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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2-0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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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6-09자동차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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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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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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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 좌동 |
| 2.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 좌동 |
|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 좌동 |
|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 좌동 |
|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좌동 |
| 제3조(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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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최초의 신규등록일 | 좌동 |
|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연도의 말일 | 좌동 |
| 제4조(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 좌동 |
| 4. 계산착오,오기,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8ㆍ10ㆍ23> [전문개정 2011.11.25] | 좌동 |
| 제5조 삭제 <2016ㆍ2ㆍ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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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좌동 |
|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ㆍ2ㆍ25>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9·3·27, 2018ㆍ10ㆍ23> | 좌동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7·29, 2001·3·17, 2020ㆍ2ㆍ25> | 좌동 |
|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 좌동 |
|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 좌동 |
|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있다. <개정 99·7·29> | 좌동 |
|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 좌동 |
|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 좌동 |
| 3.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 좌동 |
|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 좌동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9·3·27, 2011.11.25, 2020ㆍ2ㆍ25> | 좌동 |
|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16ㆍ1ㆍ6, 2020ㆍ2ㆍ25> | 좌동 |
| 제7조(임시운행의 허가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01. 6. 29., 2002. 12. 31., 2006. 5. 30., 2008. 9. 25., 2009. 3. 27., 2010. 2. 5., 2013. 3. 23., 2015. 5. 1., 2021. 2. 2., 2021. 10. 14.> | 좌동 |
|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5. 삭제 <2002·12·31> | 좌동 |
| 6. 삭제 <2002·12·31> | 좌동 |
|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8.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ㆍ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展示)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9.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10.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 좌동 |
|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 좌동 |
|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 좌동 |
| 라.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 좌동 |
| 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좌동 |
| 12.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13.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려거나 통보한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를 운행하려는 경우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 12. 31., 2001. 6. 29., 2002. 12. 31., 2010. 2. 5., 2015. 5. 1., 2021. 10. 14.> | 좌동 |
| 1. 제1항제1호·제3호·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 | 좌동 |
|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0일 이내 | 좌동 |
| 2. 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 좌동 |
| 3. 삭제 <2002·12·31> | 좌동 |
|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외교·문화·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2·5, 2013ㆍ3ㆍ23> | 좌동 |
|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⑤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2016. 1. 6.>[제목개정 2010. 2. 5.] | 좌동 |
|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좌동 |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길이·너비 및 높이 | 좌동 |
| 2. 최저지상고 | 좌동 |
| 3. 총중량 | 좌동 |
| 4. 중량분포 | 좌동 |
| 5. 최대안전경사각도 | 좌동 |
| 6. 최소회전반경 | 좌동 |
|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10ㆍ13> | 좌동 |
|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좌동 |
| 2. 주행장치 | 좌동 |
| 3. 조종장치 | 좌동 |
| 4. 조향장치 | 좌동 |
| 5. 제동장치 | 좌동 |
| 6. 완충장치 | 좌동 |
| 7.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좌동 |
| 8. 차체 및 차대 | 좌동 |
|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좌동 |
|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좌동 |
| 11. 창유리 | 좌동 |
| 12. 소음방지장치 | 좌동 |
|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좌동 |
| 14.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좌동 |
| 15. 경음기 및 경보장치 | 좌동 |
| 16. 방향지시등 기타 지시장치 | 좌동 |
| 17. 후사경·창닦이기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 좌동 |
|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 좌동 |
| 18. 속도계·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 좌동 |
| 19. 소화기 및 방화장치 | 좌동 |
|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좌동 |
| 21.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좌동 |
| 제8조의2(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0ㆍ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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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브레이크호스 | 좌동 |
| 2. 좌석안전띠 | 좌동 |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 좌동 |
| 4. 후부반사기 | 좌동 |
| 5. 후부안전판 | 좌동 |
| 6. 창유리 | 좌동 |
| 7. 안전삼각대 | 좌동 |
| 8. 후부반사판 | 좌동 |
| 9. 후부반사지 | 좌동 |
| 10. 브레이크라이닝 | 좌동 |
| 11. 휠 | 좌동 |
| 12. 반사띠 | 좌동 |
|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본조신설 2011.11.25] | 좌동 |
| 제8조의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좌동 |
| 가.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 좌동 |
| 나. 화재가 같은 자동차 장치에서 발생하였을 것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좌동 |
| 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 좌동 |
| 나. 교통사고가 같은 자동차 장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2.] | 좌동 |
| 제8조의4(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 좌동 |
|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 사고 영상 | 좌동 |
| 2.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 좌동 |
| 3.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자동차 관련 화재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 좌동 |
| 5. 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 좌동 |
| 6. 그 밖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 좌동 |
|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1. 2. 2.] | 좌동 |
| 제8조의5(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2. 2.] | 좌동 |
| 제9조(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ㆍ3ㆍ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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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제작자ㆍ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ㆍ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나. 주한(駐韓)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 좌동 |
