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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25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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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1-17기초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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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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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소득평가액 산정방식) | 좌동 |
| ①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은 「기초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좌동 |
| 4.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 좌동 |
| 5.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 좌동 |
| 6. 「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 좌동 |
|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 좌동 |
| 8.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 좌동 |
|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 좌동 |
|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 좌동 |
|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 좌동 |
|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 좌동 |
|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 좌동 |
| 1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 좌동 |
|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은 본인 및 배우자가 거주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한 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3조(재산가액의 산정) | 좌동 |
|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4> | 좌동 |
| 1.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2.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3.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4.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좌동 |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좌동 |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 좌동 |
| 5. 영 제3조제1항제1호마목: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 좌동 |
| 6. 영 제3조제1항제1호바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좌동 |
| 7. 영 제3조제1항제1호사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 좌동 |
| 8. 영 제3조제1항제1호아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좌동 |
| 9.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좌동 |
| 10. 영 제3조제1항제2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재산별 가액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가액은 재산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 특정 용도로 지출한 금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제1호 및 제2호를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부채를 뺀 후(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과 제4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좌동 |
| 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까지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좌동 |
| 2. 제3조제1항제10호의 재산가액에서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그 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금액 | 좌동 |
| 가.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금·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 좌동 |
| 나. 임대보증금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좌동 |
|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 좌동 |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의 금액 | 좌동 |
| 가.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회원권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3호의 가액 | 좌동 |
| 나.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9호의 가액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분의 4로 한다. <개정 2015ㆍ10ㆍ1> | 좌동 |
| 제5조(재산가액의 산정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의 특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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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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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 좌동 |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좌동 |
| 제7조(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2ㆍ4> | 좌동 |
|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 좌동 |
|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면: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 좌동 |
| 3. 영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 별지 제1호서식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 | 좌동 |
| 2. 자동차운전면허증 | 좌동 |
| 3. 장애인등록증 | 좌동 |
| 4. 여권 | 좌동 |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에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ㆍ12ㆍ4> | 좌동 |
| 제7조의2(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 영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ㆍ1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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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의3(현장조사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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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기간 | 좌동 |
| 2. 조사범위 | 좌동 |
| 3. 조사담당자 | 좌동 |
| 4. 관계법령 | 좌동 |
| 5. 제출자료 | 좌동 |
|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ㆍ5ㆍ25] | 좌동 |
| 제8조(기초연금의 지급결정 절차 및 통지)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의 접수 | 좌동 |
|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조사·질문의 결과 기초연금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결정통지서 | 좌동 |
| 2.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통지: 지급변경(상실)통지서 | 좌동 |
| 제9조(기초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의 계좌(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로서 배우자 일방이 지정하는 계좌를 포함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 좌동 |
|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좌동 |
|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이 불가능한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기초연금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초연금 수급자 및 대리수령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받으려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대리수령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정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받을 대리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정보 통신장애가 있는 등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입일이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을 관할구역 밖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지급한다. | 좌동 |
| 1.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주민인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좌동 |
| 제10조(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서식 등)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 | 좌동 |
| 2. 자동차운전면허증 | 좌동 |
| 3. 장애인등록증 | 좌동 |
| 4. 여권 | 좌동 |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1.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 | 좌동 |
| 2.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와 사망한 기초연금 수급자와의 관계 | 좌동 |
| 3. 미지급 기초연금의 지급 결정금액 | 좌동 |
| 4. 지급계좌 및 입금 예정일 | 좌동 |
| 제11조(지급정지 및 해제 절차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로 한다. | 좌동 |
| 제12조(신고의 내용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기초연금의 지급계좌 변경 | 좌동 |
| 2. 「국민연금법」에 따른 자격 및 국민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변동 | 좌동 |
|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1. 주민등록증 | 좌동 |
| 2. 자동차운전면허증 | 좌동 |
| 3. 장애인등록증 | 좌동 |
| 4. 여권 | 좌동 |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④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3조(환수금의 분할 납부)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환수대상자"라 한다)은 환수금의 납부 기한 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수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납부금액 및 분할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환수금(분할 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 좌동 |
|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 좌동 |
|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 좌동 |
|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 좌동 |
|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 좌동 |
| 제14조(이의신청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 좌동 |
| 가. 주민등록증 | 좌동 |
|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 좌동 |
| 다. 장애인등록증 | 좌동 |
| 라. 여권 | 좌동 |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3.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주민등록증 | 좌동 |
|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 좌동 |
| 다. 장애인등록증 | 좌동 |
| 라. 여권 | 좌동 |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위원회(이하 "이의신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이의신청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5조(기초연금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 좌동 |
| ① 영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1.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제16조에 따른 공통서식 | 좌동 |
| 2.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을 적은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1. 17.> |
|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일일 보고 | 1. 영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매일 제출 |
| 2. 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자료: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보고 | 2. 영 제24조제1항제4호의 자료: 분담금을 정산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제출 |
| 제16조(서식)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ㆍ5ㆍ25> |
좌동 |
| 1.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 좌동 |
|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 | 좌동 |
| 3.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 좌동 |
| 4. 영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별 관리카드 | 좌동 |
| 4의2. 제7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 좌동 |
| 5.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결정통지서 | 좌동 |
| 6.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변경(상실)통지서 | 좌동 |
| 7.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 좌동 |
부칙 <2016ㆍ5ㆍ25 보건복지부령403>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 <제976호, 2023.11.17>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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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 좌동 |
| [별지 제1호의2서식]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기초연금 수급자관리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