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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6-3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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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2-07-2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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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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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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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상환의무 |
좌동 |
| 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ㆍ1ㆍ20] |
좌동 |
|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 좌동 |
|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 ①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
|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2.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 좌동 |
| 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좌동 |
|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22.> |
|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22.> |
| ⑤ 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납부고지를 한다. [전문개정 2018ㆍ9ㆍ14] | ⑤ 삭제 <2022. 7. 22.> [전문개정 2018. 9. 14.] |
| 제2조(재산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ㆍ1ㆍ20>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좌동 |
| 2. 지상권 | 좌동 |
|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 좌동 |
| 제3조(재산의 가액) | 좌동 |
|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
|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0., 2022. 7. 22.> |
|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 좌동 |
|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 좌동 |
|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3호마목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상의 총 취득금액 |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
| 제4조(부채의 범위) | 좌동 |
|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제5조(재산등의 조사) | 좌동 |
|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 20., 2022. 7. 22.> |
|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 좌동 |
| 제6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 좌동 |
|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 좌동 |
|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 좌동 |
| 제7조(조사절차 중지를 위한 소명) 장기미상환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조사절차의 중지를 위하여 연간소득금액(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간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
| 1. 「국세기본법」 제43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 | 삭제 |
|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 삭제 |
|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 삭제 |
| 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은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상환기준에 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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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득별 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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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ㆍ9ㆍ14> |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 9. 14., 2022. 7. 22.> |
|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22. 7. 22.> |
|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는 대신 충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22. 7. 22.> |
|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ㆍ1ㆍ20] | ④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채무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 또는 충당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22. 7. 22.> [전문개정 2017. 1. 20.] [제목개정 2018. 9. 14.] |
| 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에게 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득별로 원천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각각 해당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전년도에 같은 종류의 소득이 둘 이상 발생하고 근무지가 둘 이상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한다. |
좌동 |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 좌동 |
|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 좌동 |
| 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 좌동 |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을 통지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를 중단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0., 2020. 4. 14.> | 좌동 |
| 1.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 좌동 |
| 2. 채무자가 잔여 대출원리금을 법 제19조제4항,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 좌동 |
| 3.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 좌동 |
| 4. 채무자가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중 1회분 또는 전부를 납부한 경우 | 좌동 |
| 5. 채무자가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남은 원천공제 금액 전부를 납부한 경우 | 좌동 |
| 제12조(퇴직·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가 퇴직이나 이직(移職) 외의 사유로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종전 원천공제의무자를 갈음하여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천공제한 날에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상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천공제한 날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에 상환한 것으로 본다. |
좌동 |
| 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원천공제의무자는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때에는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의무상환액 전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영 제21조제7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좌동 |
|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제16조 삭제 <2017ㆍ1ㆍ20> |
좌동 |
| 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 좌동 |
|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 좌동 |
|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0> | 좌동 |
| 제18조(상환금명세서의 제출) 원천공제의무자가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원천공제 납부를 할 때 제출하는 상환금명세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9. 14., 2020. 4. 14.> |
좌동 |
| 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 좌동 |
|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법 제25조에 따른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와 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ㆍ1ㆍ20> |
좌동 |
| 제22조(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ㆍ9ㆍ14> | ①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 9. 14., 2022. 7. 22.> |
