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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27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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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8-30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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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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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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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구성) | 좌동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 좌동 |
|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둔다. | 좌동 |
| ②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좌동 |
| 제5조(하부조직)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에 기획총괄과, 광역교통정책국 및 광역교통운영국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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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기획총괄과) | 좌동 |
| ① 기획총괄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 좌동 |
| 2. 각종 지시사항 및 위원회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 좌동 |
| 3.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 좌동 |
| 4. 예산의 편성ㆍ요구, 집행의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위원회 내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좌동 |
| 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보 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10.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예산의 운용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위원회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위원회 관련 법령의 관리ㆍ운영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좌동 |
| 15.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 조례 연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대도시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 업무 총괄 | 좌동 |
| 17. 그 밖에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 좌동 |
| 제7조(광역교통정책국) | 좌동 |
| ① 광역교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광역교통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책의 총괄ㆍ조정 | 좌동 |
| 2.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좌동 |
| 3.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4.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6.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운용 | 좌동 |
| 7. 위원회,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및 법 제9조의5에 따른 권역별 위원회 안건 상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대도시권 내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광역버스"라 한다) 운송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의 준공영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종사자 관리, 차량ㆍ시설 등의 운영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배차 효율화 및 예약시스템 등 서비스 수준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대도시권 내 광역대중교통 정기권ㆍ할인권 제도 운영 등 교통비 절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대도시권 내 택시사업구역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대도시권 내 광역버스 기본요금 기준 및 환승정산 방법 등 요금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대도시권 내 도시철도운영자, 철도사업자 등의 연락운송 관련 협의 및 분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8조(광역교통운영국) | 좌동 |
| ① 광역교통운영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광역교통운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좌동 |
| ② 광역교통운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좌동 |
| 1.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ㆍ광역도로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대도시권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 | 좌동 |
| 5. 대도시권 도시철도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 좌동 |
| 7.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간선급행버스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 좌동 |
| 10.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ㆍ승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환승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친환경 차량 지원 환승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대도시권 버스정보시스템 및 환승정보시스템 구축ㆍ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제9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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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 |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 제11조(공모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회의 국ㆍ과장급 직위 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직위는 같은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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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평가대상 조직) | 좌동 |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부칙 <제33120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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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 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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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0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2조제1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