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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1-0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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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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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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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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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재해예방 점검 대상 시설ㆍ지역 및 점검 방법 등) | 좌동 |
|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좌동 |
| 2.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ㆍ관리되는 고립ㆍ눈사태ㆍ교통두절 예상지구 등 취약지구 | 좌동 |
|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습가뭄재해지역 | 좌동 |
| 4.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 좌동 |
| 5. 그 밖에 지진ㆍ해일 위험지역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한 재해 발생이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지역 | 좌동 |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의 수시점검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풍수해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3월에서 5월 중 1회 이상 점검 | 좌동 |
| 2. 설해(雪害)에 의한 재해 발생 우려 시설 및 지역: 매년 11월에서 다음 해 2월 중 1회 이상 점검 | 좌동 |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한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점검 또는 안전진단의 결과와 조치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사전대비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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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개정 2013. 4. 22., 2018.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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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포함해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 좌동 |
| 1. 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배경, 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좌동 |
|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 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3. 행정계획 수립 시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6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대한 검토 사항 | 좌동 |
| ② 법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 26., 2018. 10. 23., 2021. 10. 19.> | 좌동 |
| ③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 좌동 |
|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좌동 |
| 2. 법 제4조제9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한 전문기관 | 좌동 |
|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검토 요청을 받아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전검토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 10. 23., 2021. 10. 19.> | 좌동 |
| 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 및 협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 10. 23., 2021. 10. 19.>[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2021. 10. 19.] | 좌동 |
|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 좌동 |
| 1. 재해영향성검토: 30일 | 좌동 |
| 2. 재해영향평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좌동 |
| 가.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개발사업의 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개발사업: 30일 | 좌동 |
| 나. 가목에 따른 개발사업 외의 개발사업: 45일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 좌동 |
|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21. 10. 19.> | 좌동 |
| ②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9.> | 좌동 |
|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 좌동 |
|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좌동 |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좌동 |
|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 좌동 |
| 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 좌동 |
| ③ 제2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ㆍ1ㆍ26> | 좌동 |
| ④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6. 16.> | 좌동 |
| 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개정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 좌동 |
| 1.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 좌동 |
|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 좌동 |
|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 좌동 |
| 4.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 좌동 |
| ⑥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ㆍ10ㆍ23> | 좌동 |
|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1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0. 23.>[전문개정 2012. 8. 22.][제목개정 2018. 10. 23.] | 좌동 |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좌동 |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8ㆍ10ㆍ23> | 좌동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8ㆍ10ㆍ23> | 좌동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ㆍ26] | 좌동 |
| 제5조의3(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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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ㆍ1ㆍ26] | 좌동 |
| 제6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및 협의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5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아 해당 행정계획에 관한 재해 영향을 검토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ㆍ1ㆍ26,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1.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 좌동 |
|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인 개발계획등의 특성 및 해당지역과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등별로 중점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야 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대상 등) | 좌동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2018ㆍ12ㆍ31> | 좌동 |
| 1. 개발계획등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개발계획등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2.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증가 규모가 5만제곱미터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3. 개발사업에 포함된 저류시설(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저류시설로 한정한다)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저류용량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4. 개발사업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따른 토지이용 면적이 3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3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변경되는 경우 | 좌동 |
| 5.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불투수층(不透水層: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ㆍ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한다)의 면적이 10퍼센트(개발사업이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누적된 변경 비율이 10퍼센트인 경우를 말한다)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ㆍ10ㆍ23> [본조신설 2017ㆍ1ㆍ26] | 좌동 |
