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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1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3-04-27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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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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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범위) | 좌동 |
| 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총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 다만,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만을 보유한 시설 및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시설 외에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좌동 |
|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양생물 또는 담수생물을 전체 용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수조에 담아 보유 및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애완동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좌동 |
| 제2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좌동 |
|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 좌동 |
| 2.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한 시책과제 및 추진계획 | 좌동 |
| 3. 동물원 및 수족관 내 동물의 복지와 적절한 서식환경 확보 방안 | 좌동 |
| 4. 동물원 및 수족관 내 공중의 안전ㆍ보건 확보 방안 | 좌동 |
|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방안 | 좌동 |
|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전을 위한 협력망 구축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3조(등록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11> | 좌동 |
| ③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자문 내용)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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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물원 및 수족관 내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복지와 서식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3조의3(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련 분야별로 각각 9명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4. 27.> |
| 1. 동물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2. 수족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좌동 |
| 3.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동물복지 또는 사육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4.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의 보호와 건강ㆍ질병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5. 동물원 및 수족관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 ④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3조의4(위원회의 운영) | 좌동 |
| ①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교대로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좌동 |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공동위원장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씩 지명한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3조의5(동물원 및 수족관 분과위원회) | 좌동 |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동물원 분과위원회와 수족관 분과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각 분과위원회는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위원을 각 소관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고, 환경부차관은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해양수산부차관은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한다. | 좌동 |
| ③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두며, 제3조의4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 중 환경부 소속 간사는 동물원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해양수산부 소속 간사는 수족관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 좌동 |
|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은 "분과위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ㆍ12ㆍ11] | 좌동 |
| 제4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휴원·폐원)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란 연간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하루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좌동 |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휴원 예정일의 14일 이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제2항에 따른 신고 없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그 개방하지 아니한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폐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원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원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⑥ 제5항에 따른 폐원신고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보유 생물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5조(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와 연간 개방 일수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소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자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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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12ㆍ11 대령2935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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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3435호, 2023.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제5호 중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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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요건(제3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