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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06-02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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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2-17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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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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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 좌동 |
| 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좌동 |
| 1.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 좌동 |
|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 좌동 |
|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해치지 않을 것 | 좌동 |
| 4.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좌동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구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본다. | 좌동 |
|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 좌동 |
|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좌동 |
| 2.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것 | 좌동 |
| 3.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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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 좌동 |
|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 좌동 |
| 3. 애니메이션 창작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 좌동 |
| 4.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 좌동 |
| 5.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 좌동 |
| 6.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보존·복원 및 활용 | 좌동 |
| 7.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창작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좌동 |
|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7.> |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 좌동 |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
| 4.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단체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 좌동 |
|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 좌동 |
| 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 좌동 |
|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6.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 좌동 |
|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양성계획 | 좌동 |
|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계획 | 좌동 |
| 3. 강사 등 교수진 현황 | 좌동 |
|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 좌동 |
|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1. 강의료와 수당 | 좌동 |
| 2. 교육 교재비 | 좌동 |
| 3. 실습에 드는 비용 | 좌동 |
|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7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 좌동 |
|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좌동 |
|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애니메이션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좌동 |
| 2. 한국콘텐츠진흥원 | 좌동 |
| 3.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 좌동 |
| 3. 한국콘텐츠진흥원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황 | 좌동 |
| 2.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 좌동 |
| 3. 애니메이션산업의 인력 현황 및 수요·공급 실태 | 좌동 |
|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 좌동 |
| 5.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 좌동 |
|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관리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1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좌동 |
| ① 법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 좌동 |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2.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 좌동 |
|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좌동 |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좌동 |
| 제12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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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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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0735호,2020.6.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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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 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8>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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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