌동 |
| 1.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 좌동 |
| 2.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좌동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강등된 계급에서 정한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2분의 1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진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4.> [전문개정 2020. 6. 1.] | 좌동 |
| 제37조(병의 진급권자)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 또는 참모총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휘관이 시행한다.[전문개정 2012ㆍ5ㆍ1] |
제37조(병의 진급권자) |
① 병의 진급은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다만, 국방부 직할기관ㆍ부대에 소속된 병의 진급은 국방부장관이 시행한다. |
|
②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병의 진급권한을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③ 병의 진급 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병의 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및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4. 2. 29.] |
|
| 제38조 삭제 <95·9·20> |
좌동 |
| 제39조(전사자 및 순직자) 법 및 영에 따른 "전사자" 및 "순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전사자 | 좌동 |
|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좌동 |
|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좌동 |
| 2. 순직자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0조(진급 추천 사유의 명시) 참모총장이 전사자 또는 순직자의 진급을 추천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제6장 예비역의 현역편입 |
좌동 |
| 제41조(지원)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현역 편입을 지원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현역복무 지원서를 소집해제 3개월 전에 부대장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2조(선발기준) 제41조에 따라 지원한 사람의 현역 편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발령한다. |
좌동 |
| 1.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1년 이상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 좌동 |
| 2. 현역에 편입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현역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좌동 |
| 3. 현역 편입 당시 정해진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 | 좌동 |
| 4. 고른 군사 경력을 거친 사람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3조(전형위원회) | 좌동 |
| ① 참모총장은 제42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할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군 본부에 전형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전형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영관급 이상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4조(편입의 발령 및 보고)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현역 편입은 제42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중에서 참모총장이 발령하되, 편입 발령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개정 2017ㆍ10ㆍ18>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5조(복무) 제44조에 따라 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복무기간 중 장기복무 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 원할 때에는 1년을 단위로 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한 기간과 현역에 편입된 후의 현역 복무기간을 합산한 전체 복무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 |
좌동 |
| 제46조(적용 범위)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및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개정 2016ㆍ11ㆍ29 국방부령907>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7조(전상·공상 등의 구분) | 좌동 |
| ① 심신장애는 전상·공상 및 비전공상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전상: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 좌동 |
| 2. 공상: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 좌동 |
| 3. 비전공상: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심신장애 | 좌동 |
| ② 심신장애인이 전상·공상 또는 비전공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와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부대 및 기관에 전상·공상 심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전상·공상 심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8조(심신장애인의 진료) 소속 부대의 장은 심신장애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병원이나 그 밖의 군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민간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8조의2(민간요양기관 입원승인 절차 등) | 좌동 |
| ①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로서 입원 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원한 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심신장애인은 진료기간이 분명하게 적힌 진단서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승인한 소속 부대의 장은 해당 심신장애인의 진료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청원휴가를 명하고,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심신장애인이 입원하려는 민간요양기관과 가장 가까운 군병원으로의 전속(轉屬)을 명한다. <개정 2022. 2. 15.> | 좌동 |
| ④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전입되는 즉시 기간을 정한 청원휴가를 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군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군병원으로 전속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청원휴가기간을 초과하여 진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신장애인의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 등을 검토하여 청원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⑥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진료행위를 제외하고는 군병원에 입원한 심신장애인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8조의3 삭제 <2012ㆍ5ㆍ1> |
좌동 |
| 제48조의4(퇴원환자의 진료기록 보관) 군병원장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기록 및 치료경위서를 민간요양기관에 요청하고, 이를 받았을 때에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사람 | 좌동 |
| 2. 비전공상으로 군병원에 전속되어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49조(의무조사위원회) | 좌동 |
| ①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의 정도와 진료의 계속 및 퇴원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병원에 의무조사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의무조사위원회는 군의과 장교 중에서 군병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군병원장은 그 군병원 소속이 아닌 군의과 장교를 의무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의 위원 중에는 조사 대상자의 장애 부분에 관한 전문의(치의과 전문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0조(심신장애정도의 조사) | 좌동 |
| ① 제49조제1항에 따른 의무조사위원회(이하 "의무조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신장애의 정도를 조사할 때에는 조사 대상자의 임상기록·진찰·검사·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기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군병원장은 입원 전 소속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군병원장은 심신장애인이 군병원 또는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사를 보류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의무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1조(심신장애 정도의 판정) 의무조사위원회가 제50조에 따른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2조(보고등) | 좌동 |