| 제7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 좌동 |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 좌동 |
|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16.] | 좌동 |
|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6ㆍ5> | 좌동 |
|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해일위험지구의 지정기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다. | 좌동 |
| 2. 지구 유형별 피해 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급 분류방식에 따르되, 가ㆍ나ㆍ다 및 라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것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는 지정 결과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9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3ㆍ4ㆍ22> |
좌동 |
| 1.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나 점유자 등의 자력(自力)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지구 | 좌동 |
| 2. 침수,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낙석을 포함한다)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0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 좌동 |
|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 좌동 |
|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 좌동 |
|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 좌동 |
|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1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주변 여건 | 좌동 |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 좌동 |
| 3. 정비사업 완료 시의 재해 예방 효과 | 좌동 |
|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재원대책 | 좌동 |
|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4ㆍ22,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 좌동 |
|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 좌동 |
| 3. 재원확보방안 | 좌동 |
| 4.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좌동 |
|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 검토 사항 및 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2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 | 좌동 |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좌동 |
|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좌동 |
|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ㆍ4ㆍ22] | 좌동 |
| 제12조의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란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ㆍ6ㆍ5] |
좌동 |
| 제13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7ㆍ1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상 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재해 발생 현황 및 재해 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연재해 복구사업의 평가ㆍ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별, 주요 시설별 자연재해 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18조의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른 긴급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과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자연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한다. <신설 2018ㆍ10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4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승인받으려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 | 좌동 |
| 2.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결과 | 좌동 |
| 3.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 | 좌동 |
| 4.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 수립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④ 전문가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⑦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1ㆍ26,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4조의2(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긴급한 변경)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1. 「소하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대책 또는 계획이 변경되어 관련 사항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변경 사항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좌동 |
|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7ㆍ1ㆍ26] | 좌동 |
| 제14조의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작성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1. 기본방향 및 개요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단위사업별 계획 | 좌동 |
| 가. 사업의 명칭 및 위치 | 좌동 |
| 나. 사업의 규모 및 시행자의 명칭 | 좌동 |
| 다.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자연재해 저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한 다음 해의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 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ㆍ군 시행계획 또는 시ㆍ도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ㆍ1ㆍ26] | 좌동 |
| 제14조의4(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시ㆍ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
좌동 |
| 1. 단위사업별 추진 실적(사업진도와 예산집행실적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좌동 |
| 3. 그 밖에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ㆍ1ㆍ26] | 좌동 |
제2절 풍 수 해 |
좌동 |
| 제14조의5(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공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수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14조의6(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6, 2014ㆍ11ㆍ19,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遊水池) | 좌동 |
| 3.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 좌동 |
| 4. 제55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통합 개선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1. 방재성능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유하(流下)시설, 저류(貯留)시설 및 침투(浸透)시설과 연계한 개선대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개선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 좌동 |
| 4. 방재시설의 경제성, 시공성(施工性) 등을 고려한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15조(수방기준의 제정 대상 시설물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방기준(水防基準)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16., 2022. 6. 14.> |
좌동 |
| 1. 수해내구성강화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 | 좌동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제방 | 좌동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중 유수지 | 좌동 |
| 라.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 좌동 |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 좌동 |
| 바.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중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 | 좌동 |
| 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중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 및 여수로(餘水路), 보조댐 | 좌동 |
| 아.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 좌동 |
| 자.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파제(防波堤),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 좌동 |
| 2.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좌동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하도로, 같은 영 제2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지하광장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 좌동 |
