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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3-2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2-12-06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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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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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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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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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다른 법령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 좌동 |
| 제4조 삭제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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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삭제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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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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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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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시ㆍ도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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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변경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도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제목개정 2021. 7. 6.] | 좌동 |
| 제8조의2(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도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9조(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9조제4항 단서 및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4. 25., 2021. 7.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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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2.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좌동 |
| 3.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제목개정 2021. 7. 6.] | 좌동 |
| 제9조의2(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 좌동 |
|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공간환경정보(이하 “시ㆍ군 공간환경정보”라 한다)를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공간환경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10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하는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조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감시·측정·시험 및 분석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방법 및 내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입지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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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환경친화성 지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기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환경친화적인 토지의 이용·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시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 평가지도(이하 이 조에서 "환경성 평가지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환경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관련 법령에서 환경 보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환경정보 | 좌동 |
| 2. 희귀성ㆍ종다양성 등 생태계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와 관련된 환경정보 | 좌동 |
| 3. 그 밖에 수질ㆍ대기 등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환경정보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성 평가지도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정보로 제시할 것 | 좌동 |
| 2. 전국을 대상으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것. 다만, 제1호에 따라 수집ㆍ평가한 환경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에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 | 좌동 |
| 3.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종합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해당 지역을 10등급 내외로 평가하여 제시할 것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수집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4ㆍ25] | 좌동 |
|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25.> | 좌동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 좌동 |
|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 좌동 |
|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 좌동 |
|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 좌동 |
|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 좌동 |
|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 좌동 |
|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 좌동 |
| 1. 국립환경과학원 | 좌동 |
|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 좌동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7.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좌동 |
|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같은 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좌동 |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좌동 |
| 6.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국제환경협력 분야의 전문기관 | 좌동 |
| ②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 좌동 |
| 1. 사업 목표 및 계획이 적절할 것 | 좌동 |
| 2. 국제환경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 좌동 |
|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 및 지정기준 등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 좌동 |
|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 좌동 |
|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⑥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 좌동 |
| ⑧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 좌동 |
| 제12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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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반행위의 내용 | 좌동 |
| 2. 위반행위를 한 자 | 좌동 |
| 3. 행정처분의 내용[본조신설 2021. 7. 6.] | 좌동 |
| 제13조(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 등의 제한)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토양이나 수역(水域)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 내의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14조(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환경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 수질오염의 수계 및 생태계 권역 등에 따라 각각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中圈域) 및 대권역(大圈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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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7조에 따른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되거나 대권역관리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중권역관리계획 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할 때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17조(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중권역관리계획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중권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된다. | 좌동 |
| ③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좌동 |
| 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2. 지방의회의원 | 좌동 |
| 3. 수자원 관계 기관의 임직원 | 좌동 |
| 4. 상공(商工)단체 등 관계 경제단체·사회단체의 대표자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계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제18조(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 좌동 |
| ① 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좌동 |
| 1.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간 환경보전 대책사업의 추진에 드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 간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 규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그 밖에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② 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좌동 |
| 1. 환경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 좌동 |
|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좌동 |
| 제21조(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 | 좌동 |
|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② 중앙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제22조(분과위원회의 설치·구성) | 좌동 |
| ① 중앙정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 좌동 |
|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25조(환경보전협회의 회원)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좌동 |
|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 좌동 |
|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려는 자 | 좌동 |
| 제26조(사업계획 등) 환경보전협회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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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사업 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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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2.] | 좌동 |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557호, 2022.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
좌동 |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가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나)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도서관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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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환경기준(제2조 관련) | 좌동 |
| [별표 1] 환경기준(제2조 관련) | |
| [별표 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제12조의2제6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