| ① 군병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심신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 또는 소속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 또는 통보에는 심신장애인의 인적사항, 진단 질병명, 병력, 현재 증세, 병리시험 및 엑스선 소견과 예후(豫後) 판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3조(전역등의 기준) | 좌동 |
| ①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퇴역 또는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ㆍ2ㆍ4> | 좌동 |
|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퇴역 | 좌동 |
| 2.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되고, 그 심신장애가 비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겼을 때: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 | 좌동 |
| 3. 삭제 <2016ㆍ2ㆍ4> | 좌동 |
| ②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하는 경우 그 병역처분의 기준은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에 따른다.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해당자의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신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ㆍ2ㆍ4> | 좌동 |
| 1. 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 | 좌동 |
| 2.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훈련·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임무수행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3.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4. 전역심사 후에도 같은 심신장애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완치되기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조사위원회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신장애 치유 가능성, 병과 특성에 따른 복무 가능성,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의를 거쳐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ㆍ23> | 좌동 |
| 1.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2. 심신장애의 사유가 되는 질환 또는 장애가 해당 병과에서의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제약을 주지 않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3조의2(장기제공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군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자기가족(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장기 중 일부를 자기가족에게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뇌사자인 군인의 장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골수의 경우에는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18> | 좌동 |
| 1. 장교: 국방부장관 | 좌동 |
| 2. 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참모총장 | 좌동 |
|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과 병: 장성급 장교를 지휘관으로 하는 부대장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기제공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을 거쳐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골수제공 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공일정이 포함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조정기관의 협조요청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3ㆍ7ㆍ19> | 좌동 |
| 1.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수술 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장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한 검사 결과 | 좌동 |
| 3. 삭제 <2013ㆍ7ㆍ19> | 좌동 |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19> | 좌동 |
| 1. 가족관계등록부 등본 | 좌동 |
| 2. 주민등록표 등본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3조의3(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의 현역 복무)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투행동 등으로 한다. | 좌동 |
| 1. 전시 적과의 전투행동 | 좌동 |
| 2. 해외파병근무중 적과의 전투행동 | 좌동 |
| 3. 평시의 대침투작전 및 대테러작전 등 비정규전 중의 전투행동 | 좌동 |
| 4. 무장폭동·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행동 | 좌동 |
| 5. 지상·해상 및 공중에서의 경계 및 작전 활동 | 좌동 |
| 6. 작전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대가 실시하는 훈련과 작전에 필요한 훈련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 좌동 |
| 1.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全軍)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 좌동 |
| 2. 희생을 감수하고 솔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 좌동 |
| 3. 작전수행 중 큰 전공(戰功)을 세운 행위 | 좌동 |
| 4.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8조에 따른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신체장애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ㆍ1ㆍ23> | 좌동 |
| 1. 앞을 볼 수 있을 것 | 좌동 |
| 2. 의족 또는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걸어다닐 수 있을 것 | 좌동 |
| 3. 스스로의 힘으로 출 퇴근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 좌동 |
| 4. 의사소통이 단체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닐 것 | 좌동 |
| 5. 일반행정직·연구직 또는 교관직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 좌동 |
| 6. 암, 호흡장애 또는 정신병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닐 것 | 좌동 |
| ④ 전역심사위원회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이 현역 복무를 원하는 경우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 현역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3조의4(심신장애인의 현역복무 관리) | 좌동 |
| ①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현역 복무가 결정된 심신장애인은 군병원에서 매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군병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심신장애인의 심신장애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의무조사위원회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현역 복무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군병원장은 매년 12월 31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참모총장은 제2항이나 제3항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전역심사위원회에 해당자의 현역 복무 계속 여부를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제8장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
좌동 |
| 제54조(적용 범위) 영 제49조에 따라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전역시킬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5조(형사 또는 징계사건과의 관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영 제49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로 조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 7. 1.] |
좌동 |
| 제56조(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 | 좌동 |
|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발전성이 없거나 능력이 퇴보하는 사람 | 좌동 |
| 2.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 | 좌동 |