|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1종시설물ㆍ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 좌동 |
| 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 | 좌동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따른 변전소 중 지하에 설치된 변전소(이 영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지하 변전소는 제외한다) | 좌동 |
| 마.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중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건축물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5조의2(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적용 대상 사업)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 중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 좌동 |
| 2.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및 취약방재시설지구에 대한 정비사업 | 좌동 |
|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 좌동 |
| 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 좌동 |
|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해경감사업 [본조신설 2013ㆍ4ㆍ22] | 좌동 |
|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우선순위 | 좌동 |
|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 좌동 |
| 3. 재원 확보 방안 | 좌동 |
|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 좌동 |
| 5. 그 밖에 투자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2015. 12. 28., 2016. 8. 11., 2017. 3. 29., 2018. 1. 16., 2018. 1. 23., 2018. 2. 9., 2018. 10. 23., 2020. 6. 16., 2021. 10. 19.> | 좌동 |
|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대상 중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부지에 대지가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대지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하나의 사업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인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건축연면적으로 한다.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의 건축공사 | 좌동 |
|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좌동 |
|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 좌동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공원,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유수지 또는 주차장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 좌동 |
|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 좌동 |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 좌동 |
|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좌동 |
|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 좌동 |
|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좌동 |
|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청소년수련사업 및 휴양시설 조성사업 | 좌동 |
| 1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 좌동 |
|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장건축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15.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 좌동 |
| 16. 삭제 <2017ㆍ3ㆍ29> | 좌동 |
| 17.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좌동 |
| 1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 좌동 |
| 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산촌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좌동 |
|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 좌동 |
| 21.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조성사업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사업 | 좌동 |
|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 좌동 |
| 23.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의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따른 개발사업 | 좌동 |
| 2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역개발사업 | 좌동 |
|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사업 | 좌동 |
| 26.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 좌동 |
| 27.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또는 시설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유역의 주변 여건 | 좌동 |
| 2.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좌동 |
| 3. 재해발생 빈도 및 규모 | 좌동 |
| 4. 재해 저감 방법 | 좌동 |
|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규모 및 분담 계획 | 좌동 |
| 6.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위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방안 | 좌동 |
| 7. 주변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 | 좌동 |
| 8.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수혜도 등 효과분석 | 좌동 |
| 9.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 좌동 |
| 10.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대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본조신설 2014. 8. 6.] | 좌동 |
|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 좌동 |
|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1. 침투시설 | 좌동 |
| 가. 침투통 | 좌동 |
| 나. 침투측구 | 좌동 |
| 다. 침투트렌치 | 좌동 |
| 라. 투수성 포장 | 좌동 |
|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 좌동 |
| 2. 저류시설 | 좌동 |
|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 좌동 |
| 나. 운동장저류 | 좌동 |
| 다. 공원저류 | 좌동 |
| 라. 주차장저류 | 좌동 |
| 마. 단지내저류 | 좌동 |
| 바. 건축물저류 | 좌동 |
|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 좌동 |
|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17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7, 2014ㆍ7ㆍ14, 2016ㆍ7ㆍ6, 2017ㆍ3ㆍ29, 2019ㆍ12ㆍ24> |
좌동 |
|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 | 좌동 |
| 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유원시설업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遊技機具) | 좌동 |
| 4.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 좌동 |
|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 좌동 |
| 6.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 좌동 |
| 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 좌동 |
| 8.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 좌동 |
| 9.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 좌동 |
| 10.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2017. 7. 17., 2021. 1. 5.> |
좌동 |
|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 좌동 |
| 2. 침수예상도 :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좌동 |
|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 좌동 |
|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 좌동 |
|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 좌동 |
|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 좌동 |
|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 좌동 |
|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9조(각종 재해지도의 작성ㆍ활용 및 유지ㆍ관리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흔적도를 활용하려는 자가 특정 지역ㆍ시설 등에 대하여 침수흔적도에 따른 침수흔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3ㆍ1ㆍ28,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흔적도의 작성, 설치 장소, 표시방법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해지도의 작성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19조의2(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의 재해지도 관련 시스템(이하 "재해지도시스템"이라 한다)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연계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계ㆍ운영되는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사양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1호에 따른 표준사양의 구축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지도시스템의 표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해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재해지도를 통합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합시스템에 등재되는 재해지도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해지도의 작성 표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재해지도의 통합시스템에의 등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통합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11ㆍ30] | 좌동 |
