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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6-3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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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01-20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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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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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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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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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유수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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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오염물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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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타이어 | 좌동 |
| 2. 폐스티로폼 | 좌동 |
| 제3조(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복·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廢資材),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의 제거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를 그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9ㆍ22> | 좌동 |
|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③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2절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좌동 |
| 제4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① 영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4, 2013ㆍ3ㆍ24, 2017ㆍ1ㆍ5, 2017ㆍ9ㆍ22>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2. 6. 14., 2013. 3. 24., 2017. 1. 5., 2017. 9. 22., 2022. 1. 20.>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 좌동 |
|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 좌동 |
| 5.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
|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 |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포락지에 관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2.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20.> |
| 제5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 좌동 |
| ①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 좌동 |
|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 좌동 |
| 2.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②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 좌동 |
|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 좌동 |
| 제6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면제) 법 제8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를 운반하는 차량을 포함한다)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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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수면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의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그 구역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좌동 |
| 2. 공유수면관리청이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 들이거나 공유수면에 물을 내보내는 행위 | 좌동 |
| 제7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 좌동 |
|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사용허가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점용·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 좌동 |
|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 좌동 |
| 3. 변경된 설계도서(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변경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8조(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점용·사용허가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2> |
좌동 |
| 제9조(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 법 제10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이나 그 변경의 신청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사용허가"는 각각 "점용·사용협의" 또는 "점용·사용승인"으로, "점용·사용 변경허가"는 각각 "점용·사용 변경협의" 또는 "점용·사용 변경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신청서"로,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신청서"는 각각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협의신청서" 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신청서"로 본다. |
좌동 |
| 제10조(기록·관리) | 좌동 |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제4항 및 법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점용·사용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협의 또는 변경협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공유수면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1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좌동 |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 좌동 |
| 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 좌동 |
| 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2에 따른다. | 좌동 |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 좌동 |
|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신설 2012ㆍ6ㆍ14, 2017ㆍ1ㆍ5> | 좌동 |
| 제12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해양유류오염확산차단장치(Oil Fence)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1. 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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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 | 좌동 |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15조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점용료·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 좌동 |
| 제14조(권리·의무의 이전 등 신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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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점용·사용 실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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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신고)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받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신청(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4, 2017ㆍ9ㆍ22> | 좌동 |
| 1. 사업계획서(점용·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점용·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용·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4. 건설사업관리계약서(「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실시설계도서. 다만,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이하 이 호에서 "건축사"라 한다)가 작성한 것 | 좌동 |
| 나.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 좌동 |
| 6. 예정 공정표 | 좌동 |
| 7. 점용·사용허가 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좌동 |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실시설계도서의 타당성, 건축물의 안전성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에 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관리청이 검토를 의뢰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9ㆍ22> | 좌동 |
| 1.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 | 좌동 |
| 2.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이 조에서 "선급법인"이라 한다) | 좌동 |
| ③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선급법인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2> | 좌동 |
|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승인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승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30> | 좌동 |
| 제16조(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자 또는 변경신고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준공검사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 또는 공사완료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 좌동 |
|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 좌동 |
| 4. 총사업비 명세서(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9ㆍ22> | 좌동 |
|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절 점용·사용 관련 처분 등 |
좌동 |
| 제18조(표지의 설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19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 좌동 |
| 2.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대상 시설 현황 및 면제신청 사유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원상회복을 면제하지 아니함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좌동 |
| 제20조 삭제 <2017ㆍ9ㆍ22> |
좌동 |
제3장 공유수면의 매립 |
좌동 |
제1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좌동 |
| 제21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 좌동 |
|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매립이 필요한 공유수면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반영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기본계획의 폐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1ㆍ5>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요청지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매립의 필요성 및 매립방법을 적은 서류 | 좌동 |
| 4.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좌동 |
| 5. 요청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매립 전·후의 경제성을 비교한 서류(매립 전·후의 비용·편익분석 등을 말한다) | 좌동 |
| 6. 자금조달계획서 | 좌동 |
| 7.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반영요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22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2> | 좌동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 중 해양환경 및 생태계현황에 대한 조사 또는 측량은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전환경성검토로 조사 또는 측량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5> | 좌동 |
| 제23조(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매립예정지의 위치 | 좌동 |
| 2. 매립목적 | 좌동 |
| 3. 매립예정지의 면적 | 좌동 |
| 4. 해제 사유 | 좌동 |
제2절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 |
좌동 |
| 제24조(매립면허 신청) | 좌동 |
|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7ㆍ9ㆍ22>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자금계획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5.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6.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좌동 |
| 7.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8.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9.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신청구역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공유수면에 관한 피해영향조사서(영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한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좌동 |