| 3. 지휘 및 통솔 능력이 부족한 사람 | 좌동 |
| 4. 지능 정도가 낮은 사람 | 좌동 |
| 5. 군사보수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 | 좌동 |
|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사생활이 방종(放縱)하여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사람 | 좌동 |
| 2.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 좌동 |
| 3. 근무 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 | 좌동 |
| 4. 변태적 성벽자(性癖者) | 좌동 |
| 5. 지나치게 많은 개인 부채를 계속 가지는 사람 | 좌동 |
| ③ 영 제49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1.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좌동 |
| 2. 위험하거나 곤란한 임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사람 | 좌동 |
| 3. 정당한 명령을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 좌동 |
|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영 제49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
| 1. 동료들에 비하여 특히 발전이 늦으며 뒤떨어지는 사람 | 좌동 |
| 2. 다른 사람을 중상(中傷)·모함하고 사사로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 좌동 |
| 3. 신의가 없으며 거짓 보고를 하는 사람 | 좌동 |
| 4. 첩을 둔 사람 | 4.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2. 5. 1.] |
| 5.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보안 적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 [전문개정 2012ㆍ5ㆍ1] | 삭제 |
| 제57조(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사유)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제59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19, 2016ㆍ2ㆍ4, 2017ㆍ10ㆍ18> |
좌동 |
| 1.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제적되지 아니한 사람 | 좌동 |
| 2.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2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좌동 |
| 3. 4주 이상의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생교육과정에서 낙제 또는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교육이 중단된 사람 | 좌동 |
| 4. 근무성적 평정이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 좌동 |
| 5.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가 계속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6. 영 제17조의2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7. 그 밖에 제58조에 따라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된 사람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8조(보고등) | 좌동 |
| ① 모든 지휘관은 그 부대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한다) 중에서 제56조(제4항제5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제5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제59조에 규정된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 본부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59조(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의 설치) | 좌동 |
| ① 장교 및 준사관의 현역복무부적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장성급 장교인 지휘관은 장교 및 준사관 현역복무부적합자조사위원회(이하"장교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18> | 좌동 |
| ② 부사관의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장성급 장교인 지휘관(편제상의 계급이 준장 이상인 부대의 장을 말한다)은 부사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이하 "부사관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10ㆍ18>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장교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영관급 이상의 장교인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사관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장교조사위원회 및 부사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 대상자(이하 "조사 대상자"라 한다)보다 선임인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 중에서 각각 해당 조사위원회 설치권자가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선임인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③ 조사 대상자가 특수병과 장교일 때에는 1명 이상의 해당 병과 장교를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1조(조사위원회의 조사 및 회의) | 좌동 |
| ①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 여부를 조사한다. | 좌동 |
| 1. 제58조에 따른 보고서와 그 밖에 조사 대상자에 대한 관계 서류 | 좌동 |
| 2. 조사 대상자의 변명 | 좌동 |
| 3. 증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의 증언 또는 진술 | 좌동 |
|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자가 변명을 원하지 아니할 때 또는 2회 이상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2조(조사의 보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보류한다. <개정 2022. 7. 1.> |
좌동 |
| 1. 군무를 이탈하였거나 행방불명 중인 사람 | 좌동 |
|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 | 좌동 |
| 3.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중인 사람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3조(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조사 대상자 또는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역 심사 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자"라 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4조(변명등) | 좌동 |
| ① 조사 대상자 및 심사 대상자는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을 할 수 있으며, 증인 및 증거물의 제출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사 대상자 또는 심사 대상자가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변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5조(통지)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및 구체적인 조사 또는 심사 사유를 조사 또는 심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6조(조사위원 기피) | 좌동 |
| ① 조사대상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사위원의 임명권자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7조(보고 및 조사위원회 설치권자의 조치) | 좌동 |
| ① 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후조사위원회설치권자에게 보고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의결된 사람이 제63조에 따른 전역을 원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영 제50조에 규정된 해당 전역심사위원회 설치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게는 그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8조(이중조사의 금지등) | 좌동 |
| ①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가 아니라고 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다시 현역 복무 부적합자로 보고하거나 조사위원회 또는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 다만, 제58조제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미 보고된 것과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받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는 새로운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69조(심신장애인에 대한 조치) 제57조에 따른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7장 심신장애인 전역에 관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제9장 포로 및 행방불명자 |
좌동 |
| 제70조(포로 및 행방불명자의 정의) | 좌동 |