| 제20조(홍수위의 보고ㆍ통보 등) | 좌동 |
| ① 한강ㆍ낙동강ㆍ금강 및 영산강 등 각 수계별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洪水位)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8. 6., 2017. 1. 26., 2017. 7. 26., 2021. 12. 28.>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홍수위를 수계별로 집계하여 같은 수계의 하류를 관할하는 인접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을 관계 주민 등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홍수위 및 수위 상황의 보고ㆍ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2. 28.>[전문개정 2012. 8. 22.] | 좌동 |
제3절 해일 및 설해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9·3·25> |
좌동 |
| 제22조 삭제 <2009·3·25> |
좌동 |
| 제22조의2(해일위험지구의 지정 등) 법 제2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하수도 역류현상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좌동 |
| 2. 태풍, 강풍 등으로 인한 풍랑으로 침수 또는 시설물 파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자연환경 등의 변화로 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일 피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정비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2조의3(직권조치 등을 할 수 있는 해일위험지구) 법 제25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란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지구를 말한다. |
좌동 |
| 1.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 좌동 |
| 2. 해일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공시설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해일위험지구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2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25조의4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 좌동 |
| 2. 재원확보 방안 | 좌동 |
| 3.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에 관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2조의5(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상습설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상습설해지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좌동 |
| 2.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좌동 |
| 3. 대설로 인하여 농업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좌동 |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상습설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지역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설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며, 설해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설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2조의6(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중장기대책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위험지역 현황 | 좌동 |
| 2. 피해발생 빈도 | 좌동 |
| 3. 중장기대책 추진 시의 설해예방 효과 | 좌동 |
| 4.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대책 | 좌동 |
|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우선순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2조의7(내설설계기준의 설정대상 시설) 법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ㆍ7ㆍ14, 2017ㆍ3ㆍ29> |
좌동 |
|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 좌동 |
| 3.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 좌동 |
|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시설 | 좌동 |
| 5.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 좌동 |
| 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 및 어업용 시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2조의8(지붕 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ㆍ1ㆍ26, 2017ㆍ7ㆍ26, 2018ㆍ1ㆍ16 대령28586>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로 된 시설물일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일 것 | 좌동 |
| 가.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 좌동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좌동 |
|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본조신설 2015ㆍ11ㆍ30] | 좌동 |
제4절 가 뭄 |
좌동 |
| 제23조(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에는 기상, 농업,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의 가뭄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를 매월 발령한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10. 19.][종전 제23조는 제23조의2로 이동 <2021. 10. 19.>] | 좌동 |
| 제23조의2(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보고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을 조사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좌동 |
| ②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좌동 |
| 1. 생활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2. 농업용수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급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좌동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지역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가뭄 실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가뭄 원인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세부적인 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전문개정 2012. 8. 22.][제23조에서 이동 <2021. 10. 19.>] | 좌동 |
|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1. 생활수ㆍ먹는물 분야 | 좌동 |
| 가. 섬 및 농어촌 가뭄지역에 대한 상수도 확충대책 | 좌동 |
| 나. 지하수 개발, 해수민물화(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 좌동 |
| 다. 물절약 대책 | 좌동 |
| 라. 가뭄단계별 제한급수대책 | 좌동 |
| 마.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 좌동 |
| 2. 농업ㆍ공업 용수 분야 | 좌동 |
| 가. 항구적인 용수공급원 확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댐ㆍ저수지 등의 설치대책 | 좌동 |
| 나. 기존 수자원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 좌동 |
| 다. 지하수ㆍ간이용수원 개발대책 | 좌동 |
| 라. 인력ㆍ장비 지원대책 | 좌동 |
| 3.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드는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우선순위 | 좌동 |
| 4. 그 밖에 빗물모으기를 활용한 가뭄피해 경감대책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4ㆍ22>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제5절 폭염 <신설 2020. 6. 16.> |
좌동 |
|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폭염대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 좌동 |
| 1.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6. 16.][제목개정 2021. 10. 19.] | 좌동 |
제6절 한파 <신설 2020. 6. 16.> |
좌동 |
|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역별 한파대책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른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9.> | 좌동 |
