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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4-1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3-07-31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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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말기환자의 진단 기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말기환자 여부를 진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임상적 증상 | 좌동 |
| 2.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 좌동 |
| 3.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 좌동 |
| 4. 종전의 진료 경과 | 좌동 |
| 5.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 좌동 |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말기환자의 진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 좌동 |
| 제2조의2(호스피스 대상 질환)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별표 1의 질환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4. 14.] |
좌동 |
| 제3조(연명의료계획서)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③ 법 제10조제4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ㆍ2ㆍ2, 2019ㆍ3ㆍ26> | 좌동 |
| 1.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환자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여부 | 좌동 |
| 3. 연명의료계획서의 열람허용 여부 | 좌동 |
| 4. 담당의사의 소속 의료기관 및 면허번호 | 좌동 |
| ④ 담당의사는 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또는 철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등록·변경 또는 철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사업운영계획서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지정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1. 등록기관의 명칭 | 좌동 |
| 2. 등록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3. 등록기관의 대표자 | 좌동 |
| 4.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기관의 지정 요건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5조(등록기관의 업무)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좌동 |
| ② 등록기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업무 수행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제6조(등록기관의 폐업 등 신고)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폐업, 휴업 또는 운영 재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폐업, 휴업 또는 운영 재개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폐업(휴업, 운영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1. 폐업 또는 휴업: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른 관련 기록의 이관에 관한 조치계획서 | 좌동 |
| 2. 운영 재개: 영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계획서에 따라 관련 기록이 이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등록기관의 기록 이관)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 또는 철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6항 본문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관련 기록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일 전까지 이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6항 단서에 따라 관련 기록의 직접 보관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관련 기록에 대한 전체 목록 | 좌동 |
| 2. 관련 기록에 대한 보관계획서 | 좌동 |
| ④ 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련 기록의 이관 또는 직접 보관 허가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8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12조제2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 ③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③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 작성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좌동 |
| 2. 작성자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확인 | 좌동 |
|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열람허용 여부 | 좌동 |
| 4. 등록기관 및 상담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 또는 철회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26> | ④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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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2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ㆍ변경 또는 철회 결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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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 및 업무)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윤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윤리위원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통계 분석 | 좌동 |
| 2.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좌동 |
| 3. 그 밖에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위탁 협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위탁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위탁 내용 | 좌동 |
| 2. 위탁 기간 | 좌동 |
| 3. 위탁 비용 | 좌동 |
| 4. 위탁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위탁의 종료·해지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10조(윤리위원회) | 좌동 |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의료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기구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공용윤리위원회) | 좌동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중에서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 운영 실태 및 업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년 업무추진현황 및 운영실적 등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및 기록)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판단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환자의 의사 확인)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의사 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록한다. | 좌동 |
|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록할 것 | 좌동 |
| 2. 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할 것 | 좌동 |
| ③ 법 제17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란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녹음물, 녹화물 또는 이에 준하는 기록물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14조(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확인 결과 기록)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 좌동 |
|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담당의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제16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기준)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을 것 | 좌동 |
| 2. 다른 병동과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병동을 갖출 것 | 좌동 |
|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연구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 좌동 |
| 4.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온라인정보시스템을 갖출 것 | 좌동 |
| 5.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7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호스피스센터(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 좌동 |
|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사업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호스피스센터(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8조(중앙호스피스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중앙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9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권역별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은 "4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본다.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한다. 다만, 해당 시·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를 통합하여 1개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하거나 1개 시·도에 2개 이상의 권역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권역별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고, 권역별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0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4. 14.>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2. 4. 14.> | 좌동 |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 좌동 |
| 2.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사업운영계획서 | 좌동 |
| 4. 최근 6개월 간 호스피스 진료실적보고서 | 좌동 |
| 5.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1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4.> | 좌동 |
|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소재지 | 좌동 |
|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대표자 | 좌동 |
| 3. 별표 2에 따른 인력 및 시설(입원실ㆍ임종실ㆍ상담실ㆍ가족실 및 목욕실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별표 2에 따른 호스피스 병동 전체의 병상 수 또는 입원실의 병상 수 | 좌동 |
| ②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 좌동 |
| 2.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또는 폐업·휴업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는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 좌동 |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지정대리인이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지정에 관한 증명서류를,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6> | 좌동 |
|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와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2. 4. 14.>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3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 좌동 |
| 1. 평가 시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2. 평가 방법: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3. 평가 일정: 평가 실시 30일 전에 미리 통보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일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 호스피스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 집행의 적절성 | 좌동 |
| 2. 법 제27조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의 적절성 | 좌동 |
| 3. 그 밖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업무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4. 14.>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기록 열람 등) | 좌동 |
| ①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열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3ㆍ26>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환자가족이 관리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7. 31.> |
| 1.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1. 관리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
가.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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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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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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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의료기관의 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 |
가. 법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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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6조에 따라 기록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판단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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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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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자가족의 진술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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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사표시에 대한 자료ㆍ문서 및 그에 대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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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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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1조에 따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에 관련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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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환자가족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록열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6., 2023. 7. 31.> |
1. 열람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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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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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열람 거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기록의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또는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열람 거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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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880호, 2022.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956호, 2023.7.31>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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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연명의료계획서 | |
| [별지 제2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변경)신청서 | |
| [별지 제3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폐업, 휴업, 운영 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관련 기록 직접 보관 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
| [별지 제7호서식]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환자가족 진술)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
| [별지 제13호서식]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호스피스전문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의2서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기록 열람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