| ① 법·영 및 이 규칙에서 "포로"란 적국(반국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 억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영 및 이 규칙에서 "행방불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 중 그 생사(生死)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전투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 좌동 |
| 2. 전란 또는 천재지변이나 항공기·함정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재해 중 행방불명자"라 한다) | 좌동 |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하 "일반 행방불명자"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71조(보고절차등) | 좌동 |
| ①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속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소속·계급·군번 및 성명 | 좌동 |
| 2. 발생일시 | 좌동 |
| 3. 발생경위 | 좌동 |
| 4. 탐색실시여부 | 좌동 |
| ②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 부대 또는 소속 부대와 같은 군의 다른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歸營)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휘계통을 거쳐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가 소속이 다른 군의 부대에 귀환 또는 귀영하거나 구속되었을 때에는 해당 군부대의 장은 해당자의 소속 군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의 소속 부대장은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 해당자가 귀환 또는 귀영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별지 제7호서식의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 좌동 |
| 2. 유물보고서 | 좌동 |
| 3. 그 밖에 참고자료에 관한 문서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참모총장은 그 사실을 60일 이내에 해당자의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72조(휴직) | 좌동 |
| ① 행방불명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행방불명된 날부터 휴직된다. 다만, 제73조제1항의 기간 내에 귀영 또는 귀환한 경우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휴직된 사람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중 기본일보(基本日報)를 계속하여 작성·유지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73조(행방불명자의 처리) | 좌동 |
| ① 행방불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해당 전투가 끝난 날부터 1년 | 좌동 |
|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1년 | 좌동 |
| 3. 일반 행방불명자: 행방불명된 날부터 2년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별로 전사확인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 좌동 |
| 1. 전투 중 행방불명자: 전사 | 좌동 |
| 2. 재해 중 행방불명자: 순직 | 좌동 |
| 3. 일반 행방불명자: 사망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그 처분 사유와 다른 사유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74조(포로의 처리) | 좌동 |
| ①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제적하고, 병은 병적에서 제외한다. | 좌동 |
| 1. 억류기간 중 적국·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사람 | 좌동 |
|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사람 | 좌동 |
| 3. 억류기간 중 사망한 사람 | 좌동 |
| 4. 포로가 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 | 좌동 |
| ② 포로로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일보를 계속하여 작성·유지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75조(포로 등의 신분 변동)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로 관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영 및 이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이 변경될 수 있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제10장 휴직 |
좌동 |
| 제76조(전상·공상의 구분)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상·공상의 구분에 관하여는 제47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77조(휴직 및 복직의 보고) 영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파견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또는 복직을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0ㆍ18>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제11장 인사소청 |
좌동 |
| 제78조(기일지정통지) | 좌동 |
|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가 소청사건(訴請事件)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에게 심사 일시·장소를 통지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79조(진술권)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심사에 출석한 소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말로 심문(審問)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7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아니한 소청인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일 또는 그 위원회가 특별히 서면진술을 위하여 지정한 기일 내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진술 없이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80조(보고 및 통지)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및 군위원회는 그 심사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해당 소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81조(소청장 양식) 영 제57조에 따른 소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82조(보정명령등) | 좌동 |
| ①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는 소청장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청장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소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보정을 명한 소청사건에 대한 처리기간은 그 보정이 끝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 제83조(각하) 중앙위원회 또는 군위원회가 소청을 각하할 때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5ㆍ1] |
좌동 |
제11장의2 국방분야 국가자격 |
좌동 |
| 제83조의2(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영 제60조의4에 따른 국방자격발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 또는 각군 본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 좌동 |
| ④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소속 장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6] | 좌동 |
|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2018. 2. 26., 2019. 4. 26., 2020. 1. 23., 2021. 5. 14.> |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 |
|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ㆍ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 좌동 |
|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 좌동 |
|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 좌동 |
|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 좌동 |
|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 좌동 |
|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 좌동 |
| 7.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 좌동 |
| 8.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9. 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 좌동 |
| 10. 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 좌동 |
|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 좌동 |
