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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0-12-31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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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12-30입양특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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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의 교육 지원 | 좌동 |
| 2. 입양아동의 장애 발생 시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 좌동 |
| 제3조(국내입양 우선 추진) | 좌동 |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을 국내에서 찾기 위하여 입양을 원하는 양친의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養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 좌동 |
|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 좌동 |
| 제5조(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1.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 좌동 |
|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 좌동 |
| 3. 자녀의 양육방법 | 좌동 |
|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 좌동 |
|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 좌동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좌동 |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 좌동 |
|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의 해당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7조(양자가 될 자격의 증명)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양자가 될 사람이 법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에 따라 작성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제8조(양친이 될 자격의 증명) | 좌동 |
| ①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을 조사하고, 신청인이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조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9조(입양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
좌동 |
|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서류: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법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좌동 |
| 나.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 |
좌동 |
|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서류: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 좌동 |
| 제10조(입양의 동의)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친생부모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입양동의 철회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11조(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 좌동 |
|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 좌동 |
|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 좌동 |
| 4. 입양절차 | 좌동 |
|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 좌동 |
| 2.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 좌동 |
| 제12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허가 신청) 법 제18조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 좌동 |
| 2.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 좌동 |
| 3.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좌동 |
| 4.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 | 좌동 |
| 5.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 좌동 |
| 6.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13조(해외이주허가) | 좌동 |
|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이주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2조제1호, 제2호 중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호의 서류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이주허가서를 입양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4조(국적 취득 보고) | 좌동 |
|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외로 입양된 사람의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보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양된 사람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 좌동 |
| 2. 양친의 국적 | 좌동 |
| 3. 국적 취득일 | 좌동 |
| ②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문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 좌동 |
| 제15조(해외이주허가의 제한)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서 보호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아(棄兒)를 말한다. |
좌동 |
| 제16조(입양기관 허가 등)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양기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 좌동 |
|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 좌동 |
|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 좌동 |
|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 좌동 |
| 6.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좌동 |
| 7. 재산 목록(토지·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 좌동 |
|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받지 아니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기관 허가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양기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등) | 좌동 |
|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 좌동 |
| 1. 입양기관 허가증 | 좌동 |
| 2. 변경 사유서 | 좌동 |
|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 좌동 |
| 4. 입양기관의 평면도 | 좌동 |
|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양기관 허가증 | 좌동 |
| 2. 폐업·휴업·영업재개 사유서 | 좌동 |
| 3.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좌동 |
| 제18조(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 좌동 |
| 1.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 좌동 |
| 2.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 좌동 |
| 3.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 좌동 |
| 4.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 좌동 |
| 5.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 좌동 |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 좌동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30, 2019ㆍ7ㆍ16>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19조(입양협약 체결 보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협약 체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입양협약서 | 좌동 |
| 2. 외국의 입양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좌동 |
| 가. 외국의 입양기관이 그 국가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 좌동 |
| 나. 외국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 현황에 관한 서류 | 좌동 |
| 다. 외국 입양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 좌동 |
| 3.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계획서 | 좌동 |
| 4. 제2호와 제3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 좌동 |
| 제20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둘 것 | 좌동 |
| 2.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설치한 상담실과 사무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좌동 |
|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 좌동 |
|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 좌동 |
|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 좌동 |
|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중 어느 하나의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된 아동복지시설 [전문개정 2015ㆍ12ㆍ14] | 좌동 |
| 제21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제22조(입양아동 등의 인도와 보고) | 좌동 |
| ①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을 인도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양아동의 인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 좌동 |
| 1.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 좌동 |
| 2.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입양 사유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 좌동 |
| 3.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생년월일·국적·주소 및 연락처 | 좌동 |
| 4. 법 제11조·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을 말한다) | 좌동 |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 좌동 |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는 경우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16> | 좌동 |
| 제24조(입양업무의 기록)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
좌동 |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 | 좌동 |
|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 좌동 |
| 3. 입양 알선 및 실적 | 좌동 |
|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 | 좌동 |
|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 좌동 |
| 6.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 좌동 |
| 7.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 | 좌동 |
| 8.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 | 좌동 |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좌동 |
| 제25조(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 좌동 |
|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제24조 각 호의 입양기록을 입양기관에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입양기록을 이관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그 입양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ㆍ7ㆍ16> | 좌동 |
| 제26조 삭제 <2019ㆍ7ㆍ16> |
좌동 |
| 제27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양친이 될 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제28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6> | 좌동 |
|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1ㆍ6> | 좌동 |
|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육보조금 등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 좌동 |
| 제29조(입양정보 공개청구서)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6> |
좌동 |
| 1.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제30조(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통보 서면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에 따른다. |
좌동 |
| 제31조(행정처분기준)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규제의 재검토) | 제32조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 삭제 |
| ② 삭제 <2020. 12. 31.>[본조신설 2013. 12. 31.] | 삭제 |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773호,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령) <제932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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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제21조 관련) | 좌동 |
|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양친 가정조사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입양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입양동의 철회서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 좌동 |
|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이주허가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입양기관(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입양기관(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입양기관 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대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