|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 좌동 |
|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본조신설 2011.11.25] | 좌동 |
| 제9조의2(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 좌동 |
|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 좌동 |
|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사업추진계획서 | 좌동 |
| 2. 소요비용 산정내역 | 좌동 |
| 3. 자금집행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 좌동 |
| 제9조의3(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좌동 |
|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 좌동 |
|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 좌동 |
|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 좌동 |
|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 좌동 |
|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 좌동 |
| 제9조의4(손실보상)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 좌동 |
| 제9조의5(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ㆍ10ㆍ23] |
좌동 |
| 제9조의6(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0ㆍ23] | 좌동 |
|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
좌동 |
| 1.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무상수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10ㆍ23] | 좌동 |
| 제9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 좌동 |
|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1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9조의10(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좌동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0. 23.] [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9조의11(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
좌동 |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좌동 |
| 2.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좌동 |
| 3.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 좌동 |
| 4. 개별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 | 좌동 |
|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본조신설 2021. 2. 2.] [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3으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9조의12(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 좌동 |
|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9조의10에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9조의13(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 2. 2.> | 좌동 |
| 1.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 좌동 |
|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 좌동 |
|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23.] [제9조의11에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10조(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15ㆍ4ㆍ2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ㆍ4ㆍ29> | 좌동 |
| 1. 이륜자동차대장: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 | 좌동 |
| 2.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사용신고의 경우 5년) | 좌동 |
| 제11조(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2·5, 2011.11.25> |
좌동 |
|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 좌동 |
|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변경 또는 증·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좌동 |
| 제12조(자동차정비업의 세분)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ㆍ6ㆍ17, 2015ㆍ12ㆍ10> | 좌동 |
| 1. 자동차종합정비업 | 좌동 |
|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좌동 |
| 3. 자동차전문정비업 | 좌동 |
|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6ㆍ17> | 좌동 |
| 제13조(사업의 개선명령)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 좌동 |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99·7·29, 2007·12·31, 2018ㆍ10ㆍ23> | 좌동 |
| ③ 및 ④삭제 <99·7·29> | 좌동 |
| 제13조의2(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
좌동 |
| 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 좌동 |
|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 좌동 |
| 3.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자동차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표시ㆍ광고 [본조신설 2022. 12. 9.]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 좌동 |
|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 좌동 |
| 2.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 좌동 |
|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에 한한다)ㆍ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27.] [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 좌동 |
| 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
|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것 | 좌동 |
| 2. 고의에 의한 사고 및 주행거리ㆍ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 | 좌동 |
|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및 관련 자료 | 좌동 |
| 2. 보험요율 산출기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이력 및 관련 자료 [본조신설 2018. 10. 23.] [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 좌동 |
|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23.> | 좌동 |
| 1.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 좌동 |
| 2.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 좌동 |
| 3.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 좌동 |
| 4. 직무윤리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3.>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 좌동 |
| 2. 한국교통안전공단 | 좌동 |
|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0.] [제1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13조의6(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호스트서버의 용량: 10기가바이트 이상일 것 | 좌동 |
|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 좌동 |
| 3. 이용약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모두 포함할 것 | 좌동 |
| 4. 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개설: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것 | 좌동 |
| ②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 좌동 |
| 2. 상호 및 서비스 명칭 | 좌동 |
| 3. 인터넷 홈페이지 | 좌동 |
| 4.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 좌동 |
| 5.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용량(호스트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 10. 23.] [제1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7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13조의7(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
좌동 |
| 1.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 좌동 |
|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좌동 |
| 5.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1. 25.] [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13조의8(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법 제6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체계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 좌동 |
| 2. 전담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 좌동 |
| 4.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운용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 좌동 |
|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 좌동 |
| 3. 사업추진계획서 | 좌동 |
| 4.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서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좌동 |
| ④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3.] [제13조의7에서 이동 <2022. 12. 9.>] | 좌동 |