|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 6. 26.] |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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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6.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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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의4(국방자격 검정의 응시자격) 영 제60조의6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및 근무경력 등의 응시자격"이란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6] |
좌동 |
| 제83조의5(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 좌동 |
| ① 영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이하 “국방자격검정”이라 한다)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 좌동 |
| ② 국방자격검정의 국방자격 종목별 검정과목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③ 국방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본조신설 2013. 6. 26.] | 좌동 |
| 제83조의6(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해의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검정 대상 국방자격의 명칭 | 좌동 |
| 2.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 방법 및 합격기준 | 좌동 |
| 3. 국방자격검정의 일시ㆍ장소 및 예상인원 | 좌동 |
| 4. 그 밖에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6] | 좌동 |
| 제83조의7(국방자격검정의 실시) | 좌동 |
|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자격의 효율적인 검정을 위하여 국방자격검정에 관한 능력을 갖춘 부대 또는 기관(이하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4.> | 좌동 |
| ② 국방자격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에 제83조의4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 좌동 |
| ③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합격예정자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본조신설 2013. 6. 26.] | 좌동 |
| 제83조의8(국방자격 검정위원) | 좌동 |
| ① 국방자격검정실시부대등의 장은 국방자격검정을 실시할 때에는 국방자격 종목별로 외부 검정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검정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1. 5. 1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외부 검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ㆍ6ㆍ26] | 좌동 |
| 제83조의9(국방자격증) | 좌동 |
| ① 영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국방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60조의8제2항에 따라 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국방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국방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유서에 국방자격증(국방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26] | 좌동 |
| 제83조의10(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13ㆍ6ㆍ26] |
좌동 |
제12장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제84조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제85조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제86조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제13장 보칙 |
좌동 |
| 제87조(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 | 좌동 |
| ①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이 군 경력증명을 위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2. 4., 2019. 10. 18., 2023. 6. 14.> | 좌동 |
| ② 참모총장은 재직 중인 군인이나 전역 또는 퇴역한 군인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군인의 전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군 전력조사서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0ㆍ18>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군 직무능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의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6. 2. 4., 2019. 10. 18., 2023. 6. 14.> [본조신설 2012. 12. 3.] [제목개정 2023. 6. 14.] | 좌동 |
| 제88조(인사기록) | 좌동 |
|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 좌동 |
|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인사 업무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이하 "국방인사정보체계"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인사기록을 표준화하여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인사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개인정보, 인사상 비밀 또는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인사기록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의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 및 국방인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0ㆍ18] | 좌동 |
부칙 <제1117호, 2023.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관학교 등의 중퇴자 현역병 입영 시 계급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관학교 등을 중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강등 시 진급 선발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좌동 |
부칙 <제1140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병의 진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진급최저복무기간이 지난 병부터 적용한다. 제3조(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른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의 함정손상통제사란에 따라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이 인정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함정손상통제사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 [별표 1] 심신장애 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제51조 및 제5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국방자격 검정 응시자격(제83조의4 관련) | |
| [별표 4] 국방자격 분야별 검정과목(제83조의5제2항 관련) | |
| [별표 5]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제83조의10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장기복무·복무기간연장지원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군 장교진급 계획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진급추천자명단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장교진급발령상신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궐원현황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현역복무지원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포로 또는 행방불명자 발생 보고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출석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소청심사의결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중앙군·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심사결과통고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소청장 | 좌동 |
| [별지 제11호의2서식] 국가자격 검정 응시원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의3서식] 국가자격 검정 합격예정자 명단 | 좌동 |
| [별지 제11호의4서식] 국가자격증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6ㆍ6ㆍ28>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군 경력증명서(군 복무역량 및 성과 인정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의2서식] 군 직무능력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군 전력조사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