| 1. 한파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2. 농어업인, 옥외 작업자 및 한파 취약계층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3. 한파로 인한 농작물ㆍ가축ㆍ양식생물 등의 피해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의 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4.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한파피해 예방 수칙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파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0. 6. 16.][제목개정 2021. 10. 19.] | 좌동 |
제3장 재해정보 및 비상지원 등 |
좌동 |
| 제25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재해정보의 관리 및 이용 체계(이하 "재해정보체계"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해정보체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2. 재해정보체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구축하는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이하 "종합재해정보체계"라 한다)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해정보의 생산자ㆍ관리자 및 사용자를 통신망으로 서로 연결하는 재해정보유통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 좌동 |
| 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전달체계를 구축ㆍ관리할 것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종합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풍수해로 인한 피해의 예측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 좌동 |
| 2. 「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전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 | 좌동 |
| 3. 「풍수해보험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통계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 좌동 |
| 4.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한 상황에서 인명보호, 방역, 의료 제공, 재해쓰레기 처리, 공공시설물 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대응 시스템 | 좌동 |
| 5. 지진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스템 | 좌동 |
| 6. 기본법 제2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른 수습 상황 보고, 지원, 국고보조 등을 신속ㆍ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복구계획 수립, 복구 진도 관리 등에 필요한 시스템 | 좌동 |
| 7. 그 밖에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5조의2(재해정보체계의 활용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재해정보체계 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해정보체계와 종합재해정보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소속 직원의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ㆍ훈련계획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정보체계 및 종합재해정보체계의 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5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긴급지원 업무) 법 제35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처별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6조(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 | 좌동 |
| ① 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지원단(이하 "중앙합동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중앙합동지원단의 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소속 직원, 관계 부처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7조(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 | 좌동 |
| ① 중앙합동지원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1.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난수습 지원 | 좌동 |
| 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지원 | 좌동 |
| 3.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사항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 | 좌동 |
| 4. 그 밖에 재난 수습 상황 등의 파악 | 좌동 |
| ② 지원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지원단의 구성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고 및 파악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합동지원단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8조(재해대비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법 제3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 좌동 |
| 1.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 좌동 |
| 2. 인명구조 | 좌동 |
| 3. 이재민 수용ㆍ구호 | 좌동 |
| 4. 재해지역 통신소통의 원활화 | 좌동 |
| 5.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ㆍ방역 및 위생점검 | 좌동 |
| 6. 시설 응급복구(장비ㆍ인력 및 자재의 동원을 포함한다) | 좌동 |
| 7. 재해지역 사회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 좌동 |
| 8. 유해화학물질 처리, 쓰레기 수거ㆍ처리 | 좌동 |
| 9. 긴급에너지 수급(需給) | 좌동 |
| 10. 단기 지역안정(복구비ㆍ위로금 지급) | 좌동 |
| 11. 재해수습홍보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29조 삭제 <2017ㆍ1ㆍ26> |
좌동 |
|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대상 시설물 등)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긴급대피, 비상운영계획, 긴급복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7,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3ㆍ29> | 좌동 |
|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좌동 |
| 2.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철도의 선로ㆍ역시설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좌동 |
|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철도모노레일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좌동 |
|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좌동 |
|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중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좌동 |
| 6.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좌동 |
| 7.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 사용 후 핵연료 저장ㆍ처리시설 및 그 밖의 원자력시설 | 좌동 |
| 8.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방파제 등 지진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 | 좌동 |
| 9.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시설 중 지진재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시설물 또는 지역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1.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 좌동 |
| 2. 그 밖에 저지대, 바닷가 매립지 등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또는 지역 | 좌동 |
| ③ 삭제 <2020. 12. 10.> | 좌동 |
| ④ 법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4ㆍ22, 2014ㆍ8ㆍ6, 2017ㆍ1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1조(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좌동 |
|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일, 하천 범람, 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 또는 지역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재난의 유형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주민, 유관기관 등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 좌동 |
| 2. 비상시 응급행동 요령 | 좌동 |
| 3. 비상상황 해석 및 홍수의 전파 양상 | 좌동 |
| 4. 해일피해 예상지도 | 좌동 |
| 5. 경보체계 | 좌동 |
| 6. 비상대피계획 | 좌동 |
| 7. 이재민 수용계획 | 좌동 |
| 8.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동대응체계 | 좌동 |
| 9. 그 밖에 위험지역의 교통통제 등 비상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삭제 <2020. 12. 10.>[전문개정 2012. 8. 22.]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7·7·2> |
좌동 |
|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18. 1. 23., 2018. 10. 23., 2020. 6. 16.> | 좌동 |
|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좌동 |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비사업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 좌동 |
| 2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 좌동 |
|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 좌동 |
| 4.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업무 | 좌동 |
