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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21 통일교육 지원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4-01-16통일교육 지원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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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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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ㆍ3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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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3. "통일관"이란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통일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6조의4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좌동 |
| ①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3조의3(통일교육주간)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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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13> | 좌동 |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ㆍ3ㆍ13> | 좌동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 좌동 |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국내와 국외, 학교와 학교 밖에서 모두 장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전문개정 2008. 12. 31.][제목개정 2009. 10. 1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3. 13.>] | 좌동 |
| 제5조 삭제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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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ㆍ3ㆍ13> | 좌동 |
| 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 좌동 |
| 2.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 좌동 |
|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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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 좌동 |
| 2.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 좌동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 좌동 |
|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 좌동 |
| ⑤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6조의4(통일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국민에게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북한 및 통일에 관한 교육ㆍ체험활동을 하는 시설을 통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장은 시설, 예산, 인력, 교육운영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하 "통일관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관의 지정신청 및 변경통보의 절차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13] | 좌동 |
| 제6조의5(통일관에 관한 시정명령) 통일부장관은 통일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통일관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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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 좌동 |
| 2.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운영 의지를 명백히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8ㆍ3ㆍ13] | 좌동 |
| 제6조의6(통일관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일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제6조의5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일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13] | 좌동 |
|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3ㆍ13] | 좌동 |
|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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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좌동 |
| ①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ㆍ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2011. 7. 28., 2013. 3. 23., 2013. 8. 13., 2021. 7. 20.> | 좌동 |
| ③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3ㆍ13>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초ㆍ중등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통일에 관한 체험교육 및 강좌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9조(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9조의2(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 1. 5.>[본조신설 2009. 10. 19.] | 좌동 |
|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 좌동 |
|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 좌동 |
| 제10조의2(통일교육위원)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8ㆍ3ㆍ13> | 좌동 |
| 1. 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 좌동 |
| 2. 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③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 좌동 |
| 1. 통일교육의 실시 | 좌동 |
| 2. 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 좌동 |
| 3.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ㆍ3ㆍ13> | ⑥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4. 1. 16.> |
| 1.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⑦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ㆍ3ㆍ13> [본조신설 2009·10·19] | 좌동 |
| 제11조(고발 등)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3ㆍ13> [전문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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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관계 기관의 협조)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 좌동 |
부칙 <제18597호, 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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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8호, 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