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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9-24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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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11-15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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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 7., 2015. 12. 29., 2020. 4. 7., 2020. 6. 9., 2021. 1. 5.> |
좌동 |
|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좌동 |
|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 좌동 |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노선버스”라 한다) | 좌동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도시철도중 차량 | 좌동 |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좌동 |
|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좌동 |
| 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 | 좌동 |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좌동 |
| 3. “대중교통시설”이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버스터미널ㆍ정류소ㆍ차고지ㆍ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좌동 |
|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 좌동 |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좌동 |
| 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환승시설”이라 한다) | 좌동 |
| 마.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및 승하선 보조시설 등 여객선과 도선의 원활한 운항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 | 좌동 |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 | 좌동 |
| 4. “대중교통운영자”라 함은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좌동 |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자 | 좌동 |
| 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경영ㆍ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좌동 |
| 5. “간선급행버스체계”라 함은 버스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 좌동 |
| 6. “교통카드”란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 좌동 |
| 7. “교통카드데이터”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전산자료 중 이용자의 통행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좌동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 좌동 |
|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 좌동 |
|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 좌동 |
|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 좌동 |
|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좌동 |
|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 좌동 |
|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좌동 |
|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좌동 |
| ①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②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5.>[본조신설 2020. 4. 7.] |
좌동 |
제2장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상대중교통에 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11., 2020. 4. 7., 2021. 1. 5.> | 좌동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4. 7., 2020. 6. 9.>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20. 4. 7., 2020. 6. 9., 2022. 11. 15.> |
| 1.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 좌동 |
| 2.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 좌동 |
| 3.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 좌동 |
| 4.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 좌동 |
| 7.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 좌동 |
| 11.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동 |
| 12. 「철도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운수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3.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 및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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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제6조(기본계획의 확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이하 "국가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3. 28., 2009. 6. 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제7조(지방대중교통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안에 소재하는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지방대중교통계획(이하 "지방대중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6조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수립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포함되어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반영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20. 6. 9.> | 좌동 |
|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대중교통시설 관리청 및 인접지역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09. 6. 9., 2015. 8. 11.> | 좌동 |
| ④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11., 2020. 6. 9.>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이 있거나 지방대중교통계획간 연계성 및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⑥ 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ㆍ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⑦ 관할 구역이 인접한 둘 이상의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포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중교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8ㆍ11> | 좌동 |
| 제8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제9조(개발사업계획에의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의 반영) | 좌동 |
| ①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건설, 관광단지의 개발,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의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는 자는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③ 개발사업계획을 인가ㆍ승인 등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개발사업계획에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제3장 대중교통의 이용촉진 및 지원 |
좌동 |
| 제10조(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 | 좌동 |
| 2. 고가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 | 좌동 |
| 3. 노선버스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 좌동 |
| 4. 그 밖에 대중교통수단이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도로에서의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제10조의2(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카드가 전국 어디서나 호환(互換)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이하 "전국호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12ㆍ29> | 좌동 |
| ② 전국호환 기본계획에는 교통카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이용실태·지역별 통용관계 등 일반현황 | 좌동 |
| 2. 전국호환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좌동 |
| 3.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안 | 좌동 |
| 4. 전국호환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 및 투자계획 | 좌동 |
| 5. 전국호환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그 밖에 교통카드 호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③ 전국호환 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법9064] | 좌동 |
| 제10조의3(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에 대한 교통카드 전국호환 지역단위 시행계획(이하 "전국호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② 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전국호환 지역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그 입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국호환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지역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입안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5ㆍ8ㆍ11> | 좌동 |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11> | 좌동 |
| ④ 전국호환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법9064] | 좌동 |
|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관리하는 업체·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3·28 법9064] | 좌동 |
|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운용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ㆍ1ㆍ7> |
좌동 |
| 1. 「도시철도법」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 좌동 |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 좌동 |
|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 좌동 |
|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본조신설 2008·3·28 법9064] | 좌동 |
| 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법9064] |
좌동 |
|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5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 등이 설치·운용하는 교통카드·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증에 관한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기관은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 및 단말기 등 관련 장비의 인증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3·28 법9064] | 좌동 |
| 제10조의8(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 및 제출)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자의 통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대중교통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 좌동 |
| 제10조의9(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 | 좌동 |