| 제13조의9(시범사업)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 좌동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좌동 |
|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좌동 |
| 3. 자동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1.11.25] | 좌동 |
| 제13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 좌동 |
| ①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의 주요 시설의 규모, 비율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ㆍ1ㆍ6] | 좌동 |
|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 좌동 |
|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19. 4. 2., 2020. 9. 10.> | 좌동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좌동 |
|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좌동 |
|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 좌동 |
|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좌동 |
|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좌동 |
|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좌동 |
| 9. 한국교통안전공단 | 좌동 |
|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 좌동 |
|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좌동 |
| ②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13조의9에서 이동 <2018. 10. 23.>] |
좌동 |
| 제14조(전산자료의 이용)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없다. | 좌동 |
|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 좌동 |
| 2. 자료의 범위 | 좌동 |
|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등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좌동 |
|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및 공익성 | 좌동 |
|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 좌동 |
|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좌동 |
| ③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1. 제2항 각호의 사항 | 좌동 |
|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 좌동 |
|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⑦ 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제14조의2(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1.> [본조신설 2015. 10. 6.]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5. 10. 6.>] | 좌동 |
|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5ㆍ8> |
제14조의3(제공 가능 정보) |
|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 좌동 |
|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 좌동 |
|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 좌동 |
|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 좌동 |
|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
|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
|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
|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 좌동 |
|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 좌동 |
|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 좌동 |
|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 좌동 |
|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 좌동 |
|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 좌동 |
| 바. 자동차 정비 횟수 | 좌동 |
| 사.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 좌동 |
| 아. 폐차 여부 [본조신설 2015ㆍ10ㆍ6] | 아. 폐차 여부 [본조신설 2015. 10. 6.]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5. 10. 6.>] |
| 제14조의4(개인정보 보호 조치)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ㆍ5ㆍ8>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 좌동 |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본조신설 2015. 10. 6.] | 좌동 |
| 제14조의5(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 좌동 |
|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0. 5. 26.>] | 좌동 |
| 제14조의6(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5., 2011. 11. 25.> |
제14조의6(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
|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2.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삭제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삭제 |
|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 삭제 |
|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본조신설 2007. 7. 19.] [제14조의5에서 이동 ,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7로 이동 <2020. 5. 26.>] | 삭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7로 이동 <2023. 6. 9.>] |
|
제14조의7(주행거리 변경 사유) |
|
|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 2.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 봉인에 관한 사무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
|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본조신설 2007. 7. 19.] [제1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8로 이동 <2023. 6. 9.>] |
|
|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삭제 |
|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 삭제 |
|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 삭제 |
|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 삭제 |
|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 삭제 |
|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 삭제 |
|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 삭제 |
|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 삭제 |
|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 삭제 |
|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 삭제 |
|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삭제 |
|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 삭제 |
|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 삭제 |
|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 삭제 |
|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 삭제 |
|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 삭제 |
|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 삭제 |
| 21.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삭제 |
|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 삭제 |
| 25.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폐차 요청에 관한 사무 | 삭제 |
| 26.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 삭제 |
| 27.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 28. 법 제66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에 관한 사무 | 삭제 |
|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 삭제 |
|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 삭제 |
| 31. 법 제76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 32.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전문개정 2017. 3. 27.][제14조의6에서 이동 <2020. 5. 26.>] | 삭제 |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
|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
|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 봉인에 관한 사무 |
|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
|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
|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
|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
|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
|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
|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
|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
|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
|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
|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
|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
|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
|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