|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ㆍ9ㆍ14> [전문개정 2017ㆍ1ㆍ20] | ② 영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14.> [전문개정 2017. 1. 20.] [제목개정 2018. 9. 14.] |
| 제23조(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 좌동 |
|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ㆍ9ㆍ14> |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한다. <신설 2018. 9. 14., 2022. 7. 22.> |
|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ㆍ9ㆍ14> [전문개정 2017ㆍ1ㆍ20] | ②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금 환급ㆍ충당 신청 및 그 초과 납부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14.> [전문개정 2017. 1. 20.] [제목개정 2018. 9. 14.] |
| 제24조 삭제 <2017ㆍ1ㆍ20> |
좌동 |
제4장 체납처분 |
좌동 |
|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징수하는 징수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 그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을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ㆍ9ㆍ14] |
제25조(체납에 따른 납부고지 등) |
|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2조를 준용하여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또는 의무상환액, 연체금이나 징수처분비를 제2차납부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제2차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 제27조(징수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
| 1. 징수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
| 2. 징수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
| 3. 징수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전문개정 2022. 7. 22.] |
| 제28조(독촉장 등) | 좌동 |
|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 좌동 |
| ②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 ② 법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제2차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 20., 2022. 7. 22.> |
|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법 제31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의 변경 고지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
|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법 제32조에 따라 대출원리금 등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
| 1.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통지: 별지 제30호서식 | 1. 「국세징수법」 제31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 통지: 별지 제30호서식 |
|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 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
| 3. 「국세징수법」 제25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 3. 「국세징수법」 제38조를 준용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32호서식 |
| 4.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 4.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 수색조서: 별지 제33호서식 |
| 5. 「국세징수법」 제29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 5.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압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
| 6. 「국세징수법」 제34조를 준용하는 경우 질물의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 6. 「국세징수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점유물 인도 요구: 별지 제35호서식 |
| 7. 「국세징수법」 제3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6호서식 |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
| 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 별지 제37호서식 |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
| 8.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압류동산의 표시: 별지 제38호서식 |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
| 나.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허가 신청: 별지 제39호서식 |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
| 9.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0호서식 |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
| 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 별지 제41호서식 |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
|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
| 나.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
| 다.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
| 라. 변경등기 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
| 마.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
| 바.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별지 제47호서식 |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
| 사.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
| 아.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별지 제49호서식 |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
| 11.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
| 나. 국유·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
| 12. 「국세징수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압류해제조서: 별지 제52호서식 | 좌동 |
|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 좌동 |
| 다.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
| 13. 「국세징수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 좌동 |
| 나. 기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6호서식 |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
| 다. 체납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 별지 제57호서식 |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
| 라.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
|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 좌동 |
|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 좌동 |
|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 좌동 |
| 14.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별지 제62호서식 |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
|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 좌동 |
| 다. 질권설정: 별지 제64호서식 |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
|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 좌동 |
|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 좌동 |
|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 좌동 |
| 사.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
|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 좌동 |
|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 좌동 |
|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 좌동 |
|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 좌동 |
|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 좌동 |
|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 좌동 |
|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 좌동 |
| 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별지 제74호서식 |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
|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 좌동 |
| 더. 매각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
| 러. 매각에 따른 등기청구: 별지 제77호서식 |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
| 머.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