| 4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 수립 업무 | 좌동 |
|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 좌동 |
| 6.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 | 좌동 |
|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20. 6. 16.> | 좌동 |
|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좌동 |
|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좌동 |
|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2018. 1. 23., 2020. 6. 16.> | 좌동 |
|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 좌동 |
| 제32조의3(대행자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ㆍ1ㆍ23> |
좌동 |
|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의 명칭이나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 좌동 |
| 2.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2조의4(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16.> | 좌동 |
| ② 삭제 <2020. 6. 16.> | 좌동 |
|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0. 6. 16.> [본조신설 2017. 1. 26.] [제목개정 2020. 6. 16.] [종전 제32조의4는 제32조의5로 이동 <2017. 1. 26.>] | 좌동 |
| 제32조의5(대행자 실태 점검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의 확인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행자 및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현황 | 좌동 |
| 2. 대행자의 수주 및 매출 실적 | 좌동 |
| 3. 대행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 좌동 |
| 5. 법 제40조에 따른 대행자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 | 좌동 |
| 6.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사항 | 좌동 |
| 7.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 14일 전까지 대행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7ㆍ12ㆍ12> | 좌동 |
| 1. 점검날짜 및 시간 | 좌동 |
| 2. 점검취지 | 좌동 |
| 3. 점검내용 | 좌동 |
| 4. 그 밖에 실태 점검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ㆍ점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32조의6(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좌동 |
| ① 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자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대행자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법 제3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행자 등록 사항의 변경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정보 | 좌동 |
| 4. 법 제41조의2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에 관한 정보 | 좌동 |
| 5. 법 제42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정보체계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좌동 |
| 2.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 사업의 시행 | 좌동 |
| 3. 정보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 좌동 |
| 4. 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 좌동 |
| 5.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33조(재해유형별 행동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좌동 |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단계별 행동 요령: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단계별 행동 요령 | 좌동 |
| 2. 업무유형별 행동요령 : 재난취약시설 점검, 시설물 응급복구 등의 행동요령 | 좌동 |
| 3. 담당자별 행동요령 : 비상근무 실무반의 행동요령 등 | 좌동 |
| 4. 주민 행동 요령: 도시ㆍ농어촌ㆍ산간지역 주민 등의 행동 요령 | 좌동 |
| 5. 그 밖에 실과(室課)별 행동 요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동 요령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제4장 재해복구 |
좌동 |
| 제33조의2(복구계획 통보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로서 같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이상의 자연재해를 말한다.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해복구계획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 본부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6ㆍ5] | 좌동 |
| 제33조의3(재해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재해대장은 피해시설물별로 작성ㆍ관리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피해 상황 | 좌동 |
| 가. 피해 일시ㆍ지역 및 강우량(강설량) | 좌동 |
| 나. 피해 원인, 피해 물량, 피해액 | 좌동 |
| 다. 응급조치 내용 | 좌동 |
| 라. 피해 사진 및 도면ㆍ위치도 | 좌동 |
| 마. 피해복구에 따른 기대효과 | 좌동 |
| 2. 복구 상황 | 좌동 |
| 가. 공종별(工種別) 물량 및 복구비 산출명세 등 복구계획 | 좌동 |
| 나. 공사명, 위치, 복구 상황, 공사 발주 현황, 담당자 등 복구 추진 현황 | 좌동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재해대장을 재해복구가 끝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간 보관하되, 재해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3조의4(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법 제46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ㆍ10ㆍ23> |
좌동 |
| 1.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좌동 |
|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도로, 교량, 하천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좌동 |
|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방파제, 방조제(防潮堤) 및 호안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좌동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 좌동 |
| 5. 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의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34조(중앙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이하 "중앙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앙합동조사단의 단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명을 받아 중앙합동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된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③ 중앙합동조사단에 소속되는 중앙합동조사단원의 수는 피해규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④ 제73조에 따라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피해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 본부장 소속으로 지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 좌동 |
| ⑤ 중앙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앙합동조사단과 별도로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지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조사단ㆍ지방합동조사단의 편성, 조사방법, 조사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5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에 필요한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해복구 업무를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는 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하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이라 한다)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해당 시ㆍ도 본부장이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좌동 |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좌동 |
| 5.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좌동 |
| 6. 공사설계도서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6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①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발행하는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좌동 |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 좌동 |
|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좌동 |
|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좌동 |
|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좌동 |
