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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06-0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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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7-18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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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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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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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유재산법」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 좌동 |
| 2. 「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 좌동 |
| 3. 「국유재산법」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 좌동 |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 29., 2022. 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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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좌동 |
|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 좌동 |
|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 좌동 |
|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ㆍ12ㆍ30> | 좌동 |
|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 좌동 |
|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 1. 11.> | 좌동 |
| 제5조(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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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 좌동 |
|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 좌동 |
|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 좌동 |
|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전문개정 2022. 1. 11.] | 좌동 |
| 제5조의2(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 좌동 |
|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2. 1. 11.>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1.> [본조신설 2014. 12. 30.] [제목개정 2022. 1. 11.] | 좌동 |
| 제6조(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에 관한 심사)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1. 삭제 <2022. 1. 11.> | 좌동 |
| 2. 삭제 <2022. 1. 11.> | 좌동 |
| 3. 삭제 <2022. 1. 11.> | 좌동 |
| 4. 삭제 <2022. 1. 11.>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제7조(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 좌동 |
|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 좌동 |
|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좌동 |
|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 좌동 |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 좌동 |
|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 좌동 |
| 제8조(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 좌동 |
|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 좌동 |
|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 좌동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9조(운용실적의 보고) | 좌동 |
|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 좌동 |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1조(국유재산의 양여 협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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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관서의 장 | 좌동 |
|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본조신설 2014ㆍ12ㆍ30] | 좌동 |
| 제12조(양여의 용도 제한) | 좌동 |
| ①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3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제7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 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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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539호, 2023.7.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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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이 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제4조 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