|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
|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
|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
|
21.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사무 |
|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
|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
|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 |
|
26.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
|
27.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
|
28.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무 |
|
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
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
다.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
|
라.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 |
|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
|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
|
31. 법 제76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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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7. 3. 27.] [제14조의7에서 이동 <2023. 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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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2. 12. 31., 2007.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2. 2.>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1. 7. 13.> | 좌동 |
| ⑤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6. 28., 2021. 2. 2., 2021. 7. 13.> | 좌동 |
| ⑥ 삭제 <2021. 9. 24.> | 좌동 |
| 제16조 삭제 <97·12·31> |
좌동 |
| 제17조(권한의 위임)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12. 20., 1997. 12. 31., 1998. 12. 31., 1999. 7. 29., 2002. 12. 31., 2008. 2. 29., 2009. 3. 27., 2010. 2. 5., 2011. 11. 25., 2013. 3. 23., 2016. 2. 3., 2018. 6. 19., 2021. 2. 2., 2021. 10. 14., 2022. 3. 8.> | 좌동 |
| 1. 법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업무 | 좌동 |
| 1의2.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 좌동 |
|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4.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좌동 |
|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 좌동 |
|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좌동 |
|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직무정지명령 | 좌동 |
|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중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 좌동 |
|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중 제6호에 따른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 좌동 |
|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이용승인(2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제외한다) | 좌동 |
|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좌동 |
|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8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 좌동 |
|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3·27,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0. 2. 5., 2011. 11. 25., 2016. 1. 6.> | 좌동 |
|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 좌동 |
|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 좌동 |
|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 좌동 |
|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 좌동 |
|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 좌동 |
| 7. 법 제13조(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 좌동 |
|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 좌동 |
|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 좌동 |
|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 좌동 |
|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좌동 |
| 12. 삭제 <1999. 7. 29.> | 좌동 |
|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 좌동 |
|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 좌동 |
| 15. 삭제 <1999. 7. 29.> | 좌동 |
| 16. 삭제 <1999. 7. 29.> | 좌동 |
|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 좌동 |
|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 좌동 |
| 19. 삭제 <1999. 7. 29.> | 좌동 |
| 20. 삭제 <1999. 7. 29.> | 좌동 |
| 21. 삭제 <1999. 7. 29.> | 좌동 |
| 22. 삭제 <1999. 7. 29.> | 좌동 |
| 23. 삭제 <1999. 7. 29.> | 좌동 |
| 24. 삭제 <2011.11.25> | 좌동 |
| 25. 삭제 <1999. 7. 29.> | 좌동 |
| 26. 삭제 <1999. 7. 29.> | 좌동 |
| 27. 삭제 <1999. 7. 29.> | 좌동 |
| 28. 삭제 <1999. 7. 29.> | 좌동 |
| 29. 삭제 <1999. 7. 29.> | 좌동 |
| 30. 삭제 <1999. 7. 29.> | 좌동 |
| 31. 삭제 <1999. 7. 29.> | 좌동 |
| 32. 삭제 <1999. 7. 29.> | 좌동 |
|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 좌동 |
|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징수(법 제72조제1항·제2항 및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 좌동 |
|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2009·3·27, 2013ㆍ3ㆍ23> | 좌동 |
| 제18조(권한의 재위임) | 좌동 |
| ① 시·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수임기관의 기구·인원·업무처리능력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2ㆍ25> | 좌동 |
| ③ 삭제 <99·7·29> | 좌동 |
| 제19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 12. 20., 2002. 12. 31., 2008. 2. 29., 2010. 2. 5., 2013. 3. 23., 2015. 12. 10., 2018. 10. 23.> | 좌동 |
| ② 삭제 <2002·12·31>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 10. 6., 2018. 10. 23., 2020. 9. 22.> | 좌동 |
|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의2.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 좌동 |
| 2의3.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 좌동 |
| 3. 법 제40조제1항(법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ㆍ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0ㆍ6, 2018ㆍ10ㆍ23> | 좌동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12·31, 2008·9·25, 2010·2·5, 2015ㆍ10ㆍ6, 2018ㆍ10ㆍ23> | 좌동 |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 12. 20., 1999. 7. 29., 2002. 12. 31., 2010. 2. 5., 2015. 10. 6.> | 좌동 |
|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 7. 29., 2002. 12. 31., 2010. 2. 5., 2015. 10. 6.> | 좌동 |
|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0., 1999. 7. 29., 2002. 12. 31., 2010. 2. 5., 2015. 10. 6.> | 좌동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9·25, 2013ㆍ3ㆍ23, 2015ㆍ10ㆍ6, 2018ㆍ10ㆍ23> | 좌동 |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신설 2011.11.25, 2013ㆍ3ㆍ23, 2015ㆍ10ㆍ6> | 좌동 |
|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 2. 2.>[제목개정 2020. 9. 22.] | 좌동 |
| 제2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2018. 4. 24., 2021. 2. 2.>[전문개정 2008. 9. 25.] |
좌동 |
| 제21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 좌동 |
| ① 법 제85조제1항 및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 제22조(통고처분의 절차) | 좌동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인적사항·범칙금액·위반내용·적용법조·납부장소·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기재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본조신설 2001·6·30] | 좌동 |
부칙 <제33049호, 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3526호, 2023.6.9>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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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7제4항 관련) | |
| [별표 1의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 |
| [별표 1의3]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