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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1-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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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8-10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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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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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교원인건비의 범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기관의 교원인건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6, 201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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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봉급조정수당 | 좌동 |
|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 좌동 |
| 3. 「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 좌동 |
| 제3조(교부금 산정자료의 제출) | 좌동 |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전년도 7월 말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0·2·17, 2013·3·23, 2017ㆍ1ㆍ9>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같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자료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제4조(보통교부금의 교부통지)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총액을 당해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보통교부금 총액의 변경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시·도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그 때마다 이를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도에 교부할 보통교부금의 예정액을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8·3·4, 2013·3·23> | 좌동 |
| 제4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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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3(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설치ㆍ운영) | 좌동 |
|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국가시책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교육부에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좌동 |
| 1. 국가시책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가시책사업의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국가시책사업비용에 대한 시ㆍ도교육행정기관의 부담 비율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그 밖에 특별교부금 운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된다. | 좌동 |
| 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부 소속 공무원 | 좌동 |
| 2. 시ㆍ도교육청 부교육감 또는 시ㆍ도교육청 3급 이상 지방공무원(장학관을 포함한다) | 좌동 |
| 3.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 | 좌동 |
| 4. 그 밖에 교육행정 또는 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좌동 |
| ⑥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국가시책사업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에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좌동 |
| ⑦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3. 제6항을 위반한 경우 | 좌동 |
| 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ㆍ7ㆍ31] | 좌동 |
|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 좌동 |
|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6, 2008·3·4, 2013·3·23, 2014ㆍ7ㆍ31> | 좌동 |
|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2008·3·4, 2013·3·23, 2014ㆍ7ㆍ31> | 좌동 |
| 1. 시책사업수요: 매년 1월 31일 | 좌동 |
| 2. 지역교육현안수요: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 좌동 |
| 3. 재해대책수요: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 좌동 |
| 제6조(특별교부금의 집행) 특별교부금은 교부 목적에 따라 시·도의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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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산정공식 및 단위비용) | 좌동 |
| ①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4조제4항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ㆍ7ㆍ31> | 좌동 |
| ② 영 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ㆍ7ㆍ31> [전문개정 2008·2·26] | 좌동 |
| 제8조(단수계산) 교부금의 산정에 있어서 5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단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천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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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8호, 2021.1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공식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2년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비고 제2호의2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고등학교의 교부금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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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76호,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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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 좌동 |
| [별표 1]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ㆍ교부대상 및 교부방법(제4조의2 관련) | |
| [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자체노력의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제7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