| 11.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2.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매립면허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하였을 때에는 매립면허 신청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5조(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 좌동 |
| ①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②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의 납입기한은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좌동 |
| 제26조(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립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27조(매립의 협의·승인신청) | 좌동 |
| ① 영 제4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승인신청서 및 공유수면매립 협의·승인증은 각각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협의·승인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제28조(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 좌동 |
|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 또는 승인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승인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매립 협의·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사업계획서 | 좌동 |
| 2. 개략 설계도서(구적도를 포함한다) | 좌동 |
| 3. 신청구역을 포함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4.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매립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설치자를 적은 서류 | 좌동 |
| 6. 수리계산서(하천 및 하천과 인접한 공유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제3절 매립공사 |
좌동 |
| 제29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ㆍ5> | 좌동 |
| 1. 사업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를 포함하며, 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면허를 받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및 지적측량성과도(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였거나 손실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유수면 매립관련 권리자가 손실보상 여부와 손실방지시설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매립공사의 착수에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매립공사설명서(공사시방서, 공사명세서, 공사비 산출 근거,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 좌동 |
| 6.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한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7. 예정 공정표 | 좌동 |
| 8. 매립용 흙·돌의 채취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9. 매립면허의 부관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 좌동 |
| 10. 신청구역의 토지이용계획서(매립면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11.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에 필요한 서류(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 좌동 |
| ③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및 변경된 예정 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자(농업·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ㆍ1ㆍ5> | 좌동 |
| 제30조(권리·의무의 양도신고 등)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그 이전일 또는 상속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양수(승계)신고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4> | 좌동 |
| ②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매립면허로 발생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승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1조(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2조(준공검사의 신청 등) | 좌동 |
|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4, 2017ㆍ9ㆍ22> | 좌동 |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 좌동 |
| 2. 지적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청이 발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 좌동 |
| 3.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지목 및 명세서(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지의 소유권이 귀속될 면적을 각각 표시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4. 매립지에 대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증명서류를 포함한 총사업비 정산서류(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매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③ 법 제45조제2항(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제4절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
좌동 |
| 제33조(감정평가업자의 지정) | 좌동 |
| ① 매립면허관청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신청자 중 추첨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매립지의 위치 및 면적 | 좌동 |
| 2. 매립공사의 준공예정 연월일 | 좌동 |
| 3. 감정평가업자의 추첨일시 및 추첨 장소 | 좌동 |
| 4. 지정 대상 감정평가업자의 수 | 좌동 |
| 5. 감정평가업자의 지정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기관 | 좌동 |
| 6. 제출서류[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사본 또는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 좌동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립면허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공고사항을 지체 없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2> | 좌동 |
| ④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일 이상 재공고하되, 재공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감정평가업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하여 직권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한다. | 좌동 |
| ⑤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 좌동 |
| ① 영 제56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준공검사 후에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개정 2017ㆍ9ㆍ22> | 좌동 |
| 1. 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매립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3. 매립지의 지적공부(地籍公簿) 등본 및 필요한 도면 | 좌동 |
|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을 말한다) | 좌동 |
| 5. 영 제5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감정평가비에 관한 증명서류 | 좌동 |
| 6. 매립목적 변경 전·후의 토지이용계획서 | 좌동 |
| 제35조(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면허관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등기·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6조(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매립지사용에 관한 확인 결과의 기록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에 따른다. |
좌동 |
제5절 공유수면매립 관련 처분 등 |
좌동 |
| 제37조(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제38조(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 좌동 |
| ① 법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매립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2> | 좌동 |
| 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예정 공정표 | 좌동 |
| 3. 매립공사의 공정이 영 제63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효력을 회복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효력회복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9조(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 좌동 |
| ①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매립면허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를 받은 매립면허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0조(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 좌동 |
| ① 영 제68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려는 때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좌동 |
제4장 보칙 |
좌동 |
| 제41조(조사 실적의 기록·관리) | 좌동 |
|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관계문서 등을 조사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에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공유수면 조사 및 처리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42조(증표) 법 제55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한다. |
좌동 |
| 제43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좌동 |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공유수면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실태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매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공유수면 관리의 일반현황 | 좌동 |
| 2.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방치선박등의 현황 및 방치선박등의 제거실적 | 좌동 |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 2. 제1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방식 등: 2017년 1월 1일 | 좌동 |
| 3. 삭제 <2020. 4. 6.> | 좌동 |
| 4. 삭제 <2020. 4. 6.> | 좌동 |
| 5. 삭제 <2020. 4. 6.> | 좌동 |
| 6. 삭제 <2020. 4. 6.> | 좌동 |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 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별표 1] 설계도서의 작성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 좌동 |
| [별표 2]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제11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명령서 | |
| [별지 제2호서식] 방치선박등 제거통지서 | |
| [별지 제3호서식] 의견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협의, 승인)신청서 | |
| [별지 제5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협의,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증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9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ㆍ협의ㆍ승인 관리대장 | 좌동 |
| [별지 제10호서식]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 | |
|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권리ㆍ의무 이전(상속)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3호서식] 실시계획 승인증(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4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15호서식]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변경승인증(변경신고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협의ㆍ승인) 취소 표지 | 좌동 |
|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17. 9. 22.> | 좌동 |
| [별지 제21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서 | 좌동 |
| [별지 제22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3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협의ㆍ승인)증 | 좌동 |
| [별지 제24호서식]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 양도ㆍ양수(승계)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25호서식] 소규모매립 협의ㆍ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8호서식]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9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0호서식]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검사확인증 | 좌동 |
| [별지 제31호서식] 매립목적 변경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2호서식]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기록부 | 좌동 |
| [별지 제33호서식] 공유수면매립면허ㆍ실시계획 승인 취소(공사의 정지 또는 개축 등 명령) 표지 | 좌동 |
| [별지 제34호서식]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5호서식]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6호서식]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 | 좌동 |
| [별지 제37호서식] 공유수면조사 및 처리부 | 좌동 |
| [별지 제38호서식] 공유수면관리실태보고서 | 좌동 |