| ②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재해복구사업 시행청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5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6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및 규모) | 좌동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기준으로 총 복구비(용지보상비를 포함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6조의3(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절차 등) | 좌동 |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확정하고, 이를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소관 재해복구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중앙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 사업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6조의3에 따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의 수립과 법 제49조의2에 따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복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6조의4 삭제 <2012ㆍ8ㆍ22> |
좌동 |
| 제37조(복구공사의 발주계약방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발생 지역의 도로ㆍ하천ㆍ수리시설 등의 복구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등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복구사업에 대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38조 삭제 <2018ㆍ1ㆍ18> |
좌동 |
| 제39조 삭제 <2018ㆍ1ㆍ18> |
좌동 |
| 제40조(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의 사업 등을 말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 좌동 |
| 1.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피해원인에 대한 정밀분석이나 어려운 복구공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한 기능복원에 해당하는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이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41조(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상황 통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
좌동 |
| 1. 피해현황 및 복구개요 | 좌동 |
| 2. 사유시설 복구추진 현황 | 좌동 |
| 3. 공공시설 복구추진 현황 | 좌동 |
| 4. 재해복구사업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41조의2(재해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반 등의 구성ㆍ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의 반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 중앙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른 중앙합동점검반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제9항에 따라 중앙합동점검반 및 중앙점검반으로 하여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점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의 임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중앙점검반의 편성 및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사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2ㆍ8ㆍ22] | 좌동 |
| 제41조의3(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서 작성 등) | 좌동 |
|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의 응급조치 현황 | 좌동 |
| 2.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원 현황 | 좌동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ㆍ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ㆍ군ㆍ구의 사업 | 좌동 |
| 2.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ㆍ군ㆍ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사업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
좌동 |
| 제43조 삭제 <2007·7·2> |
좌동 |
| 제44조(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등)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기술 개발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ㆍ11ㆍ19, 2016ㆍ9ㆍ22, 2017ㆍ7ㆍ26> |
좌동 |
| 1. 국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좌동 |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자연재해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좌동 |
|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 좌동 |
|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ㆍ개발 전담부서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45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연구 과제의 규모,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46조 삭제 <2023. 1. 3.> |
좌동 |
| 제47조 삭제 <2023. 1. 3.> |
좌동 |
| 제48조 삭제 <2023. 1. 3.> |
좌동 |
| 제49조 삭제 <2023. 1.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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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 삭제 <2023. 1. 3.> |
좌동 |
| 제51조 삭제 <2023. 1. 3.> |
좌동 |
| 제52조 삭제 <2023. 1. 3.> |
좌동 |
| 제52조의2(제52조의2) 삭제 <2023. 1. 3.> |
좌동 |
| 제52조의3(제52조의3) 삭제 <2023. 1. 3.>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7·7·2> |
좌동 |
| 제54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ㆍ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방재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 좌동 |
| 2. 방재기술정보의 표준화 | 좌동 |
| 3.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 좌동 |
| 4. 방재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 좌동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위한 방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사업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제6장 보 칙 |
좌동 |
|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7. 14., 2014.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0. 7. 28., 2021. 1. 5., 2022. 6. 14.> |
좌동 |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ㆍ호안ㆍ보 및 수문 | 좌동 |
|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 및 관측시설 | 좌동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에 따른 방재시설 | 좌동 |
| 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 좌동 |
|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 좌동 |
| 6.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 좌동 |
| 7.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 | 좌동 |
|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 좌동 |
| 9.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 좌동 |
| 10.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및 호안 | 좌동 |
| 11.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 | 좌동 |
| 12.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전문개정 2012. 8. 22.] | 좌동 |
| 제56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 좌동 |
| ① 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의 평가 | 좌동 |
| 2.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원ㆍ장비 등 확보사항의 평가 | 좌동 |
| 3.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계획 수립ㆍ시행 사항의 평가 | 좌동 |
| 4. 재해발생 대비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사항 평가 | 좌동 |
| ②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는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되,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57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 좌동 |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하는 재해 관련 업무 종사자 | 좌동 |
| 3. 재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 좌동 |
| 4. 자원봉사단체, 구호단체, 협의회, 학교 등 민간분야의 교육 희망자 | 좌동 |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미만인 사람은 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한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 횟수ㆍ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58조(방재전문교육과정) | 좌동 |