| 15. 「국세징수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15.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
| 가. 배분계산서: 별지 제79호서식 | 좌동 |
| 나. 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별지 제80호서식 | 좌동 |
| 제31조(체납처분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85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
| 1. 체납처분유예의 신청: 별지 제24호서식 |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
| 2.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대한 승인(거부)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
| 3. 체납처분유예의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전문개정 2022. 7. 22.]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31조의2(전자송달 신청서) 영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80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7ㆍ1ㆍ20] |
좌동 |
| 제32조(이의신청)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좌동 |
|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영 제42조제1항제9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
|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 좌동 |
|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
|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 좌동 |
|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 좌동 |
| 3.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 3.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
| 제34조(기한의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34조 |
| 1. 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3호서식 | 삭제 |
| 2. 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의 통지: 별지 제84호서식 | 삭제 |
| 3. 납부기한 연장의 신청: 별지 제85호서식 | 삭제 |
| 4. 납부기한 연장의 승인 및 기각 통지: 별지 제86호서식 | 삭제 |
| 5.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통지: 별지 제87호서식 | 삭제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273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2서식]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2호의3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고지서(안내문) 재중 | |
| [별지 제3호서식]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 |
| [별지 제4호서식] 현장확인 출장증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소명 안내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소명 검토결과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착오 납부, 과다 납부, 이중 납부) 환급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충당 신청(동의)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채무자용)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 |
| [별지 제11호서식] 원천공제통지서(갑)(원천공제의무자용) | |
| [별지 제12호서식] 원천공제(변경ㆍ추가)통지서(채무자용)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원천공제 (변경ㆍ추가) 통지서(갑)(원천공제의무자용)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원천공제중단통지서(갑) | 좌동 |
| [별지 제15서식] 삭제 <2017. 1. 20.>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상환금명세서(갑) | 좌동 |
| [별지 제19호의2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환급금 환급ㆍ충당 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의무상환액 원천공제영수증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17. 1. 20.>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18. 9. 14.>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통지서 | |
| [별지 제24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신청서 | |
| [별지 제25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승인(거부) 통지서 | |
| [별지 제26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취소 통지서 | |
| [별지 제27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 | |
| [별지 제28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최고서 | |
| [별지 제29호서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 변경 고지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압류통지서 | |
| [별지 제31호서식] 체납처분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 |
| [별지 제32호서식] 신분증명서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수 색 조 서 | |
| [별지 제34호서식] 압 류 조 서 | |
| [별지 제35호서식] 질 물 인 도 요 구 서 | |
| [별지 제36호서식]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갑) | |
| [별지 제37호서식] 가압류(가처분) 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 통지(을) | |
| [별지 제38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 |
| [별지 제39호서식]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 |
| [별지 제40호서식] 채 권 압 류 통 지 서(갑) | |
| [별지 제41호서식] 채 권 압 류 통 지 서(을) | |
| [별지 제42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 |
| [별지 제43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선박 압류등기 촉탁서 | |
| [별지 제44호서식]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서 | |
| [별지 제45호서식]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 | |
| [별지 제46호서식] 보존대위등기 촉탁서 | |
| [별지 제47호서식] 재 산 압 류 통 지 서 | |
| [별지 제48호서식] 항공기ㆍ건설기계ㆍ자동차 압류등록(변경등록) 촉탁서 | |
| [별지 제49호서식] 압류자동차(건설기계) 인도명령서 | |
| [별지 제50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 |
| [별지 제51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 재산 압류(압류말소) 등록 촉탁서 | |
| [별지 제52호서식] 압류해제조서 | |
| [별지 제53호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 |
| [별지 제54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 등기(등록) 촉탁서 | |
| [별지 제55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 |
| [별지 제56호서식] 참 가 압 류 통 지 서 (갑) | |
| [별지 제57호서식] 참 가 압 류 통 지 서(을) | |
| [별지 제58호서식] 기압류기관 압류해제 통지서 | |
| [별지 제59호서식] 참가압류재산 인도 통지서 | |
| [별지 제60호서식] 참가압류재산 인수 통지서 | |
| [별지 제61호서식] 교부청구 해제 통지서 | |
| [별지 제62호서식]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 좌동 |
| [별지 제63호서식] 감 정 서 | 좌동 |
| [별지 제64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 |
| [별지 제65호서식] 공 매 통 지 서 | |
| [별지 제66호서식] [ ] 공매, [ ] 수의계약 대행의뢰서 | |
| [별지 제67호서식] 기 관 명 | |
| [별지 제68호서식]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 |
| [별지 제69호서식]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 |
| [별지 제70호서식] 수 의 계 약 통 지 서 | |
| [별지 제71호서식] 입 찰 서 | 좌동 |
| [별지 제72호서식] 입 찰 조 서 | 좌동 |
| [별지 제73호서식] 매각결정 통지서 | |
| [별지 제74호서식] 매 수 대 금 납 부 최 고 서 | |
| [별지 제75호서식] 매 각 결 정 취 소 통 지 서 | |
| [별지 제76호서식]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서 | |
| [별지 제77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 |
| [별지 제78호서식]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공유)재산 매각 통지서 | |
| [별지 제79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 |
| [별지 제80호서식] 배 분 금 전 예 탁 통 지 서 | |
| [별지 제80호의2서식] 전자송달 이용신청서 (신규, 변경, 철회) | |
| [별지 제81호서식] 이의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2호서식] 결 정 서 | 좌동 |
| [별지 제83호서식] 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 |
| [별지 제84호서식] 기한 연장([ ]승인, [ ]기각) 통지서 | |
| [별지 제85호서식]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 |
| [별지 제86호서식] 납부기한 연장(승인, 기각) 통지서 | |
| [별지 제87호서식] 납부기한 연장 취소 통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