| ①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0조의8에 따라 수집된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집계자료 형태(제10조의8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분류ㆍ합계ㆍ변형하는 등 통계처리하여 가공한 형태를 말한다)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 관련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교통 관련 정책수립, 업무수행,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좌동 |
|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11의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 교통카드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 좌동 |
| 제10조의10(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 및 제공을 위하여 교통카드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운영자등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제10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1.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교통카드데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2.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3.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4.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5. 제2항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를 것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29.] | 좌동 |
| 제10조의11(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의8부터 제10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제출ㆍ제공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제10조의8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출하는 자, 제10조의9에 따라 교통카드데이터를 제공받는 자 및 제10조의10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 좌동 |
제10조의12(알뜰교통카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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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수단의 이용과 연계하여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사업(이하 “알뜰교통카드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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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알뜰교통카드 이용 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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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운영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구조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2020. 10. 20.> |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 1.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 좌동 |
| 2. 저상(底床)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 좌동 |
|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 좌동 |
|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운용 | 좌동 |
| 5.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 5. 알뜰교통카드 사업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 좌동 |
|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촉진하고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중심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이 조에서 "시범도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시범도시의 지정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제14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ㆍ「산지관리법」ㆍ「농지법」ㆍ「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1., 2008. 3. 28., 2020. 6. 9.> |
좌동 |
제4장 대중교통에 관한 연구·조사 및 평가 |
좌동 |
| 제15조(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기술연구ㆍ개발사업을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4조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5ㆍ12ㆍ29> | 좌동 |
|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 좌동 |
|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 좌동 |
|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 좌동 |
|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 좌동 |
|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 좌동 |
|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ㆍ12ㆍ29> | 좌동 |
| 제17조(대중교통시책의 평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대중교통시책(이하 “대중교통시책”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좌동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8. 9., 2020. 6. 9., 2021. 9. 24.> | 좌동 |
| 1.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좌동 |
| 2.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좌동 |
| 3.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정비 | 좌동 |
| 4.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 좌동 |
| 5. 대중교통정보화 | 좌동 |
| 6.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 좌동 |
| 7.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 좌동 |
|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 좌동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중교통시책의 내용과 실제로 추진된 실적 및 향후 추진할 대중교통시책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⑥ 대중교통시책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경영평가결과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11., 2020. 6. 9.> | 좌동 |
| ⑤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 좌동 |
제5장 보 칙 |
좌동 |
| 제19조(평가업무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 좌동 |
|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좌동 |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1.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좌동 |
| 2. 제19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책의 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 좌동 |
|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15ㆍ12ㆍ29] | 3. 제19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업무를 대행하는 자 |
4.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전문개정 2015. 12. 29.] |
|
| 제21조(보조금의 사용 등) | 좌동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이 국가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 ②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해당 대중교통운영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6. 9.> | 좌동 |
| 제22조(보고·검사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8. 11., 2020. 6. 9.>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중교통운영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 좌동 |
|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 좌동 |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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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제2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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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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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자료(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2. 11. 15.] |
|
| 제23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2020. 6. 9.> |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12. 18., 2020. 6. 9., 2022. 11. 15.> |
|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제목개정 2022. 11. 15.] |
|
제6장 벌칙 |
좌동 |
| 제24조(벌칙)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0조의9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 좌동 |
| 2. 제10조의9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 좌동 |
| 3. 제10조의9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좌동 |
| 4. 제10조의10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범죄 등의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한 자 | 좌동 |
| 5. 제10조의10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한 자 | 좌동 |
| 6. 제10조의10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좌동 |
| 1. 제10조의9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교통카드데이터가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0조의10제5항제5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5ㆍ12ㆍ29] | 좌동 |
|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ㆍ12ㆍ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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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6. 9.> | 좌동 |
| 1. 제10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교통카드데이터의 제출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좌동 |
| 2. 제10조의10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재위탁한 자 | 좌동 |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6. 9.> | 좌동 |
|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좌동 |
|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좌동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9., 2020. 6. 9.> | 좌동 |
| ④ 삭제 <2015ㆍ12ㆍ29> | 좌동 |
| ⑤ 삭제 <2015. 12. 29.> [제24조에서 이동 <2015. 12. 29.>] | 좌동 |
부칙(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8469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녹색교통의 활성화 ⑥부터 <1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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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9050호, 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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