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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2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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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3-2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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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 좌동 |
|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4조(기본원칙) | 좌동 |
|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 좌동 |
|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1. 1. 5.> | 좌동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1. 5.>[본조신설 2013. 8. 13.][제목개정 2021. 1. 5.]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1. 5., 2023. 3. 28.> [본조신설 2013. 8. 13.] [제목개정 2021. 1. 5.] |
|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3ㆍ21> | 좌동 |
|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3ㆍ21> [본조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제5조(보호기준등) | 좌동 |
|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성별,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전문개정 2010. 3. 26.] | 좌동 |
| 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 좌동 |
|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13., 2019. 1. 15., 2021. 4. 20.> | 좌동 |
|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1의2. 제4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3의2.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 3. 26.][제목개정 2021. 4. 20.] | 좌동 |
| 제7조(보호신청 등) | 좌동 |
|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하여 보호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를 하기 위한 시설(이하 "임시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⑤ 제3항에 따른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의 내용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ㆍ1ㆍ15>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8조(보호 결정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 좌동 |
|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8.> | 좌동 |
|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 좌동 |
|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 좌동 |
| 3. 위장탈출 혐의자 | 좌동 |
| 4. 삭제 <2020. 12. 8.> | 좌동 |
| 5.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좌동 |
| 6. 그 밖에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및 해외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보호 필요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2020. 12. 8.>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7. 3. 21., 2019. 1. 15., 2020. 12. 8.> | 좌동 |
| 1. 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7조의3ㆍ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0조(이 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 좌동 |
|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 좌동 |
|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보호대상자로서 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만 24세 이하의 무연고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무연고청소년의 보호자(법인이 보호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연고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무연고청소년의 건강, 생활관계 및 재산상황 | 좌동 |
| 2. 보호자의 직업과 경험 | 좌동 |
| 3. 보호자와 무연고청소년 간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의 대표자가 보호자인 때에는 법인의 종류와 목적,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무연고청소년 사이의 이해관계 유무를 말한다) | 좌동 |
| 4. 그 밖에 보호자의 선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게 제4조의2에 따른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인 무연고청소년의 전화번호는 보호자를 통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좌동 |
| ⑥ 통일부장관은 무연고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민법」에 따른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⑦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후견인 선임 청구의 현황 및 결과를 매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⑧ 보호자의 선정 기준 및 요건, 후견인의 선임 청구 요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2. 21.] | 좌동 |
| 제12조(등록대장) | 좌동 |
|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형제, 자매를 포함한다),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 중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신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가족관계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좌동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20.>[전문개정 2010. 3. 26.] | 좌동 |
|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4조(자격 인정) | 좌동 |
|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 좌동 |
| 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좌동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통합교육 | 좌동 |
| 3.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 좌동 |
| 4.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을 위한 교육 | 좌동 |
| 5.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를 위한 교육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제3항에 따른 적응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 좌동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 5.>[전문개정 2010. 3. 26.] | 좌동 |
|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3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ㆍ생활정보제공ㆍ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21. 1. 5.>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 좌동 |
| 제16조(직업훈련)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등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4. 20.>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20.>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 좌동 |
| ⑥ 그 밖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4. 20.>[전문개정 2010. 3. 26.] | 좌동 |
| 제17조(취업보호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ㆍ8ㆍ13>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삭제 <2019ㆍ1ㆍ15> | 좌동 |
|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전문개정 2010. 3. 26.] | 좌동 |
|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 좌동 |
|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영농 교육 훈련 | 좌동 |
| 2. 농업 현장 실습 | 좌동 |
| 3. 영농 자금 지원 | 좌동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ㆍ3ㆍ21] | 좌동 |
|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
좌동 |
|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 좌동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 좌동 |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8. 17.] | 좌동 |
| 제17조의6(창업 지원)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창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1. 창업 교육 | 좌동 |
| 2. 현장 실습 | 좌동 |
| 3. 창업 상담 | 좌동 |
| 4. 창업 자금 지원 | 좌동 |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1. 5.] | 좌동 |
| 제18조(특별임용) | 좌동 |
|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본조신설 2010. 3. 26.] | 좌동 |
| 제19조(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 좌동 |
|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좌동 |
|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 좌동 |
|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0조(주거지원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좌동 |
| ⑥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가 노출되어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 좌동 |
| ⑦ 제6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 5.>[전문개정 2010. 3. 26.] | 좌동 |
|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금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ㆍ1ㆍ15>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정착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자산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기준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5ㆍ28] | 좌동 |
| 제22조(거주지 보호)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3ㆍ8ㆍ1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ㆍ8ㆍ13, 2017ㆍ3ㆍ21> | 좌동 |
| 1. 취학 여부 등 교육현황 | 좌동 |
| 2. 취업직종ㆍ근로형태ㆍ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 좌동 |
| 3. 주거현황 | 좌동 |
|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 좌동 |
|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5ㆍ28>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ㆍ15] | 좌동 |
| 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검사 등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좌동 |
|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4조(교육지원)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보호대상자의 학력 진단ㆍ평가, 교육정보관리, 교육, 연수 및 학습활동의 지원 등 보호대상자의 교육지원과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8ㆍ13>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7ㆍ3ㆍ2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좌동 |
| 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그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8ㆍ3ㆍ13] | 좌동 |
| 제25조(의료급여 등)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ㆍ8ㆍ13>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ㆍ8ㆍ13>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생계급여 | 좌동 |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제5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주거급여 | 좌동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제12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 좌동 |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2조(제3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교육급여 | 좌동 |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 좌동 |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 좌동 |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전문개정 2016ㆍ11ㆍ15] | 좌동 |
|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 좌동 |
|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좌동 |
|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 좌동 |
|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 좌동 |
|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
좌동 |
| 제27조(보호의 변경) | 좌동 |
|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좌동 |
|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좌동 |
|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좌동 |
|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 좌동 |
|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좌동 |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좌동 |
|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28조 삭제 <2014ㆍ5ㆍ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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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비용 부담)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좌동 |
|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좌동 |
|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좌동 |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목적 | 좌동 |
| 2. 명칭 | 좌동 |
|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공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 21., 2021. 1. 5.> | 좌동 |
|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좌동 |
|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 | 좌동 |
|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좌동 |
|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 좌동 |
|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 좌동 |
|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좌동 |
|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좌동 |
|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좌동 |
| 8의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영농정착지원에 관한 사업 | 좌동 |
|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좌동 |
|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좌동 |
| ⑧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좌동 |
|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좌동 |
|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좌동 |
|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 좌동 |
|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 좌동 |
| 4. 그 밖의 수익금 | 좌동 |
|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좌동 |
| ⑫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좌동 |
|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좌동 |
|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좌동 |
|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32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33조(벌칙) | 좌동 |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좌동 |
|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 좌동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좌동 |
|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3·26] | 좌동 |
| 제34조(과태료) | 좌동 |
|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3·26] | 좌동 |
부칙 <제18596호, 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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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279호, 2023.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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