|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제57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전문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 중 특수한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특수전문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거나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전문교육과정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23>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공무원과 기술인에게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1ㆍ23> | 좌동 |
|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그 기술인력이 별표 3의3에 따른 시기마다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게 해야 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19.>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 및 원격교육의 선진적인 교수ㆍ학습법이 교육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중 일부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전문교육과정의 운영, 위탁 및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59조(교육에 드는 경비)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는 교육여비와 해당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0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단위로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안에서 자연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으며 조직 구성 및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로 하여금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선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하 "지역자율방재단장"이라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 좌동 |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1조(소집 등) | 좌동 |
|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6. 16.> [전문개정 2012. 8. 22.] [제목개정 2020. 6. 16.] | 좌동 |
|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3조(평가 등)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4조(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중앙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5조(예산 지원)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6조(재결의 신청)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 좌동 |
| 2. 손실발생의 사실 | 좌동 |
|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명세 | 좌동 |
| 4.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의 경과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7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사업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회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8조(협회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 | 좌동 |
| ① 협회의 임원은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로 하되, 7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 좌동 |
|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ㆍ8ㆍ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연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신설 2014ㆍ8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69조(협회의 감독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좌동 |
|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70조(협회의 설립등기사항) 협회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사무소의 소재지 | 좌동 |
| 4. 설립인가 연월일 | 좌동 |
|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좌동 |
| 6. 자산 총액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71조(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 | 좌동 |
| ① 법 제74조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피해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72조(평가 및 포상) | 좌동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2ㆍ8ㆍ22] | 좌동 |
| 제72조의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9.>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2021. 10. 19.>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결과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9.>[전문개정 2018. 1. 23.][제목개정 2021. 10. 19.] | 좌동 |
| 제73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7ㆍ1ㆍ26> | 좌동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ㆍ1ㆍ26,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ㆍ도지사 | 좌동 |
|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좌동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 1. 26., 2017. 7. 26., 2018. 10. 23., 2018. 12. 31., 2021. 10. 19.> | 좌동 |
|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 좌동 |
|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 좌동 |
| 4.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 좌동 |
| 5. 법 제6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 좌동 |
| 6.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좌동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6., 2021. 10. 19.> | 좌동 |
|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좌동 |
| 2.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의 접수 | 좌동 |
| 3.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접수 | 좌동 |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0. 6. 16.>[전문개정 2012. 8. 22.] | 좌동 |
| 제7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5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1. 법 제38조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39조에 따른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행자 실태 점검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65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ㆍ8ㆍ6] | 좌동 |
| 제7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8ㆍ6, 2014ㆍ11ㆍ19, 2017ㆍ1ㆍ26, 2017ㆍ7ㆍ26, 2018ㆍ10ㆍ23> |
좌동 |
| 1.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등의 범위와 협의시기: 2014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6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설치 대상 사업: 2015년 1월 1일 | 좌동 |
| 3. 제16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설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2015년 1월 1일 | 좌동 |
| 4. 제32조의2 및 별표 3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 좌동 |
| 5. 제32조의5에 따른 확인ㆍ점검의 항목, 점검방법 및 점검절차: 2015년 1월 1일 | 좌동 |
| 6. 제5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에 대한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12·30] |
좌동 |
| 제7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12ㆍ31] |
좌동 |
부칙(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198호, 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좌동 |
부칙(공무원임용령) <제33692호, 2023.8.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표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기술직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5조 생략 |
|
| [별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제6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대상 사업(제15조의2제1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부처별 긴급지원업무(제25조의3 관련) | 좌동 |
| [별표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요건(제32조의2제3항 관련) | |
| [별표 3의2] 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2조의4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의3]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기술인력의 보수교육 시기(제58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